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을 민간에 뿌리고 세수로 환수하면. 아무런 문제 안생깁니다..
코로나때 지원금 다 세금으로 환수 되었습니다
현정부 문제는, 정부 재정은 늘렸는데 부자감세로 세수로 환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세수로 환수 안된다는 것 그 돈을 국외로 유출이 많아졌다고 봐야.
어떤 꼼수를 썼냐 직접 서민 대출을 늘렸고, 공기업 우회 지원금 늘렸다는 것..
25만원 국민에게 지원하면 나라 망할 것 처럼 떠든 현정부가 무슨 짓을 했냐 ..
한전 2022년 2023년 적자만 40조 ..정부가 전기료 억제해서 대기업 우회 지원한 것..
OECD 두번째로 싼 전기 펑펑 30조는 기업에 우회지원한 것..여기에 민간원전 수주 지원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30조... 이것도 대기업 민간발전에서 손해보고 지원한 것..
두 공기업으로 .대기업에. 무려 70조를 우회지원한 것.. 그러면서 현정부 재정 아끼는 척 쇼
민간 건설사 지원한다고 산업은행. 금융사, hug ,lh 약 100조 지원 공기업 동원해서
저의 계산으로 공기업 우회지원한 금액만 200조 가까이 됩니다.. 이것만 있냐...
출생아 핑게로.. 신생아 아파트 대출 1% 저리 3개월만에 5조 지원 금리 차액은 국가 세금입니다
결국 건설사 대기업 건설사 지원한 꼴.. 윤석열 임기동안 이자 비용만 조단위 일 것
황당한 것 건설사 경기 최악이였는데 작년 건설사 매출, 수익 증가한 공시에 깜짝 놀램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통해서 무기수출 대금 대출도 수십조 입니다..
한화 LG 현대 무기 수출 늘어난 것 다 수출입 공기업 대출입니다.. 국민 세금
전국민 25만원 지원시.... 13조 필요.... 국가가 회수만 잘하면 문제 안됨..
그런데... 윤석열정부... 공기업 동원해서 기업 ,부자 우회지원만 해도 200조 넘습니다..
조선업... 외국인 쓰는 노동력 정부 세금 지원을하고 있다는 것..
최근은 LH 통해서 민간 건설사 토지 3조 매입하고 있다는 것
최근 PF 보증 30조 증액 했다는 것.. K-패스, 기후동행카드 정책으로 수천억 추가 부담해야
윤석열 정부 말에 진정성 있을려면... 똑같이 고통분담 시키고 똑같이 지원해야 진정성 있다..
임기 3년차 동원... 재벌, 대기업 부자들 우회지원한 돈만 수백조 인데...
13조 국민 직접돈 지원으로 국가 부채 설래발 치는 것 웃끼지 않냐..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료 싼 것 처럼 헛소리 하는데...
늘 산업용 전기로 원가 이하로 기업에 공급 했다는 것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OECD 국가중 2번째로 싼 산업용 전기료... 다 국민 세금지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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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빠수니나 쓱열이가 리베이트도
안생기는 거런데다 돈쓰겠스므니꽈
까짓 25만원보다 ..
부자 감세로 인한 금액이 터 클까??
25만원은 새 발의 피죠..
삼성올해법인세안내요 작년에적자라...ㅋㅋ웃긴나라다 국민이모르니속터져유
돈이 돌아야 경제도 사는것인데... 아껴쓴다고 될일이 아닌듯...
2찍들은 겉으로는 반대. 막상 받으면 웬 떡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