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이승만 평전/[11장] 발췌개헌ㆍ사사오입개헌 통해 권력연장 2012/04/24 08:00 김삼웅
이승만은 ‘뉴델리 밀담설’을 개헌공작에 이용, “남북협상이니 중립화니 하는 국가안보 및 국체변경과 직결된 주요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이지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선전공세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개헌을 추진했다.
개헌안은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인 136표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포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 일요일인데도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정부는 공보처장 갈홍기의 이름으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이라도 무방하다는 특별성명을 내는 등 개헌안 부결의 번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7일 저녁 자유당 수뇌부는 서울대학의 수학교수 최윤식 등을 동원하여 203의 3분의 2가 135라는 희한한 방식에 착안하고, 이 내용을 이승만에게 보고하여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설에는 개헌안이 부결된 후 자유당 간부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이승만이 135표면 사사오입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이미 어용교수의 지혜를 빌어 통과를 기정사실화시켰다고 한다.
자유당 의총은 성명을 통해 “어제 최 부의장이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가 부결임을 선포한 것은 의사과장의 잘못된 산출방법의 보고에 의하여 착오 선포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인데 자연인을 정수가 아닌 소숫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 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29일 최 부의장이 개회 벽두에 전차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은 계산착오이므로 취소하고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최 부의장을 끌어내리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지만, 폭력을 앞세운 권력 앞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황당한 개헌으로 이승만의 종신대통령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헌법학자 유진오는 “각국의 전례는 이런 경우 찬성표수는 적어도 반대한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배수, 즉 68의 배수인 136이라고 하며, 부결을 선포한만큼 사실의 착오가 아닌 이상,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장 김병로는 사사오입이란 본래 남은 4를 버리는 것이지 모자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개헌안 번복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불법적인 개헌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하는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의 탈당이 뒤따랐고, 민국당은 무소속의원들을 규합, 호헌동지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당 창당의 계기가 되었다.
*요약*
먼저 사사오입개헌이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히 135.33333 표가 나와야 했으나
135.3333표는 나올수 없으므로 (0.1 이라도 1표로 칩니다.)
136표가 가결표수입니다.
투표결과는135표 나와서 부결이 됬습니다.
그런데 2일 뒤에 이승만 쪽에서 135.33333를 반올림하면 135표 라면서
135표가 나온 그 개헌이 가결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