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대법 "일 대사관 시위 정당방위 아냐"..벌금형 확정<br />金 "한일합의 긴급성 이해 못하는 사법부에 무슨 말 할까"<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9BF375B83C38F0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br /><br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br /><br />(중략)<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59A355B83C3E33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전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424060029078?f=m<br /><br />-<br /><br />예전 기사인데 오늘 발견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업로드 했습니다.<br />형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역사 기록으로 남아, 부당함에 저항하는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선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br /><br />평화 나비 후원은 https://www.ihappynanum.com/Nanum/B/VW76ED5R4F 에서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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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쳐 돌아간다;;;;
아 존나 어이없어.....눈물나
ㅋㅋㅋㅋㅋㅋ 시발
미친
기가 막히죠
진심 사법부 문제 있어 존나 다들 친일파에 한남들 투성이야 ㅅㅂ
22
33 좆같아...
유죄요?? 무죄가 아니고요???
뭔 개소리야? 이거 청원 해야하는거 아냐?ㅜ
왜...?
ㅋㅋㅋㅋ ㅈㄹ 친일파들인가
시발 이게 나라냐 누굴 위한 나라입니꽈!!!!
진짜 개같다고
사법부 개좆같다
어휴 시발 아니 사법부 갈아 엎으라고~~~!
한남민국 ㅋㅋ
친일청산 제대로 안된게 계속 사회 병폐로 남아있는거임. 80년대 사법부 고위직들만 해도 죄다 일제강점기 제국대학에 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었음. 그인간들에게 배운 것들이 지금의 사법부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재판부고 죄다 친일적폐세력 잔재들임.
개싫더진짜
와 진짜 미친 나라다
미쳤냐
도랏나 왜???
이게 나라냐 사법부 미쳤네 정부는 왜 가마니?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왔던것 같은데
사법부일인데 정부가 개입 못하지...
@잠이안와히융 그렇지 ㅠㅠ삼권분립 행정부 사법부 개입 못하지ㅠㅠ
그치만 청와대청원 올라온 일이라ㅠㅠ
@whatever you do is fine with me. 청원 올라와도 청와대 권한 없는건 마찬사지지 ㅠㅠㅠ 사법부 개혁을 해야지만 바뀔 수 있는 판결이겠지.. 사법부 존나 다 뿌시고싶다
@잠이안와히융 응ㅠㅠㅠ속상하다
도랏나 ㅋㅋ
아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짜고 위안부 소송에 개입하려고하고 전범기업 만나서 논의까지 했는데 그런 사법부가 유지되는 지금 제대로 된 판단 할 수 있을까 싶음. 철처히 친일파였는데
진심 도란나 스바
이나라는 답이없다
ㅅㅂ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미쳤나
여기 한국이야 일본이야 미친놈들아?
미친거 아니야? 진짜 누가 그런건지 뒤지게 패고싶다
유죄요? 좆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