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원실무 / 이종화,정연대,김효상 / 광교이택스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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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원실무(2013)

저자

이종화, 정연대, 김효상 지음

출판사

광교이택스 | 2013-06-14 출간

카테고리

취업/수험서

책소개

- 독자대상 :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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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조사요원시험을 위해 '새법개론' '객관식 세법' '세무회계연습'의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종화 세무사의 '조사요원실무' 한 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이 종 화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국세청 근무(1989년∼1997년)
제34회 세무사 1차․2차 합격
은평구청 무료세무상담위원
서울지방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사 이종화사무소 운영
(현)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외래교수
(전) 부천대학 세무회계학과 외래교수
저서 : 음식점경영자도 세금을 알아야 한다<(주)광교>

정 연 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제38회 세무사 합격
한성학원 세법학 강사
서울지방청 조사요원 강사
(현) 청운세무회계사무소 운영
저서:세법학 1․2부 <한성문화>
     GS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Master <한성문화>

김 효 상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세무회계 전공)
제44회 세무사 합격
(현) 이현회계법인 Tax 1본부 Manager(2007년~현재)
(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 세법강사(2010년~현재)
(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2013년~현재)
(현) 한양대학교 특임교수(2011년~현재)
논문:현행 주식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석사학위 논문)
저서:2013 세법학 기출문제집
     세법학 요약서(공저, 상경사)
     2013 세법학 1,2부(세경)

열 한번째 판을 내며...

2012년 세법개정은 시행령도 늦게 확정되고, 저자가 과세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사이다 보니‘법인세 및 소득세 확정 신고’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문제의 검토 등으로 인하여 개정작업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

2012년과 달라진 세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으로 통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연장, 부정행위로 세액을 공제 및 감면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이 개정되었다.
2. 국세징수법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개선하고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조정,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을 인상하였다
3. 법인세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20%에서 10%로 인하,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30%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4.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였고,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국외근로소득(원양 및 외항 선박) 비과세 한도 인상, 연금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과세,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 신설 등 많은 부분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5.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조사요원시험의 수준은 높아져가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작년부터 법령문제가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실무문제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져만 간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합격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하고, 본서에 담지 못했던 부분은 조사요원 강의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보충할 것이므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업무와 시험의 병행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개정작업을 함께 해준 이현회계법인 Tax 2본부 박정희 회계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항상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믿으며, 건승을 기원한다.

                2013년 5월
                역삼동 이현회계법인 13층에서 공저자 씀

제1편｜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 1 조세법의 기본원칙 31
제1절  조세법률주의 31
1.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31
1.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31
제2절  조세평등주의 33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33

제2편｜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37
제1절  국세기본법 총칙 38
1.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38
1.2 용어의 정의 38
1.3 국세기본법과 세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제2절  기간과 기한 44
2.1 기  간 44
2.2 기  한 45
제3절  서류의 송달 48
3.1 의  의 48
3.2 송달장소 48
3.3 서류송달의 방법 49
3.4 서류송달의 효력 51
제4절  인    격 51
4.1 개   요 51
4.2 법인으로 보는 단체 52
4.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52
[실전문제] 54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58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58
1.1 실질과세의 원칙 58
1.2 신의성실의 원칙 59
1.3 근거과세의 원칙 60
1.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60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61
2.1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61
2.2 소급과세의 금지 61
2.3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62
2.4 기업회계의 존중(세법＞기업회계기준) 63
2.5 국세예규심사위원회 63
[실전문제] 64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66
제1절  본 장의 개관 66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66
2.1 의  의 66
2.2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67
제 3 절  납세의무의 확정 68
3.1 개  요 68
3.2 확정의 방법 68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70
4.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70
4.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71
4.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75
[실전문제] 79

CHAPTER 4  조세채권의 확보 82
제1절  조세채권 확보제도에 대한 개관 82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82
2.1 의  의 82
2.2 법인이 합병한 경우 82
2.3 상속이 개시된 경우 83
제3절  연대납세의무 83
3.1 개념 및 취지 83
3.2 국세기본법의 규정 84
3.3 개별세법상의 특례규정 85
제4절  보충적 납세의무 85
4.1 개  요 85
4.2 제2차납세의무의 유형 86
[실전문제] 91

CHAPTER 5  국세의 우선과 납세담보 94
제1절  국세의 우선 94
1.1 개  요 94
1.2 국세의 우선의 예외 94
1.3 국세와 국세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우선 관계 99
제2절  납세담보 100
2.1 의의 및 유형 100
2.2 납세담보에 대한 현행 규정 101
[실전문제] 103

CHAPTER 6  과세와 환급 106
제1절  과  세 106
1.1 관할관청 106
1.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06
1.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111
1.4 기한후 신고 112
1.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113
1.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13
제2절  환    급 122
2.1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22
[실전문제] 127

CHAPTER 7  조세구제제도 130
제1절  조세불복제도 130
2.1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130
2.2 조세불복제도의 총칙 132
2.3 각 심급의 절차 133
2.4 조세심판원 135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138
3.1 개  요 138
3.2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의 범위 138
3.3 절  차 139
3.4 준용규정 140
[실전문제] 141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144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144
1.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44
1.2 납세자권리헌장이 담아야 할 내용 144
제2절  보    칙 149
[실전문제] 156

제3편｜국세징수법

CHAPTER 1  총  칙 161
제1절  국세징수법 총칙 161
1.1 국세징수법의 의의 및 목적 161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
1.3 용어의 정의 162
1.4 징수의 순위 162
제2절  납세보전제도 162
2.1 납세증명서제도 162
2.2 관허사업의 제한 164
제3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168
3.1 제도의 도입취지 168
3.2 열람이 가능한 국세의 범위 168
3.3 열람신청방법 169
[실전문제] 170

CHAPTER 2  임의적 징수절차 173
제1절  본 장의 개관 173
제2절  임의적 절차의 내용 173
2.1 납세의 고지 173
2.2 납기전 징수 175
2.3 가산금과 독촉 177
2.4 징수유예 179
[실전문제] 182

CHAPTER 3  강제적 징수절차 186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186
제2절  압    류 186
2.1 개  념 186
2.2 압류의 요건 186
2.3 압류금지재산 188
2.4 압류의 절차 189
2.5 개별자산의 압류절차 191
2.6 압류의 효력 198
2.7 사해행위의 취소 200
2.8 압류의 해제 201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02
3.1 교부청구 202
3.2 참가압류 204
[실전문제] 207
제4절  매    각 213
4.1 개  요 213
4.2 공  매 213
4.3 수의계약 218
4.4 매각의 결정 219
제5절  청    산 220
5.1 개  요 220
5.2 매각대금의 배분 220
5.3 체납처분유예와 결손처분 222
[실전문제] 226

제4편｜법인세법

CHAPTER 1  총  설 231
제1절  개념 및 과세대상소득 231
1.1 법인세의 의의 231
1.2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31
제2절  법인세법 총칙 232
2.1 납세의무자 232
2.2 사업연도 234
2.3 납 세 지 236
제3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237
[실전문제] 238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40
제1절  세무조정 240
1.1 개  념 240
1.2 세무조정의 기본구조 240
1.3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 241
1.4 세무조정의 유형 242
제2절  소득처분 243
2.1 개    념 243
2.2 사외유출 244
2.3 유보(또는 △유보) 246
2.4 기타(또는 잉여금) 247
2.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사례 251
[실전문제] 253

CHAPTER 3  익  금 257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257
1.1 익    금 257
1.2 익금불산입 260
제2절  의제배당 263
2.1 개    념 263
2.2 의제배당의 유형 263
2.3 의제배당액의 계산 265
2.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266
제3절  간주임대료 267
3.1 의    의 267
3.2 적용요건(기장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267
3.3 간주임대료의 계산 268
제4절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269
4.1 개    요 269
4.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269
4.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270
[실전문제] 273

CHAPTER 4  손  금 275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275
1.1 손    금 275
1.2 손금불산입 276
제2절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78
2.1 조    세 278
2.2 조합․협회비 279
제3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279
3.1 인 건 비 279
3.2 복리후생비 282
[실전문제] 283

CHAPTER 5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286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286
1.1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채택 286
1.2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287
1.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89
1.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291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293
2.1 개    요 293
2.2 자산의 취득가액 293
2.3 자산․부채의 평가 295
[실전문제] 297

CHAPTER 6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300
제1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300
1.1 재고자산의 평가 300
1.2 유가증권 등의 평가 301
1.3 평가방법의 신고 절차 301
제2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302
제3절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304
[실전문제] 306

CHAPTER 7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309
제1절  감가상각제도의 기본내용 및 구조 309
1.1 개    요 309
1.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309
1.3 감가상각대상 자산 310
1.4 감가상각 시부인의 기본구조 311
제2절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 314
2.1 취득원가의 산정 314
2.2 내용연수 316
2.3 잔존가액 317
제3절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 318
3.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318
3.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19
제4절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320
4.1 시부인계산의 단위 320
4.2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320
4.3 상각범위액의 계산 321
4.4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322
제5절  감가상각의 의제 323
[실전문제] 326

CHAPTER 8  기부금과 접대비 329
제1절  기 부 금 329
1.1 의    의 329
1.2 기부금의 종류 331
1.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334
1.4 기부금의 귀속시기와 평가 335
1.5 현물기부금의 평가 336
제2절  접  대  비 336
2.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336
2.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338
2.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세무처리 340
2.4 접대비의 평가와 귀속시기 341
[실전문제] 342

CHAPTER 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45
제1절  본 장의 개관 345
1.1 개    요 345
1.2 규제대상 지급이자의 범위 345
제2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46
2.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346
2.2 비실명채권이자 346
2.3 건설자금이자 347
2.4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348
[실전문제] 350

CHAPTER 10  충당금과 준비금 352
제1절  충  당  금 352
1.1 개    요 352
1.2 퇴직급여충당금 352
1.3 퇴직연금충당금 356
1.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57
1.5 압축기장(또는 일시상각)충당금 361
제2절  준  비  금 363
2.1 의    의 363
2.2 준비금의 종류와 성격 363
[실전문제] 365

CHAPTER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367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367
1.1 의    의 367
1.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367
1.3 시가의 범위 369
1.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370
제2절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371
제3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372
2.1 개    념 372
2.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372
2.3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제외 374
2.4 세무조정 374
[실전문제] 375

CHAPTER 1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77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377
1.1 계산구조 377
1.2 이월결손금 377
1.3 비과세소득 380
1.4 소득공제 380
제2절  세액의 계산 381
2.1 세액의 계산구조 381
2.2 세액공제 382
2.3 세액감면 387
[실전문제] 388

CHAPTER 13  법인세의 납세절차 392
제1절  중간예납 등 392
1.1 개    요 392
1.2 중간예납 392
1.3 원천징수 394
1.4 수시부과 396
제2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396
2.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396
2.2 자진납부 397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과 세액의 징수․환급 398
3.1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398
3.2 징수와 환급 400
제4절  가 산 세 401
4.1 무기장가산세 401
4.2 증빙불비가산세 401
4.3 기타의 가산세 403

CHAPTER 14  기타의 법인세 404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04
1.1 개    요 404
1.2 과세대상 404
1.3 비과세대상 406
1.4 세액의 계산 407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08
2.1 개    요 408
2.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 특례 408
[실전문제] 411

제5편｜소득세법

CHAPTER 1  총  설 417
제1절  소득세의 의의 417
1.1 의  의 417
1.2 과세소득의 범위 417
제2절  현행 소득세의 과세원칙 418
2.1 종합과세 418
2.2 기간과세 418
2.3 원천과세 418
2.4 누진과세 419
2.5 개인단위과세 419
제3절  총  칙 420
3.1 납세의무자 420
3.2 과세기간 423
3.3 납 세 지 423
제4절  소득종류별 계산구조 425
4.1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425
4.2 각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426
[실전문제] 428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31
제1절  이자소득 431
1.1 이자소득의 범위 431
1.2 비과세 이자소득 433
1.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433
1.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434
제2절  배당소득 436
2.1 배당소득의 범위 436
2.2 비과세 배당소득 440
2.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440
2.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41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42
3.1 기본구조 442
3.2 과세방법 443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445
4.1 개  요 445
4.2 이중과세조정의 요건 446
[실전문제] 449

CHAPTER 3  사업소득 451
제1절  부동산임대업 소득 451
1.1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범위 451
1.2 비과세 부동산임대업 소득 452
1.3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계산 453
1.4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455
제2절  일반 사업소득 455
2.1 사업의 범위 455
2.2 비과세 사업소득 457
2.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57
2.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62
2.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63
2.6 사업소득금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464
[실전문제] 467

CHAPTER 4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471
제1절  근로소득 471
1.1 개  요 471
1.2 근로소득의 범위 471
1.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473
1.4 비과세근로소득 473
1.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76
1.6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77
1.7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78
제2절  연말정산 479
2.1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479
2.2 종합소득공제 479
2.3 근로소득세액공제 498
[실전문제] 499

CHAPTER 5  연금소득․기타소득 501
제1절  연금소득 501
1.1 개  요 501
1.2 연금소득의 범위 501
1.3 비과세 연금소득 505
1.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505
1.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05
1.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507
제2절  기타소득 508
2.1 기타소득의 범위 508
2.2 비과세 기타소득 510
2.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511
2.4 기타소득의 과세방법과 과세최저한 512
[실전문제] 515

CHAPTER 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18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518
1.1 개  념 518
1.2 요  건 518
1.3 시가의 범위 520
1.4 부인의 효과 520
제2절  공동소유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21
2.1 소득금액계산의 단위 521
2.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분배 521
제3절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523
제4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524
제5절  결손금 525
5.1 결손금의 공제 525
5.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527
제6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528
6.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528
6.2 상속시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529
6.3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29
6.4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29
[실전문제] 530

CHAPTER 7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구조 533
제1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구조 533
1.1 기본계산구조 533
1.2 과세표준의 계산 533
1.3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 534
1.4 세  율 534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535
2.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535
2.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536
2.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536
2.4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537
제3절  세액감면 537
3.1 개  념 537
3.2 종  류 537
3.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서 538
제4절  세액공제 538
4.1 개  요 538
4.2 배당세액공제 538
4.3 기장세액공제 539
4.4 외국납부세액공제 540
4.5 재해손실세액공제 541
4.6 근로소득세액공제 542
[실전문제] 544

CHAPTER 8  종합소득의 납세절차 546
제1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등 546
1.1 개  요 546
1.2 중간예납 546
1.3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548
1.4 원천징수 549
1.5 수시부과결정 551
제2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552
2.1 과세표준확정신고 552
2.2 자진납부 556
제3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557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558
4.1 결정과 경정 558
4.2 징수와 환급 561
제5절  가 산 세 562
5.1 보고불성실가산세 562
5.2 증빙불비가산세 564
5.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564
5.4 무기장가산세 565
5.5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566
5.6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566
5.7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566
5.8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567
5.9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568
5.1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569
[실전문제] 570

제6편｜부가가치세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577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577
1.1 개  요 577
1.2 부가가치세의 유형 577
1.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578
제2절  국경세 조정 579
2.1 개    념 579
2.2 원산지국 과세원칙 579
2.3 소비지국 과세원칙 580
제3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580

CHAPTER 2  총  칙 582
제1절  납세의무자 582
1.1 의  의 582
1.2 사업자의 범위 582
1.3 사업자의 구분 584
제2절  과세기간 584
2.1 일반적인 경우 584
2.2 예외적인 경우 585
제3절  납 세 지 586
3.1 의  의 586
3.2 사업장의 범위 586
3.3 주사업장 총괄납부 588
3.4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589
제4절  사업자등록 590
4.1 의  의 590
4.2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발급 591
4.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592
4.4 사업자등록 불이행에 대한 제재 593
[실전문제] 595

CHAPTER 3  과세거래 598
제1절  본 장의 개관 598
제2절  재화의 공급 599
2.1 재화 및 공급의 범위 599
2.2 재화의 공급의제 601
제3절  용역의 공급 605
3.1 용역의 범위 605
3.2 용역공급의 범위 605
제4절  재화의 수입 607
4.1 개  요 607
4.2 과세대상 607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608
5.1 개  요 608
5.2 부수재화․용역의 범위 609
5.3 부수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판단 609
제6절  공급시기와 거래장소 611
6.1 공급시기 611
6.2 거래장소 614
[실전문제] 616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620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의의 620
1.1 개념 및 취지 620
1.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621
제2절  영 세 율 622
2.1 적용대상자 622
2.2 적용대상 거래 622
2.3 영세율 첨부서류 626
제3절  면    세 627
3.1 면세대상 재화․용역 627
3.2 면세의 포기 632
[실전문제] 634

CHAPTER 5  과세표준 638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638
1.1 개  요 638
1.2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638
1.3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 640
1.4 거래유형별 과세표준의 계산 642
1.5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642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643
2.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643
2.2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645
2.3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646
2.4 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649
[실전문제] 651

CHAPTER 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655
제1절  거래징수 655
1.1 거래징수의 기능 655
1.2 거래징수의무자 655
제2절  세금계산서 655
2.1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기능 655
2.2 세금계산서의 종류 656
2.3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656
2.4 세금계산서의 발급 657
제3절  영 수 증 664
3.1 의  의 664
3.2 영수증 발급의무자 664
제4절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666
4.1 신용카드매출전표 666
4.2 금전등록기 667
[실전문제] 668

CHAPTER 7  납부세액의 계산 671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671
제2절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672
2.1 공제 요건 672
2.2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673
2.3 불공제매입세액의 원가산입 여부 675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77
3.1 안분계산의 요건 및 취지 677
3.2 안분계산방법 677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680
4.1 개념 및 취지 680
4.2 요  건 680
4.3 공제금액 681
제5절  대손세액공제 681
5.1 개념 및 취지 681
5.2 요  건 682
5.3 효  과 682
제6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683
6.1 의   의 683
6.2 재계산의 요건 684
6.3 재계산의 방법 684
6.4 재계산의 시점 및 배제 685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686
7.1 의  의 686
7.2 정산요건 687
7.3 정산방법 687
7.4 과세전환에 관한 신고 688
[실전문제] 689

CHAPTER 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692
제1절  신고와 납부 692
1.1 예정신고와 납부 692
1.2 확정신고와 납부 693
1.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694
1.4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694
제2절  결정 및 경정 695
2.1 경정의 사유 695
2.2 결정․경정의 방법 695
2.3 결정․경정기관 696
제3절  환    급 697
3.1 일반환급 697
3.2 조기환급 697
제4절  대리납부제도 698
4.1 개념 및 취지 698
4.2 대리납부의 요건 698
4.3 대리납부의 절차 699
제5절  가 산 세 700
5.1 미등록가산세 700
5.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700
5.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702
5.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702
5.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703
5.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703
5.7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704
5.8 미등록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704
[실전문제] 705

CHAPTER 9  간이과세제도 708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취지 708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적용시기 709
2.1 적용대상자 709
2.2 과세유형의 변경 710
제3절  납부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713
3.1 납부세액의 계산 713
3.2 납세절차 715
제4절  과세유형의 전환시 매입세액의 조정 718
4.1 조정의 필요성 718
4.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718
4.3재고납부세액의 계산 720
[실전문제] 722

제7편｜법령정리요약

CHAPTER 1  국세기본법 727
1.1 국세기본법 총칙 727
1.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731
1.3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732
1.4 납세의무소멸 733
1.5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736
1.6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737
1.7 납세담보 738
1.8 국세 우선 739
1.9 수정신고 740
1.10 경정청구 741
1.11 기한후신고 741
1.12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742
1.13 조세불복절차 743
1.14 납세자의 권리 745
1.15 과세전적부심사 748
1.16 보  칙 748

CHAPTER 2  국세징수법 750
1.1 총  칙 750
1.2 임의적 징수절차 753
1.3 압  류 757
1.4 매  각 763
1.5 청  산 765

CHAPTER 3  부가가치세법 768
1.1 부가가치세법 총칙 768
1.2 과세거래 771
1.3 영세율과 면세 776
1.4 과세표준 778
1.5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780
1.6 납부세액 783
1.7 부가가치세 납세절차 785
1.8 간이과세 787

CHAPTER 4  법인세법 790
【TOPIC  1】사외유출 소득처분 유형 검토 790
【TOPIC  2】수익항목 검토 791
【TOPIC  3】의제배당 검토 795
【TOPIC  4】비용관련 검토 797
【TOPIC  5】손익귀속시기 검토 801
【TOPIC  6】자산 취득가액 검토 806
【TOPIC  7】감가상각비 809
【TOPIC  8】접대비 812
【TOPIC  9】부당행위계산부인 815
【TOPIC 10】퇴직급여충당금 817
【TOPIC 11】대손충당금 819

CHAPTER 5  연말정산 820
1.1 근로소득 개념 820
1.2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820
1.3 종합소득공제 823

    ｜부  록

■ 객관식
제43회 기출문제와 해설  / 831
제44회 기출문제와 해설  / 853
제45회 기출문제와 해설  / 876
제46회 기출문제와 해설  / 895
제47회 기출문제와 해설  / 919
제48회 기출문제와 해설  / 943

■ 주관식
제43회 조사요원시험문제와 해설(2010년  6월 시행)  / 970
제44회 조사요원시험문제와 해설(2011년 11월 시행)  / 999
제45회 조사요원시험문제와 해설(2011년  6월 시행)  / 1027
제46회 조사요원시험문제와 해설(2011년 11월 시행)  / 1051
제47회 조사요원시험문제와 해설(2012년 5월 시행)  / 1078
제48회 조사요원시험문제와 해설(2012년 10월 시행)  /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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