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1)안보 위기, 2)정책 무능, 3)생활고 호소

[長樂山人 이종인]

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1)안보 위기, 2)정책 무능, 3)생활고 호소

시민 분노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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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1)안보 위기 2)정책 무능 3)생활고 호소

2. 최저임금 상승, 10대 취업자 감소폭 29%↓

3. 文가노믹스, 문죄인 정부 경제 무너뜨려(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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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파탄 요약(要約) 11 초록(抄錄)

1)※文 정부 집권 1년, 경제지표 추락…전문가들 반기업 정책 실패

2)※反시장 정책 결과, 17년 만 최대 실업률

3)※文재인 3대 조작, 조작정부, 대권 탈취

①文재인 소득통계조작, ②문재인 지지도 조작, ③드루킹 文大選 여론조작 게이트 특검

4)※文재인 소득통계 조작➩통계청 역대 최고치인 8% 감소, 2003년 이후 최악

➩무직자, 자영업자 빼놓고 최저임금 인상 90% 효과(청와대 조작발표)

5)※여론조작, 문재인 정부 지지도 78%의 조작 ➩ 겨우 14.6%

6)※드루킹 文대선(大選) 여론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

7)※(文)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경제 처참한 수준

8)※최저임금 인상으로 5년간 GDP 87조 감소

9)※(文죄인) 현 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10)※정부가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근본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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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1)안보 위기, 2)정책 무능, 3)생활고 호소

시민 5만명 분노의 집회

현충일 자유민주주의 총궐기대회, 안보 위기, 정책 무능, 생활고 호소

2018.06.06

사진 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1 시민 분노의 집회

▲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외 6명)는 6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사실 남북정상회담이나 드루킹은 별 관심이 없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은 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구호가 6일 오후, 서울 도심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의 양손에 들린 태극기가 물결처럼 휘날리면서 장관을 연출했다. 연단에 오른 인사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쓴소리를 냈지만, 무대 아래 일반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호소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우파 성향 원로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시민단체 연합체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공동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외 6명)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총궐기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1)검찰과 경찰을 도구 삼아 정치 보복을 일삼고

2)KBS, MBC 등 공중파 방송 사장들을 쫓아내 언론의 힘을 권력으로 막았다"며,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 등을 약속 했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서)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강철호 목사는 "우리 탈북민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평화가 공짜로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 목사는 "언론에 나와 '민주화를 위해 일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 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2 박관용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 박관용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사진·전 국회의장)가 이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집회에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과 경고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7천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자신을 자영업자로 소개한 A(남·54)씨는 "사실 남북정상회담이나 드루킹은 별 관심이 없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은 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구 반월당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는 B(여·50대)씨는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올라왔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회피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C(남·43)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며 "3대 세습정권을 선호하는 정부가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사진 경제파탄, 이렇겐 못살겠다 3 文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 이날 집회에는 경찰추산 7천여명(집회측 추산 5만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참석한 연사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비상국민회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참여 시민들은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어 조계사와 종로1가를 거쳐 광화문으로 복귀한 뒤 집회를 마무리하고 오후 5시쯤 해산했다.

집회에는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박선영 서울교육감 교수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연단 좌측에 마련된 비상국민회의 운영본부에서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1,000권과 티셔츠 2,000장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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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상승, 10대 취업자 감소폭 29%↓

10대 일자리 빼앗아

일할 기회 줄어든 청소년…10대 취업자 감소폭 29%↓

10명 중 8명 임시·일용직…노동 사각지대로 내몰려

전문가 “최저임금 상승 영향, 채용시장 경직 때문”

최저임금으로 노동 시장이 경직되면서 청소년들이 일할 곳도 줄었다.

사진 최저임금 상승, 10대 취업자 감소폭 29%↓ 1 10명 중 8명 임시·일용직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19세 취업자 수는 1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6000명 감소한 수치다.

감소 폭만 따지면 28.6%로 1982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10대 취업률은 지난해 9월 4.1% 증가했으나 10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간 이후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소년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 업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어 노동 시장의 약자로 꼽힌다.

고용고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정액 급여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9세 이하였다. 이들은 시간당 9678원을 받았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라며 “청소년 근로자를 당장 해고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1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채용 감소보다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게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몇 달 사이 갑자기 발생한 변화는 이같은 주장에 힘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4월 15~19세 인구 감소율은 5.7%에 불과하다. 취업자 감소율 28.6%와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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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소득통계 조작➩통계청 역대 최고치인 8% 감소, 2003년 이후 최악

➩무직자, 자영업자 빼놓고 최저임금 인상 90% 효과(청와대 조작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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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文가노믹스, 문죄인 정부 경제 무너뜨려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무너뜨려… 학자들 '문 경제' 작심 비판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세미나… "문제 생기면 세금 거둬 때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5년간 GDP 87조 감소할 것" 주장

사진 文가노믹스, 문죄인 정부 경제 무너뜨려 1 기로에 선 한국경제

▲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도형 한선재단 기획홍보위원장,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5년간 87조원이 넘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뿌리 째 흔들 수도 있다는 경고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금지를 강행한다면, 추가적으로 향후 5년간 29조원 상당의 국내총생산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박 교수는 진단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정부의 인위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이 116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근본 대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文)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경제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 교수 외에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기성 교수는 “정부는 자꾸 뭔가 해보겠다며 (文죄인)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면 기업도 필요 없고 경영자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인데 정부의 개입에 따라 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금지 정책이 실현되면

△공공기관 경영비용 상승 및 서비스 질 저하

△자회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폐해 발생

△기존 정규직과 전환 정규직간 갈등

△노동비용 연 8조4천억원 증가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박 교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 방안으로 근로계약법 개정을 제안했다. 계약 위반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 사용자도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의 고용 원칙'이 골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경제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 적이 많다"며 "(文죄인)정책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데이터 분석을 보면 범죄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계층 별 월 평균 가계소득 추이(2018년 상위 20% 1,015만원·하위 20% 128만원)에 대해서도 강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했다면 훨씬 내려간다. 통계청이 왜 2인가구 이상으로 조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인 가구로 계산해도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2012년과 같다"며,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가계소득 하위 20%는 120만원이다.

강 교수는 “진짜 아르바이트생으로 볼 수 있는 15~19세 취업자가 지난 4월에 비해 28%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을 짚었다. 실제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15~19세 취업자는 28.6%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강 교수는 "정부가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근본적 오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금을 올릴 때, 임금인상의 효과를 경제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노동수요 감소를 수반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분배정책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양극화 분배정책에 몰입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정책도 상대빈곤층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혁신정책,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진 文가노믹스, 문죄인 정부 경제 무너뜨려 2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강성진(사진·한선재단 국가전략연구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文죄인) 현 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지금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한 뒤 '재벌을 혼내다 늦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기업이 혼나도 왜 혼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기업을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것 같다. (文죄인)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법인세를 내리고 모든 업종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은 법인세 올리고 기업에 온갖 규제를 걸어두고 있다. 이는 기업하지 말고 고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용은 파생수요다. 기업이 고용하려면 고용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시적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라며 “장기적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가진 자로부터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장 의견 수렴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