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인가요?(+ 단통법이란? 폐지시기, 관련주식) 양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통신사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줄이고자 만든 법인데요.정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현재 단통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단통법이 나오기 전에는 가령 보조금 과열 경쟁이 심함에 따라 경쟁 과열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게되고 반면 정보가 취약한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휴대폰 보조금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취약 부분들은 줄이고자 보조금 경쟁 과열을 줄여 경쟁 과열 비용을 줄이고 통신 요금 하락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단통법인데요.핵심은 보조금 공시와 선택약정 할인과 관련된 것으로보조금 최대 금액을 33만원으로 정하고 추가 지원금도 보조금의 15%로 제한되었어요.또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선택할 경우 통신사가 통신요금 25%를 할인해줘야해요. (이것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단통법시행 장점과 단점

장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원금 제도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시장 투명성 증가)알뜬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저렴한 요금제 선택 폭이 넓어졌어요. (알뜰폰 시장 성장)경쟁 과열이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 상승 (통신사 마진 개선)

단점
보조금 혹은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곳에대한 정보력을 갖고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한 단말기(폰자체 가격)사지 못하게 되고 더 비싼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하게 되었어요. (요건 상대적이나 단말기 값 상승, 자율성 하락)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시장 경쟁력 약화(서비스 질 하락, 만족도 경쟁 하락)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 전면 폐지를 하려는 이유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 금액보다 많이 줄 수 없도락 한 규제를 없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이죠.(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함. 뭔가 표면적이유 같기도함)또한 단통법을 만들고나서 그동안 마케팅과 엄청난 경쟁은 하던 이동통신사의 제로섬게임을 법적으로 차단하면서 이동통신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마음편히 사업하면서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고도화 투자도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단통법이 없던 시절 한국에서 활발하게 이어진 품질, 서비스, 세계최고 인터넷 속도의 호칭도 자연스레 없어졌는데요.그래서 이동통신부야 경쟁력 향상 목적도 조금 있는 것 같구요.(이동통신분야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이역시 표면적 이유?)그리고 요즘같이 소비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에 이를 줄이고자 사실상 한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시행중인 이동통신사들에게 칼을 데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단통법폐지추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갈 것으로 보이고 어찌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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