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육군에서 근무중인 부사관입니다</p><p> </p><p>19년 7월경 도로에서 시비로 인해 난폭운전으로 군검찰에 입건되어  동년 9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p><p>그후 군검찰에서 징계의뢰를 상급부대로 요청하여 20년 1월말에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p><p> </p><p>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20년 성과상여금 개인평가제에서 기소유예로 인한 최저등급으로 수령했으나</p><p>징계처분은 20년 1월에 이루어져 21년도 성과상여금</p><p>평가기간에 반영되어 21년도 성과상여금도 또 삭감된다고 상급부대에서 통보받았는데</p><p> </p><p>이러한 경우 한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2년에 걸려 처분 받았다는 점에서</p><p>1. 같은년도에 형사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1회 성과상여금 삭감처리로 끝났을 사안인데</p><p>2. 동일 사건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다른해에 처분이 되어 있다하여 성과상여금을 2년동안 삭감시키는것이 합당한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p><p> </p><p>추운날 코로나와 건강 조심하십시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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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라 비록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중처벌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늦게 처리되어 상여금 등에서 이중으로 볼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구제해줄 수 없는지는 경리쪽에 확인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