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근황 - 민중의 소리 조태근 기자로부터의 편지

[[1026부정선거]꼼수!!]

민중의 소리 조태근 기자로부터의 편지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태근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통과된 뒤 한국과 미국, 양국은 곧바로 발효를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습니다.

워싱턴.LA와 서울을 오가며 벌인 실무협의 끝에 양국은 이제 발효 날짜를 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양국 고위급 대표는 지난주에서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3월 1일에 발효되는 것으로 알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제(8일)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2월 30일에라도 발효를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발효 절차 중단 내지는 총선.대선 뒤 폐기를 선언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연일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가져다 줄 국익 증대의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질서를 해치는 처사"(중앙일보, 2.9 사설) 

"12월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언덕에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할 것"

 (조선일보, 2.10 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떠받든다는 정당에서 FTA 협상파를 반개혁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몰아치는 인민재판식 공천이 등장할 조짐"(조선일보, 2.9 사설) 

이들은 한미FTA를 폐기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협박에 가까운 말들에 내놓더니, 이제는 궤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미FTA까지 반대해서야 앞으로 대체 무얼 가지고 복지를 늘릴 것인가"(동아일보, 2.10 사설) 

물론 보수언론에 애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2008년 광우병 촛불, 2002년 효순.미선 촛불 때처럼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한미FTA폐기는 어쩌면 총선.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말해 2002년, 2008년 보다 더 큰 시민들의 힘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뜻이겠죠. 이제 총선이 꼭 2달 남았습니다. 

[푸코의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