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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1>지상파방송 제대로 바로 알기 부제2>지상파방송은 이제 더 이상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지상파방송을 이야기할 때,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안테나만 달면 누구나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은 정부로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공신력있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지상파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공영) 방송이라 부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사에만 주어졌던, 24시간 종일 방송 허용과 간접 광고 허용, 광고 종량제까지 허용이 되면서, 유료방송사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을 거의 누리고 있는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최근에 중간광고 허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것마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사는 운영 면에서 유료방송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물론 지상파방송사들도 운영비를 국가가 100%조달해 주지 않는 이상, 일정 부분의 광고 수익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정부로 부터도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료방송사들로부터 재전송료와 VOD등을 같은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 받을 건 그대로 받으면서, 유요방송사들이 정부로 부터 받지 못해 특혜를 받았던 수익의 근원인 공고부분까지 유료방송사랑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신료을 현행 2,500원에서 4,000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MMS(다채널)방송까지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UHD방송에서는 MMS방송이 기본 방송 표준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이처럼 MMS(다채널)방송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결국 채널 하나씩 더 늘려서, 재방송을 통한 광고비 증대가 그 목적이며, 최근에는 자사의 콘텐츠 보호를 목적으로, 콘텐츠에 대해 암호화(복제 방지)까지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게 과연 무료 보편적 방송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수신료 인상이든, MMS(다채널)방송과 콘텐츠 보호 같은 모든 것들도 다 좋지만, 방송의 기본은, 시청자들이 무료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수신 환경 개선없이, 유료방송 재전송을 통해 자신들 수익을 내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집단적 이기주의를 떠나, 막대한 혜택을 받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지 못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어쩔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유료방송 시청료(3,000~10,000원)에다가 지상파방송 시창료 2,500원+유료방송에 전가되는 재전송료 1,000원을 합쳐, 월 10,000만원 이상을 지상파 TV시청료로 내고 있습니다. 해서 지상파방송은 그 무엇보다 난시청 문제, 즉, 수신환경을 개선하여, 현 6~7%수준에 불과한 지상파 직수율을 최소 50%이상은 끌어 올리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정부도 난시청 개선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 중계소 확충에는 예산조차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지상파방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파방송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은 이제 더 이상 무료 보편성 방송도 아니고, 신뢰성도 유료방송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KBS2와 MBC, SBS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으로 분류하여, 한해 수조원의 전파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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