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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령4조 적용에 대하여</p><p>A:구속기소되어 휴직후 해고되었는데 고정급이 통상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p><p>B:구속기소되어 휴직후 해고되었는데 고정급이 통상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없는 정도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p><p> </p><p>A의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직시 근기법 령 제2조 제1항 적용× ->근기법 제2조 제1항 6호의 방법으로 평균임금 산정->산정결과 평임<통임이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 적용</p><p>B의 경우 <span>근로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직시 근기법 령 제2조 제1항 적용× ->근기법 제2조 제1항 6호의 방법으로 평균임금 산정->산정결과 평임<통임이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 적용해야 하나 통임이 통상시 생활수준 반영×->평임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근기법 령 제4조 적용</span></p><p> </p><p>이런 흐름인건가요?</p><p>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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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평균임금 산정 시 령4조 적용 흐름(현저히 적게 산정된 경우)
전영원
추천 0
조회 88
24.10.02 21: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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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