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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유화선 시장이 연초에 경향의 각 신문과 잡지 방송 등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모은 것입니다. 올해 파주시가 실천해야 할 시정방향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정의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도 알 수 있습니다. 직원여러분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집자> |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해 시정을 평가해주시죠.
변화와 경쟁의 도시답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교하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한해였죠. LCD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됐고요. 도로개설 등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재난재해도 없고 큰 사고도 없이 지나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도 질과 양적인 면 모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파주가 하면 뭐든지 따라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전국 시·군·구의 ‘파주배우기 행렬’이 줄을 이었거든요. ‘잘 나가는 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굳힌 셈이죠. 2007년은 이렇게 도시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교하신도시의 경우 유비파크 개관을 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생활을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생긴 거죠.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 분양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G필립스 LCD가 1조원이 훨씬 넘는 이익으로 사상 최고의 경영성과를 낸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대에 이어 서강대 글로벌캠퍼스를 유치한 것은 교육도시 파주의 기반을 다진 셈이죠.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첼시의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서 교환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미래도시 파주의 면모도 갖췄습니다. 자매·우호도시를 3개국 4개 도시에서, 8개국 9개 도시로 확대했는데, 이건 5대양 6대주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책시정 분야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파주가 추진한 3대 시책분야 모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법정처리기한의 50%를 단축한데 이어 60%까지 줄였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해낸 겁니다.
‘깨끗한 파주 만들기’는 누가 보더라도 청결하고 질서가 잡히고 안전한 도시라는 걸 부인할 수 없게끔 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파주하면 깨끗한 도시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깨끗함은 파주의 도시브랜드가 됐다고요. 클로징10 시책은 원스톱(One-Stop) 도로굴착제까지 도입하면서 2년 연속 98%의 사업을 10월말까지 끝냈어요. 동절기 부실공사를 파주에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걷기 좋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시책을 속속 개발해 추진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 산책로의 개발 및 정비, 정감어린 도로 조성, 곡릉천 낚시금지, 금연거리 지정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등산로 피뢰침 설치, 물고임 없는 도로 만들기, 도로표지판 통합정비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의 결과였죠.
축제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축제’는 꽃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 등 파주의 3대 농산물축제는 15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생산적 축제로 자리매김했죠.
민원처리기간 단축 관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법정기한의 50%나 줄였으면 됐지 60% 까지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은 돈’이란 개념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공무원들은 대개 돈 먹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법과 규정을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용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를 넘어 시간이라는 요소를 아예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더 생각해 보면 늑장 행정은 돈 먹고 뇌물 받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늑장행정은 시민들에게 기회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이죠. 예컨대 공무원이 민원을 늦게 처리해서 어떤 시민이 1억원의 기회비용이 들었다고 칩시다. 1억원의 비용을 들게 했으니까 1백만 원 뇌물 받는 것 보다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신속한 행정을 하는데 돈이 더 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방식과 의식만 바뀌면 될 수 있는 거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죠.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행정혁신의 주요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면 민간의 투자가 그만큼 더 활발해져 좋을 테고. 아무튼 저는 한달 걸리는 민원 중엔 하루면 충분한 것도 있을 거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시민들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시민의식도 크게 성숙됐어요. 거리의 쓰레기더미나 담배꽁초가 눈에 띄게 줄었죠. 플래카드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불법주정차도 없다, 그런 게 다 시민의식이 성숙됐기 때문 아니겠어요. ‘파주개벽목요강좌’에서도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강좌에 매주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했는데 누가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강좌를 들으러 온 거죠. 파주가 변해야 하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한 결과죠.
파주는 상복이 터졌다고 들 하는데 지난해엔 어떤 상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크고 작은 상을 정말 많이도 받았죠. 큰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능력평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 종합대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미관과 공공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지식경영, 친환경농업, 주민자치센터운영, 산림녹화 등 거의 모든 시정 분야에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관리부문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뽑혀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는데 저는 이 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90년대 말에 세 번씩 물난리를 겪은 데가 어딥니까. 우리 파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 대상은 파주가 더 이상 수해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검증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상을 집계해 보니까 46개 분야나 됐는데 부상으로 받은 상금과 상사업비 만도 27억원이나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받은 걸 모두 집계해보니까 94개 부문 41억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파주시는 새해에도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침을 갖고 시정을 이끄실 겁니까?
새해엔 ‘기본을 다지자’는 걸 시정의 화두로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Back to the Basics가 됩니다만, 2008년은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다지자는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파주시가 시정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변화와 경쟁’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고 겸손하게 ‘파주의 길’(Paju Way)을 걷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포츠를 보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잖아요. 기본, 다시 말해 기초체력 기본기가 탄탄하고 경기장에서도 기본적인 경기룰을 잘 지키는 선수들이 일류선수 아닙니까. 그런 선수는 또 장수하기도 하고요.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 기본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기본을 다지겠다고 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파주는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뜨고 있는 도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잘 나간다’는 평가에는 항상 함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땐 성공의 달콤한 맛에 취할 수 있거든요. 취하면 보이지가 않는 법입니다. 술에 취할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성공의 달콤함에 취한다는 건, 말하자면 자아도취죠.
자기 자신에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뜨게 되고 자만심과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붕 떠있고 자만심과 게으름에 빠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는 습성을 가져오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 밖으로부턴 견제와 시기 질투를 불러와 일을 그르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다지자는 것은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면서 놓쳤던 것을 다시 챙기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들뜬 것은 밟아다지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 충실을 꾀하자는 것이죠.
기본을 다지기 위해 생각하고 계신 시정의 원칙이라 할까,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윤리행정을 제일의 가치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리행정은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힌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겠지요. 깨끗한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러나 저는 좀 더 넓게 광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의 깨끗한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할 일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리행정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시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윤리행정을 제일의 가치로 둔다면 법과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무(無)관용’ 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깨끗한 도시는 깨끗한 거리환경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필요조건이고 깨끗한 도시는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시민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행정 외에 다른 시책도 있을 텐데….
지식행정을 들고 싶습니다. 지식행정은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지식정보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파주는 이미 민원처리과정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지식정보행정을 실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순 없죠. 인터넷과 휴대폰을 모든 시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모바일행정 시정이라고 해도 좋고 뉴미디어 시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IT기기들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죠. 그렇게 되면 종이 없는(Paperless)회의와 종이 없는 사무실이 실현될 겁니다. 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쉽게 흡수하고 창출하면서 공유하게 되겠죠. 부서간 쳐져있는 무형의 칸막이도 제거될 수 있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되겠죠.
감성행정은 또 뭡니까.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거죠.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자는 게 감성행정입니다. 시민이 불편해 하기 전에 고쳐주고, 가려워하기 전에 긁어주고, 원하기 전에 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사후처방적 애프터(After)서비스 개념의 시정이 사전예방적 비포(Before)서비스로 바뀌겠죠.
감성행정은 구체적으로 지역밀착형 현장방문 바투행정으로 실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바투란 대상과 아주 가깝다는 뜻이니까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바투행정이죠. 여기에다 시민들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통해 희망을 키우게 하는 것, 그것도 감성행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기본을 다지려면 시민의 참여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텐데.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기존의 집체교육에 직무확장교육을 더 할 겁니다. 멘토(Mentor)교육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변화와 경쟁의 정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의식교육도 늘릴 계획이고요.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보를 흡수하는 기회와 능력을 배가시킬 기회도 가능한 한 많이 부여할 겁니다.
시민교육은 교양교육과 의식교육에 역점을 둬야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성과를 본 목요개벽강좌를 올해도 매주 열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 파주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해외선진국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민 모두 해외출장연수 기회를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새해 살림규모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예산안 총규모는 5,800억원입니다. 전년보다 7%, 395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역점을 뒀지요. 이에 따라 첫째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둘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비롯한 사회복지수요 대응 사업, 셋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와 재난예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돈이면 그런 곳엔 안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편성은 모두 제거토록 했습니다.
개발지역 파주는 크고 작은 도로개설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작년 말 제2자유로 건설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해를 넘기지 않고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간 도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초엔 파주시의 숙원 사업인 국지도 56호와 78호 확장기공식도 가졌죠. 파주시민은 물론 그동안 고양 시민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착공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젠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는 게 급선무죠. 2009년 말까지 완공을 시켜 교하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해야겠지요.
국지도 56호와 78호 확장공사는 목표연도 2012년까지 완공시킬 겁니다. 도지사에겐 기채(起債)를 해서라도 보상비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화도로도 사업자가 선정됐으니까 올 해 안으로 노선을 확정짓고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통일로 우회도로는 연내에 완공시킬 거구요.
도로건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봐도 그렇죠.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주력사업을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죠. 로마를 예로 들 것도 없습니다.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자유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일산신도시 교하신도시 파주LCD클러스터가 생겼겠습니까. 도로는 이렇게 도시발전과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도로건설은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도로만 뚫는 게 아니라 최첨단 친환경 도로건설에도 힘써야겠지요.
시청사를 신축 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도시발전과 시세(市勢)에 걸맞게 시청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의 경우 지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직원도 3배가 됐죠. 시민도 그때보다 배가 되는 30만 명을 넘게 됐죠. 그때그때 땜질식 증축을 하다보니 청사가 누더기처럼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로 사무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본청직원들이 여기저기 4군데 빌딩으로 나뉘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사뿐만 아니라 시민의 업그레이드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적 공연장 전시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도서관도 계속 늘려 나가야 할 상황이고요. 없는 살림에 사회기반 시설에 신경을 쓰다보니 시청사나 공공시설물이 뒷전으로 밀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3~4년 뒤면 파주시는 인구 50만 도시가 됩니다. 더 밀릴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핸 시청청사 신축과 공공시설물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복지문제도 빠뜨릴 수 없는 관심거립니다.
기본적으로 파주시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른 복지수요도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지만, 복지도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적 복지가 뭐냐? 여성들이 숨은 감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노인들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도시발전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생산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같은 소외계층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산적 복지가 되겠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을 키우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핸 동북부지역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서두를 겁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복지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빨리 찾고 컨센서스를 이뤄줬으면 합니다.
대학교 부속병원 같은 큰 종합병원이 파주에 입지할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이대 서강대 등 굵직한 종합대학을 유치하셨지만 파주가 교육도시기반을 완비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학교유치와 관련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요.
교육도시 기반을 완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년전 2개의 일류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교육도시의 첫 단추는 꿴 셈입니다. 말씀대로 교육시설에 관한한 파주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대학유치에 열을 올릴 겁니다. 적어도 종합대학 한곳이나 두 곳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올초부터 국민대 글로벌캠퍼스유치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냈죠. 두원공대 파주캠퍼스가 올 9월에 문을 열게 되는데 신흥대학과 한서울 관광대 캠퍼스 건립도 본격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종합대학 3개, 전문대 4개가 파주에 세워지게 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도 적극 유치할 겁니다. 관심 있는 기업체와 은행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벌이고 있으니까 자사고와 특목고도 파주에 많이 입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대가 파주캠퍼스에 특성화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첫 번째 성과구요.
이대와 서강대의 경우 파주시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2010년 개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입지예정지인 미군주둔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유치는 어떻게 돼 갑니까.
서울대가 처음보다 큰 그림을 그리느라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가칭 통일캠퍼스를 파주에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일각과 서울대 내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라는 서울대 특성과 북한땅과 인접한 파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십분 살리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서울대는 북한의 김일성대학과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등 통일이후 한반도 고등교육의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왕래가 좀 더 활발해지면 의료 농업 산업 등과 관련해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공동사업도 벌일 수 있다고 봐요.
뚱딴지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서울대와 군(軍)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만 하죠. 예컨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방부가 민관(民官)종합병원 같은 걸 파주에 짓는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만약 이런 병원이 생긴다면 이 병원은 민간인도 군인도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개성공단 종업원에 대한 의료지원도 할 수 있을 거고 …. 이렇게 되면 서울대는 통일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날리지 빌리지(Knowledge Village) 역할 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겠죠. 조만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파주는 경제다’는 슬로건답게 파주시는 기업지원관련 상을 잇달아 수상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비결이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기업이 하는 대로 그냥 두면 된다고 봅니다. 관공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업이란 게 태생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합리적인 경영과 창의적인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놔라배놔라 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주지 못할 바에야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이겁니다. 우스개 소리 한번 할까요. 경제가 언제 성장하느냐? 정치인이 잠잘 때, 아니면 공무원이 체육대회 할 때라는 거 아닙니까. 다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폐수와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일은 막아야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좋지만 난개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한다고 난개발을 방치할 수는 없죠. 아무데나 공장을 짓게 해선 안 됩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무계획으로 공장을 짓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산시설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는 최근 교하신도시 건설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공장들을 위해 신촌공단 축현공단 조성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대능리에도 이들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25만㎡ 규모의 공단조성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도 그렇지만 난개발을 막으려면 계획개발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해야겠지요. 개발사업은 크건 작건 법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해야 하고요. 법과 규정으로 막을 수 없다면 시정방침과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핸 그동안 막지 못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강제이행금을 철저히 물리고 정비할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의 기대심리를 아예 뿌리 뽑을 겁니다.
LCD클러스터 조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LG필립스 LCD는 지금 7세대 생산라인 가동으로 큰 실적을 내고 있죠. 8세대 생산라인을 위한 장비 반입 작업도 한창입니다. 당동․선유 협력단지에 기업 입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4개 LG계열사가 입주하게 될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교통․환경영향평가 같은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올 봄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LCD산업단지 140만평에선 지금 한쪽에선 생산, 또 한쪽에선 건설사업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미 2년 전 LG로를 건설해 LG필립스LCD의 파주입지를 환영한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엔 월롱산에 LG등산로를 만들어 주었지요. LG직원들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사용토록 한겁니다.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은 언제쯤 가시화되는가요. 규모는 또 어느 정도인가요.
올 상반기 중에는 입지를 확정짓고 MOU 체결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 오픈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아웃렛이란 재고품이나 샘플제품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형태인데 프리미엄 아웃렛은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만을 입주시키는 할인점이죠.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여주의 두 배나 되는 총1억2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개장되면 3천명이상의 고용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수천수만 명의 소비자가 파주를 방문하게 되면 파주관광 파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건설 관련 집단민원도 그치지 않고 있죠.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위대가 몰려온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죠. 저는 대중인기와 영합할 줄도 모르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무조건 떼쓴다고 해야 할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만, 2009년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난방공급에 차질을 빚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열공급시설 건축허가부터 내줬습니다. 대신 문제가 된 발전시설부문은 지역주민과 지역난방공사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지난 해 말 발주를 끝냈으니까 예정대로 8월엔 착공하게 될 겁니다.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은 최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할 겁니다. 이들 시설주변은 녹색공원을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만들 거구요. 주민편익시설도 확실히 갖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게 만들 겁니다. 주민들이 즐겨 찾고 즐기며 쉬고 싶은 공간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문제도 챙겨야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문제는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파주의 동북부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거죠. 이들 지역의 농업은 관광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도시민 가족들이 찾아와 쉬면서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용역사업을 벌여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농업 로드맵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연계시킬 생각이구요.
또 하나 동북부 지역에 효과적인 투자는 레저시설입니다. 골프장 같은 거 말이죠. 현재 갈곡리에서 공사 중인 파주CC와 사업추진중인 그린맷 기산CC 스타벨리CC 등 7개 정도의 골프장이 들어서면 파주의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관광레저단지로 바뀔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떤 정책을 기대하시는지요.
먼저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해 지방정부에 넘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기구 조직도 개편 될 거구요.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 교육과 치안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위임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서울시장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 테니까 이명박 새 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규제도 많이 풀어줄 걸로 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얽어매고 있는 수도권규제 자체를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아예 폐지해 줬으면 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 그것도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접경지역 주민을 희생시켰으면 이젠 획기적으로 풀어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경기북부 지역에서 경기도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 왜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 남부와 북부는 처한 상황도 다르고 정체성도 같지 않으며 지리적으로도 나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내왕이 힘들게 돼 있어요. 내왕을 하려면 서울시나 인천 같은 다른 광역시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북부주민이 도청에 가는 데도 다른 시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연결 안 되고 나뉘어 있는 것은 아마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겁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너무 비대해졌어요. 서울시보다도 인구가 많잖아요. 현재 1,150만 명이나 되는 데 3~4년 후 계획된 신도시가 다 개발되면 1,400~1,5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만큼 비대해진다는 거죠. 경기북부 인구도 현재 280만 명에서 400만명 내외가 될 겁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너무 비대해요. 제 생각으로는 분도보다는 인근 시·군·구를 한 데 묶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재작년인가 한 때 거론됐던 것처럼 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합해 100만 명 전후의 준광역시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 말입니다. 준광역시가 안 되면 분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준광역시예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 파주시민에게 바람이 있다면?
먼저 2008년 무자(戊子)년 새해에 시민여러분 가정에 상서로운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파주가 꿈꾸는 것은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의 대한민국 대표도시입니다. 새해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법과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세우고 질서가 잡힌 선진시민의식으로 더 한층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파주 발전을 방해하는 소지역이기주의나 소집단할거주의 행동입니다. 갈등과 분열과 성토의 분위기는 각종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파주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주의 주장 행동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행정가입니다. 대중인기를 쫓는 포퓰리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시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댓글 그 바쁘고 힘드신 와중에 방대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다 읽으셨다니 정말 감탄, 감탄 !
분도나 준광역시 안에 저도 찬성. 무슨 행사 때 수원이나 성남 등에 한 번 가려면 정말 하루 해 다 가고 말아. 유류비(차비)나 고속도로 통행비도 만만치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