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파행에 따른 재개최요구 민원에 대한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회신

[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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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관련 부천공청회 재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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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천공청회(7.22개최)가 아래와 같이 파행되어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 우리 지역주민들은 관련법에 따라 공청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공청회에 타지역(구로, 양천) 까지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 중간에 부천,양천,구로지역의 패널 전원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퇴장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킴. ○ 공청회개최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지역별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나 법의 명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전구간(광명,구로,부천,양천,강서)의 공청회로 하였음. ○ 적법성 관계를 떠나 짧은 시간에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된 여러 지역의 공청회를 함께 한다는 것은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어 공청회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관례에도 거의 없음. ○ 우리는 사전에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우려를 이야기하자 원만한 공청회(타지역 패널 배제)가 되도록 하겠노라하였으나 공청회 당일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입장을 바꿔 타지역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강행함. ○ 따라서 이번 공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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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경기도 부천시 환경도시사업단 환경정책과
	한영미 (032-625-3171)		1AA-1307-133835
	2013.07.29. 10:22:52		2AA-1307-312969
	2013.08.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7.31. 18:12:58
[주관부서] : 환경도시사업단 환경정책과 [답변일자] : 2013-07-31 18:12:58 [작성자] : 한영미 [전화번호] : 032-625-3171 [이메일] : crazy96@bucheon.go.kr [답변내용]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관련 부천공청회 재개최’ 민원(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에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서울고속도로(주) 회신 내용]   1. 우리 회사의 2013.07.22.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0조,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자치단체의 장(광명시장)과 협의를       거쳐 신문공고(2013.07.05., 동아일보 및 인천일보),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적법절차를 거쳐 개최하였으며, 특히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는 다수 주민들을       고려하여 부천지역을 공청회 장소(부천자연생태박물관)로 선정하였습니다.   2. 공청회의 진행도 초기에 다소 소란이 있었으나 사업자측 사업현황 등 설명,        주재자 말씀, 의견진술자 발표·질의·답변, 방청인 의견제시 등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다만, 방청인 의견제시 중 일부 진술인(총 11인중 사업 반대측 5인)과       일부 방청인이 중도에 일방적으로 퇴장한 점(약 2시간 30분 진행시간 중 종료       30여분 전 퇴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위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의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 회사는 환경영향       평가법령에 의한 공청회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어떠한 형태의 대화·토론 요구에       대하여도 적극 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주관시장(광명시) 및 관계시장(부천시,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에 공청회 개최가 완료되었음을 기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공청회는 별도로 개최할 수 없으나, 지역주민이 사업에 관한 대화 및 토론을 요청할 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표명한바,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서서울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