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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언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인가? (고발 시리즈-2)
아래 보도기사에서는 정보유출로 금융사 경영진 연쇄 사퇴하고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 재판부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 등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서 타에 모법이되어야 할 신분과 직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정반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초헌법, 초법률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헌신짝처럼버리고 양심마져 버린 상태는 이미 오래 되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중단사태로 야기시킨 중범죄자가 되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보라!
이 책이 지향(指向)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은 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다.
그 사실을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부하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를 시켜 불법 재판으로 백서판매를 금지시켰다.
대법원장! 대법관!
이들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맡아 있고,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시군구선관위원장도 모두 법관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 곳곳에 영향력 하에 검사, 판사출신을 포진 시켜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불법 장악하고 있다.
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컴퓨터)를 불법 동원해서 제18대 대통령을 가짜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여 청와대에 앉혔다. 그러니 전 국무위원들도 가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가짜 장관들이다.
실은 제19대 국회의원들도 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컴퓨터)를 불법 동원해서 가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앉혔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확정판결을 통해 국회의원 3명을 유죄판결로 당선무효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는가하면, 국회의원 2명을 무죄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 살려 주었다. 유죄무죄의 기준이 납득가는가? 국민은 알수 없게 마음대로 이다. 말하는 사람도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중앙선관위를 장악하여 선출하기도 하고, 사법부 대법원을 물론 장악하여 재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그 직위를 박탈하기도 한다!
제18대 대통령을 불법 당선시키고 그 책임을 면하려고 이제 공직선거법(제225조)을 어기고 재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법무장관과 가짜 검찰총장이 어찌 내란죄와 국헌문란죄를 범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겠는가?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가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봐주고 있는 사법부 부정부패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는가? 허수아비 국정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이 시키는대로 허수아비 짓을 하고 있다.
이러하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겁이나서, 그리고 밥그릇 챙겨주니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불법, 부정부패를 누가 감히 말하겠는가?
이러하니 대한민국 국의원들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언론이 겁이나 사법부 부정부패를 말하고 보도하겠는가?
국회의원이나 언론이 만만한 국가정보원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진정성이 없이 시늉만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장 황찬현(법관출신)도 가짜 가짜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하고 가짜 대통령이 임면한 가짜인 것이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2013. 12.19. 대선 1주년, 2014.1.4. 선거무효소송제기 1주년, 그리고 대법원 홈피 '법원에 바랍니다'에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사퇴를 촉구 했다!
그런데 그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래도 금융사 경영진은 사퇴하니...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는데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혀 기미도 없네.....
이를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이 나라에는 이 시대를 살릴 영웅이 없는가?
영화 '변호인' 관람에 1,000만 관객이 돌파되었다. 그 관람국민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국민을 바라 보면서 자문하고 있다.
2014.1.21. 아침
김필원 드림
[아래 참고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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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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