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경 합수본 구성해 선관위 사태 철저 규명 지시"

[하은초]

이재명 대통령 "검경 합수본 구성해 선관위 사태 철저 규명 지시"

입력2026.06.07. 오후 6:39

기사원문

"참정권 훼손 중대 사안...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 보여줘야"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선관위원장 제외한 4부 요인 회동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국회의장의 선출을 계기로 한 상견례 행사인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본 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경기·인천·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지나 투표가 마무리되는 일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와 관련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등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집회가 열리며 여전히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