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정의) 시대 기후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 할 도넛경제학을 아시나요?

[taiwhaman]

사실 지금은 기후위기 상황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기후정의적 관점으로 현시점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적 상황이 되었다. 

혹자는 그런다.

"기후위기는 환경단체나 국가나 문제의 주범인 기업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 혹은 기관들이 그런 문제에 대응을 해야 하나요? 라고...

근데 정말 그런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단언컨데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기후정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기후위기적 상황이 우리가 만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자 일상의 파괴를 가져오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기에 더욱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이 "도넛경제학"이다. 

이 책의 저자인 케이크 레이워즈(Kate Eaworth)은 인류의 직면한 사회적, 생태적 도전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적 사유를 탐구한 학자로 옥스퍼드 대학교 환경 변화 연구소 초빙 연구원이다.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경제모델을 제시하였고,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 생태적 도전을 해결하는 도넛 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다. 

'Grow now, clean up later'

really doesn't work.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는 사치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한쪽으로 밀어놨다가 

부자가 된 다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성장하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재생적인 경제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지역부터 지구 전체에 이르는

무수한 삶의 주기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구닥다리 다이어그램을 치우고 

대신 재생과 분배를 설계하는 21세기의 비전을 그 자리에 놓을 때가 왔다. 

그것이 바로 "도넛 경제학"이다. 

아주 단순하게 도넛경제학을 설명하면, 위의 그림처럼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조건과 통제조건을 잘 말해 주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것들은 바깥쪽 원인 토지개간, 담수고갈,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것들이고 생존을 위해 최소한 유지되여야 하는 것은 안쪽 원인 에너지, 물, 식량, 주거, 보건 등으로 제시하였고 그 요소들을 연결해서 도식화 했더니 그것이 도넛모양이 되어서 도넛 경제학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21세기 경제학자 처럼 생각하는 7가지 방법]

1) 목표를 바꿔라

2) 큰 그림을 보라

3) 인간본성을 피어나게 하라

4)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

5) 분배를 설계하라

6) 재생하라

7)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도넛 경제학의 관점은 기후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하나의 경제학 방법론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모두들 도넛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을까?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가깝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sailor88.tistory.com/18)

TIP)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철학자 롤즈(J. Rawls)가 최소 극대화라는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공정한 원칙을 내세우게 되어 정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소득이 최하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롤즈는 공공 정책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공 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에 비해 최빈층의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 극대화의 원칙도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드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 daum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