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론

예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공언하여 왔습니다저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 약 2017년쯤 ) 한 라디오 토론 방송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청취하고 그 기본취지를 이해 하였습니다 이야기인 즉,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등이 인간을 다 대체하면 미래사회는 어떻게 될것이냐? 라는주제 였는데 핵심 요지는 과연...미래사회가 유토피아가 될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것이냐? 였습니다두 패널의 입장은 반대였는데...결국 토론의 목적은 유토피아를 위해서 가야 하지만만약 유토피아를 못가더라도 디스토피아는 막자..막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였습니다그중에서 유토피아적 미래를 내다보신 분의 ( 이분은 기독교 대학 교수 이셨음) 견해가 바로이재명의 기본소득론과 거의 유사했음( 디스토피아적 견해를 내신 분도 미래사회가 통제가 상실된 AI와 인공지능이 너무 위험할수 있다인간성 상실과 파괴의 시대가 올수도 있다고 내다봤지만 그런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 차근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인간을 대체하여 로봇이나 AI가 제조,건설,유통,서비스등 모든 경제활동을다 하게 될텐데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인데 이분의 대답은 인간은 위험한일, 힘든일,인간이 할수없는 불가능한 일은 다 로봇에게 맡겨두고 인간은 음악,미술등 예술 활동과 스포츠, 여행그리고 성산업 ( 이분이 기독교 교수라 이 분야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 넣었다고 함 )등주로 즐기는 분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심사회자가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하니까로봇과 AI가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건 결국 기업이고 그 기업은 사람이운영하는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결국 구매자가 있어야 할것이고 구매자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일수 밖에 없다인간을 대체한 로봇과 AI로 기업은 엄청난 생산성을 확보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것이다그럼 이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 이윤은 결국 인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그럼 전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라는 소리냐?? 그럼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AI를 통제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오퍼레이터, 관리자들, 경영진들은그 지위에 맞는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누리면 된다대신 놀고 먹는 일반 백수(?)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을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약간의취미생활을 즐기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그보다 일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더 벌것이고... 조금 더 누릴것이다이것이 적정한 차별이고 적정한 대우이다그 기본소득을 받아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DATA가 기업에 적극 반영되어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는 소스가 된다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욕구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래서 기업은 즉각적으로이를 로봇과 AI에 대입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다그래서 빅 데이터 기업이 필요하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들은 그래서오래전 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미래사회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 말라'이는 18세기 서구 산업사회에서 급성장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만들어낸 그럴싸한 구호이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임금 축적보다는자본가들의 부의 축적이 훨씬 더 가파르게 쌓여갔다그 구호 때문에 전세계가 급격한 산업화와 발전을 이룬 반면에, 지금의 불평등 사회가 되었고전세계 부의 80%를 단지 5%의 부자들이 손에 쥐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해소 되지 않는다인간의 탐욕때문에...그러므로 오히려 AI시대 로봇시대에 어쩌면 진정한 평등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상하관계와 계급사회가 전부 직장과 기업에서 오는 것 이므로 인간이 일하지 않는시대에 다다르면 누구나 평등한 진정한 인권이 완성된다.  지시나 명령이나 복종이 필요없는...그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부의 평등의 시대도 온다소득에 따라 누리는것에 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기면서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지금 당장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화 로봇화 되는것도 아니고 일부 슈퍼대기업은 가능할지몰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인들 대다수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출만한능력이 20년 30년이 가도 안될거기 때문에요많은 부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여겨지는 그때였지만...지금같이 AI 붐이 활발한 시대에는 그런날이가능할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는 요즘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일단...국민이 소멸되면 안되니까요기본소득이라도 있어야 결혼하여 애를 낳아도 굶어죽지는 않겠다 싶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막연하게 결혼하여 애를 낳을 미련한 청년은 없습니다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입니다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라는 구시대 산업화의 슬로건에 심취되어 놀고먹는 사람을 죄악시 하는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든 죽을때 까지는 병신이든 불구든 간에 국가가국민을 책임지고 키워주고 돌봐줘야 하는게 진정한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진정한 선진국이자 복지국가로가는 지름길이고 그게 인류의 소멸을 막고 부자와 가난한자가 동시에 살아가는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