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 이를 방치한 국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 이를 방치한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4.09.09. 00:20업데이트 2024.09.09. 07:4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9/OCX7XMNAV5GSRGJFGY7J6UTON4/

[사설]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 이를 방치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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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에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납자 명단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 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출마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지금까지 78명의 공직 선거 후보자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미납액은 총 191억원에 달한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까지 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곽씨는 반납해야 할 선거 비용 35억원 중 30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후보 매수라는 악성 범죄를 저지르고 거액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장본인이 또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선관위가 수차례 선거 보전금 미납자 신상 공개 등을 담은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장기 세금 체납자 신상 정보는 다 공개된다. 그런데 유권자를 속이고 세금을 ‘먹튀’한 선거 사범 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 국회 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법의 허점을 방치했고 곽노현 재출마로 이어진 것이다.

곽씨가 실형을 받은 상대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 중 최악의 범죄다. 평생 근신해야 마땅하다. 선거 보전금 30억원을 미납한 상태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이런 파렴치한 상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 개정엔 시간이 걸린다. 그에 앞서 곽씨가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먼저 출마를 접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춘분

2024.09.09 00:29:29

곽노현 출마를 막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막지 못 한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공명정대함을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반드시 관련 입법을 서둘러서 소급적용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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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09.09 02:27:48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출마를 엄두도 못낼 것이다. 하지만, 좌파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번거롭게 출마금지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은 검사 앞에서 피아제 시계를 추궁당할 때, 시계는 쪽팔리니까 뺍시다 라고 했다. 그나마 자신의 죄 중에서 부끄러운 부분은 부끄럽다고 인식할 줄 알았다. 오늘날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들 중 이런 노무현의 상식을 가진 자는 찾기 어렵다. 뻔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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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09.09 01:08:59

이자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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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09 04:31:24

저런애가 교육감선거에 다시나온다 나라법이 억망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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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09 05:09:40

나경원 법안이 발의 되더라도 민주당 쓰레기들이 같은 편 곽노현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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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9 05:06:02

작금의 국회는 필요악이다 차라리 해산하고 다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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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4.09.09 06:50:06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통령이 교육을 포함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데, 교육감을 각 시도별로 따로 선출해서 국가의 교육체계가 달리 운영되면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될까 의문이고 교육감 직선으로 변경된 이후 그 난맥상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하루 속히 폐지하고 국가의 교육을 바로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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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9.09 07:05:43

어처구니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특히 교육의 수장 자리가 기본 상식도 안 지키는 자가 넘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은 정치화 되면 안 됩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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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9.09 06:31:58

민주당 정창래 ... 이런 것 보고는 한 마디도 안하지... 청문회, 특검 남발하는 인간들이 저런 비상식적 비윤리적 파렴치범에 대해선 입 꼭 다물지. 이재명 네가 대선을 생각한다면 한 마디 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기사 범법혐의 범벅이에게 무슨 말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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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9.09 04:41:49

좌파 후보로 나서면 당선이 가능하니 출마 하려는 것. 자유 우파의 후보 난립으로 특등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고 좌파들은 지편이면 후보가 생쥐일지라도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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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

2024.09.09 03:44:18

민주당 내로남불을 재앙이 정권내내 역겹게 봤다. 여전하구나.....그러니 국힘과 용산이 국가 기둥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도 너희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지....차기 대선도 너희는 못 뽑겠다. 민주당과 국힘에 정말 괜찮은 인재들 꽤 보이는데 이 분들은 거의 존재감을 못비치는 것도 이미 적폐화된 주류들때문인것도 국민들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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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9.09 03:05:22

곽노현을 교육자라고 대접하나? 그는 악질 정치꾼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좌익들에게 양심이 나 체면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온 것, 그것들에게 돈 과 여자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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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9.09 04:59:47

민주당은 정치판 더럽히기만 하는 정당인줄 알았는데 추미애는 좀 다른 모양. 정말로 해야 할 일을, 국힘이 아닌 민주당이 주관한다니 참으로 놀랍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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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장

2024.09.09 08:39:39

어쩜 좌쪽에 있는 불법을 저리른 자들은 하나같이 뻔뻔한가? 국민들을 기만,우롱하고 있나? 이런 냄새 풀풀나는 쓰레기들은 우리 청년들이 대청소할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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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9.09 07:19:28

사실상 국고를 터ㄹ어 멱는 관노현 같은 인간이 다시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요 저질 3류 정치쇼다. 이게 모두 관노현이나 민주당이나 저질 종북좌파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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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9.09 09:10:51

어차피 시간이 없다. 법 개정해도 소급 적용은 안된니까. 좋은 방법. 1. 보수인사가 단일화를 이룬다. 2. 모든 언론에서 특히 조동에서 매일 곽 추태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보도한다. 그럼 선거에서 이기고, 그런 다음 법 개정을 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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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09 09:00:32

전과자가 학생들을 지도하면 그 나라는 범죄자의 온상이 된다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의 표상이 범죄자라니 이런게 바로 "세상 말세"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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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9 07:46:49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범 곽노현. 교육감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 징역형 받은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원 이상 미납한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은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이 者에게서 다 받아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이나 된다는네...그래도 출마하겠다는 곽노현의 저 뻔뻔함과 그래도 뽑아주겠다는 국민의 어리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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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9 06:41:40

상식을 벗어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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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9.09 09:38:30

갈수록 가관이네 이 나라는 뻔뻔함의 극치일수록 더욱 더 활개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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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09 09:14:07

대통령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서 미납자들은 출마를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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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4.09.09 09:05:25

여당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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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9.09 08:16:44

돈이 어떻게 새는 줄도 모르고 방치하는것은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지자체든 반드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일단 세금 헛되이 썼으면 반드시 새롭게 그것을 복구하고 원상을 회복해야되고 그렇게 관리될 수 있어야 나라고 기업이고 지자체가 할 일이다. 이것이 안되면 공무원이고 회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챙기는것은 윗자리에 있는 자들이어야한다. 그런걸 방치하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로 서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빈틈이 없어지고 미래가 보장되는것이다. 이런게 없으면 미래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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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선생

2024.09.09 08:11:33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해직교사 불법채용이 유죄로 판결되어 직위를 잃고 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감선거시 후보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수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곽노현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선고된 추징금 30억원도 미납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법개념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교육수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불법전과자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 떳떳해 진다는 것을 배원야 하나. 곽씨가 좌파라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어차피 사람 사는데는 건전한 좌파도 필요한 것 아니겠나. 더 큰 문제는 이번에도 우파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각개전투 돌입할 여지가 있다는거다. 좌파와 달리 우파는 각기 자기가 제일 유능하고 적임자라고 믿는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단일화가 어렵다.극심한 자기중심적이라 안할 수 없다. 단일화 안되면 이번에도 필패다. 우파지지층에 대못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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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4.09.09 08:07:17

법 을 제(개)정 하여야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시 안 내려고 할 터인데 될까 ? 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 국회의원도 이제는 수입하였으면 합니다. 보수는 언제나 분열로 망 합니다. 이번 선거도 , 참 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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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9 07:57:33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범 곽노현. 교육감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 징역형 받은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원 이상 미납한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은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이 者에게서 다 받아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이나 된다는네...그래도 출마하겠다는 곽노현의 저 뻔뻔함과 그래도 뽑아주겠다는 국민의 어리석음! 나경원이 ‘곽노현 방지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더불어공산당 쓰레기들이 기를 쓰고 반대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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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9.09 07:53:16

역시 좌파는 뻔뻔하다. 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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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9.09 07:48:25

곽가는 교육자는 커녕 인간으로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온 몸으로 증명하는 자, 법으로 막을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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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쫑방긋방긋

2024.09.09 07:42:48

1.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뭘 또 하겠다고 그 난리 ... 2. 잘못했었으면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게다가 교육감이란 말 그대로 타의 모범이 될 자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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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09.09 07:29:50

모범이 보여야할 교육계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인성이 부족한 작자가 교육을 위하는 직 일에 출마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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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09.09 07:28:35

국회의원이 문제로다. 국민을 속이려는 속된 의도가 법의 미비로 드러났다.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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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9.09 07:10:43

국민 민생은 다 헛소리 헛구호, 끼리 끼리 똘똘 뭉친 혈세 빼먹기 윈윈 카르텔 정치 집단. 제일 선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당은 쇼와 선동에 뛰어나고 얼러고 빰치는데 일등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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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

2024.09.09 06:34:22

콩가루 서울시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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