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4.09.09. 00:30업데이트 2024.09.09. 07:4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9/OE6DBP4Y7ZEU5AGHK2KEE4SBJY/

[사설]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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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총 13조원이 든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재정에는 찬성한다면서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로 재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또 다른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안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금 살포 의무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다. 야당은 포퓰리즘 법안을 반복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잠재적 대권 후보인 김 지사가 이 대표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정치 공학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5만원법’이 정부 예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예산과 법률 체계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다. 민주 정당이라면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선 당내 토론이 사라졌다. ‘개딸’로 지칭되는 다수가 모든 이슈를 지배하는 분위기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 당대표 공약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김 지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을 불렀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기 당 정책에 바람을 빼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당론 법안을 지자체장이 어떻게 반대하냐며 발언 철회를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 김 지사가 경제 관료 출신임을 지적해 “기재부 공무원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마저 민주당에선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파성 발언으로 취급받고 있다.

先進韓國

2024.09.09 00:57:39

'기본소득제'라는 건 극좌 서양인이 만든 거다. 공산주의의 '배급경제'와 같은 맥락이다. 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이미 오래 전애 시행해서 나라 말아먹은 제도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독재자가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펑펑 퍼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석유로 떼돈 번 베네수엘라도 기본 소득 앞에서는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은 석유 안 나온다.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기업들이 수출해서 돈 벌어서, 그것을 한국 경제가 지탱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판국에게 무조건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씩 퍼준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재명이 머리가 텅 빈 자라는 걸 온 국민 앞에서 스스로 고백한 거다. 그 돈 13조 원 있으면 돈 벌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수출을 늘려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게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이다. 이재명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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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09.09 01:34:34

조폭들은 저짓을 해야만 수수료로 1400억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잦은 재정탕진을 추진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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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09.09 00:58:53

가끔 옳은말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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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09.09 02:38:24

좌파 정치가는 평생 자기 돈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으면서, 돈 쓰는 일엔 혈안이 되어 있다. 돈 버는 기업인은 악마화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김상조처럼 덤비면서, 정작 자신의 월급이 되는 세금은 대부분 우파와 기업인이 벌어다 준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돈 벌 줄 모르고, 쓸 줄 만 아는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건 5년이면 충분했다. 도대체 나라 빚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무슨 낯짝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냐. 당시 문재인의 발언이 아직까지 기억난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아직 충분하다. ” 이런 아마추어들이 국가 재정을 망치고 후세에게 부담을 늘리는 동안, 우파와 기업인은 묵묵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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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09 04:53:14

김동현 주장이 백 번 옳다. 이재명은 지난 총선 승리에 대한 답례로 25만원 지급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 돈이라면 자기 개인 돈으로 하지 왜 국민 세금을 이용하냐? 이재명은 아주 치졸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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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9.09 02:15:58

김지사. 이성적이고, 경제통이고, 범법자도 전혀 아니고, 외모도 좋고. 젊은 시절 성장 스토리도 좋고 등 등ㅡㅡ 여러모로 현재 재명 조국 청래 등 등과는 비교되지 않네요. 차기 대권주자. 민주당도 빨리빨리 이런 분으로 갈아타야 차기를 확실히 노려보겠지요. 아닌가요 개딸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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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9.09 02:42:07

왜 25만원인가? 표장사 하려면 한 100만원씩 준다고 해야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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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09 04:29:48

김동연이의 진실한이야기를 같은당에서 까지 묵살하니 민주당이 갈데가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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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9.09 05:25:29

이재명이 전국민 돈뿌리기,지역화폐에 집착하는것은 다른곳에 그가 필요로하는 것이 있기에 집착한다 보여진다.재정도 없고 빚이 쌓이는 나라인데 그것을 만드는제작비만 수천억이 비용으로 들어간다하니 혹여 그것을 내저수지 돈으로 쓸수있어 집착하는것 아닌가 의심이간다.오로지 정권 무너뜨려 내모든것이 상쇄되는 대권잡는것이 목적인 인간이라 인간세뇌시키고 표얻는 최고의 마약에 집착해서 이런것을 내놓는다고 생각한다.이런인간이 지도자라니 이나라가 얼마나 불쌍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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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9 05:03:40

옳은말이다 택도 없는 제안은 거절해야 옳다 또 개딸들 공격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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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4.09.09 06:47:40

포플리즘에 빠지고, 거짓과 선전선동에 사로잡힌.. 범죄자 집단 "더부러범죄당" 족속들의 무기력 뻔뻔함은, 오직 하나~! 천하제일 사기꾼 욕쟁이 사악악마 리죄멍 따위 하나를 우상화로 빌붙어 밥빌어처먹을 ㄴㄴ들만 우굴우글~ 그런데도 그 잘난, 그네들만 모르는 DC들만 모였으니~ 쯧.. 하루속히 "폐당"하고 혀깨물고 D져야 마땅한 ㄴ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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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9.09 06:40:52

민주당 수령 이재명 전체주의 당 대표 ~ 이런 정당을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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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2024.09.09 06:37:45

경제관료 출신이 저 정도 말도 안하고 있었다면 그냥 쓰레기였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코로나 재난보조금 지급이 인플레이션만 가져 왔다는 것을 잘 안다. 13조를 살포하면 더 큰 경제적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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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9 07:22:44

숨겨놓은 니 돈으로 하지 왜 국민 세금으로? 13조원 지역화폐 뿌려서, 코나아이 조폭들과 경상원 조폭들이 1400억 저수지 만들거라는데... 집착하는 이유가 1400억 저수지? 대장동백현동정자동 저수지로 부족한가? 양산골개버린 뭉가와 김동연과 리짜이밍의 갈등...더불어공산당 끝은 어딜까. 갈데까지 가봐야만 알겠니? 풍산개의 저주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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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9.09 07:16:00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3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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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9.09 07:18:04

제돈 아까워 나라 법인카드로 고급 식도락을 하면서 경기도 지사질을 하던 문죄명이는 그딴거 모릅니다. 세금 파먹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者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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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9.09 07:06:12

이재명. 누가 25만원 달라고 했나? 부득부득 주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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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9.09 05:16:29

김동연은 경제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권력에 환장하고 종북에 미쳤고 북한 돼지에 대한 충성심으로 눈이 가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라도 자기가 꼴리는 대로 조종 할 수있다고 자신하고 공산당 의식에 함몰해 있는자, 이게 이재명 이란 실체라고 확신하는 국민 많답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젠 더 이상 혼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만, 선동, 선전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줄 바짝 잡고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된장이고 똥인지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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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09 04:35:08

돈을 나누워 주는 통치는 통치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윤정부가 반대하고 야당인민주당이 찬성하는 것은 바보 정권을 만들려는데 의미부여 할 필요가 있다 무능바정권이 할수 있는 방법이 돈 나누워 주는 정권이 돈 가지고 인심이나 써 보자는 단순정치 논리다 13조 예산 머리굴러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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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9.09 07:47:43

좌파라도 이런분들은 도둑소굴에서 빼주겠다. 째범죄단이라고 모두 표도둑질 하는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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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g후니

2024.09.09 07:40:35

이재명의 술수는 모두다 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서 지역화폐 발행 관리 등으로 업체 배불리고 낙전 수입 챙기는 음모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다. 그 자리에 재명이 떨마니들 앉혀 놓고 단물 빨게하고 필요하면 조직원으로 활용하겠지. 일부는 재명이 포켓으로 흘러가서 정치자금과 엄청난 변호사비로 쓰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재판 4건과 wife 사건과 김용과 정진상 사건에 수임된 변호사가 몇명일까? 줄잡아 40~50명은 되지 않을까? 한달에 40~50억은 족히 될텐데 이걸 누가 대고 있을까? 2년 가까이 재판했으니 벌써 400은 될 것 같다. 검찰은 이재명 일당의 재판비용에 대해 내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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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9.09 07:35:01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배급제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려고 하는 것인가? 뭔가 말도 안되는 것 같다.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부적절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을 가지고 당론에 반대하네뭐하네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민주당은 사이코패스집단일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면 북한으로 국적을 변경해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던지 하면 될 것을. 비정상적인 정당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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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09.09 07:20:09

저런 정상적인 생각과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희소해져서 생소해졌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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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2024.09.09 06:45:38

재명아. 25만원 가지고 뭘 하겠니? 그라지말고 1인당 2,500만원 정도 줘야한다고 해야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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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9.09 01:38:04

경제부총리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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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선생

2024.09.09 07:52:49

이재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일인당 이십오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배포하고 얻을 수 있는 표의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할까. 이재명의 묻지마 지원금을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재명은 자신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발표하거나 행동할 때는 항상 그 이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은 그만큼 철저한 사람이다. 이것은 그가 살아 온 이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빈한한 가정에서 많은 식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다. 옛날에는 밀가루 한포, 고무신 한켤레에 표를 바꾸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민이 깨었다. 국민은 어떻게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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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9.09 07:43:13

죄멍이한테 밉 보이면 장래가 불확실 할텐데 어디서 저런 뱃짱이 나오지? 민주당에서는 배은망덕이란 소리가 또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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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09.09 07:26:05

국민들에게 25만원씩을 주면은 좋지만 나라의 재정 형편도 생각 해야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했는데도 궂이 주겠다고 아버지 당에서 다시 추진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하는 일 이니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집도 팔고 있는 돈 없는 돈을 갹출 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희사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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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09.09 07:02:07

한때 남미 일부 국가에서 퍼주기를 일삼던 것이 이재명이 본 받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한번 맛본 달콤한 꿀은 계속 입맛이 당긴다 주던 것을 안 주면 그때는 안 주는 정부에 대하여 등을 돌린다 나라는 피폐해지고 돈을 주던 인간들은 돈에 대한 집착력이 상상력을 초월하여 든든하게 돈을 쌓아 놓고 산다 이들은 돈을 한 푼도 사람들에게 쓰지 않는다 자기들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돈같이 안 본다 주려면 네 돈을 줘라 이게 이재명에게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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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4.09.09 06:26:48

이런분이 민주당에 있기에는 아까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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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9.09 09:04:19

자기돈은 한푼이 아깝고, 남의 돈은 단위가 커질 수록 무감각해진다. 죄명이가 자기돈이 아까워 초밥이랑 샴푸값을 법카로 쓴 이유다. 13조원은 남의 돈인데 인심 못 쓸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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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09 08:46:05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배급제 부터 시작이지 먹사니즘이란게 바로 통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틀어쥐고 계획경제랍시고 인민의 목을 죄는 것이다 그 배급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순전히 우리 인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지 그런데 몇넌 후 아니 몇달 후엔 전부 배급에 만 의존하는데 누구의 주머니를 철어서 나눠줄까? 자칭 홍길동인양 하지만 홍길동이 설치면 그 동네 부자는 다 도망가고 거지들 끼리 남아서 싸움박질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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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4.09.09 08:18:42

한 1억쯤 줘라. 그정도 돼야 좀 쓸만하지. 국민이 25만원에 목매다는 거지냐? 그리고 국회의원 추석 떡값 850만원 지급 취소해라. 국민 모두에게 850만원씩 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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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9.09 08:10:59

경제를 아는 김지사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악마들은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라경제를 피폐화시켜 북과 비슷하게 만들자는 수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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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9.09 08:10:13

전과4범에 매몰되어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은 이제 탄핵당해도 당연한 당이 되어간다. 세금 13조를 이렇게 헛되이 써재끼자는 주장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그럼에도 세금무서운줄 모르고 줄줄이 인심쓰듯 쓰자고 하는걸 보면 민주당은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당이 되어가고있다. 이런장이 다수당으로 있는한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기가 막힌다. 정신차리긴 틀린 정당이다. 해체되어야 될 운명인것같다. 이재명이 10월까지 판결이 나면 민주당은 스스로 자멸하고야 말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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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가네

2024.09.09 08:04:06

동연이가 재명이라는 똥차를 홱 걷어차네. 재명이가 가만 있을 라나? 아니면 똥차로 도로 밀어 버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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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9.09 07:28:33

진실된 말씀 국회의원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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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49

2024.09.09 05:46:24

모두 실성한 O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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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maple

2024.09.09 09:27:51

더블당이 북한김정은 독재당을 따라하는듯... 이재명을 어버이라 부르질 않나..이재명법안을 1호법안이라 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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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초만

2024.09.09 09:13:29

경기지역화폐 수수료,선입금 유용 관련 사건은 어떻게 되었남. 째명이 작품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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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4.09.09 08:56:55

국민을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할게 아니라, 나라가 국민들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만 국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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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4.09.09 08:54:55

무지한 국민들 돈 준다고 선동해서 인기와 표와 권력만 얻으면 나라야 망하던 말던 아무 상관 없다는 남미식 빌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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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4.09.09 08:32:11

문정부의 경제 부총리였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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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규

2024.09.09 05:45:48

다만, 땅에서 솟을 지니라. 댑장동. 백현동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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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9 05:31:48

이런 사람이 있어야 건전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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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09.09 05:23:38

논이 말랐다. 벼 한포기 마다 물을 주는 것보다 논에다 물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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