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 최대 95% 부담”...과잉진료 막는다는 5세대 실손 내년께 출시

[슈바 (박병규)]

“도수치료 비용 최대 95% 부담”...과잉진료 막는다는 5세대 실손 내년께 출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자부담을 95% 높이고 중증 보장을 늘린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나왔다. 5세대 실손은 내년께 출시 예정으로 그동안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힌 비급여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험업계는 개편안엔 찬성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안 등을 담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항목으로 지정될 비급여 진료 과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료빈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은 각 병원의 자율영역이다 보니 가격이 제각각이며 인력이 몰려 필수의료를 약화한다고 봤다. 이에 과잉 진료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편으로 자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돼 합리적인 가격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당국은 비급여의 진료 과목의 적정 진료가 이뤄지면 보험료 30~5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잉 의료가 줄면서 보험료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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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자부담을 95%까지 높이고 중증 보장을 강화
2.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예정
3. 적정진료 유도로 보험료 30~50%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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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 최대 95% 부담”...과잉진료 막는다는 5세대 실손 내년께 출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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