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확대와 발전은 실질적 혜택을 가져왔으나 미션은 끝나지 않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조치였는지, 아니면 값싼 멕시코 노동력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선택이었는지의 물음이 있다.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이전부터 찬반논쟁이 과장되어 있었다. 20년이 지난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지지자들이 논쟁에서 승리했다.
미국과 캐나다 경제는 NAFTA 창설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통합되어 있어서 양국 교역량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교역량은 비NAFTA 국가들과의 교역량 증가율 279%에 비해 1993년-2012년 사이 506% 증가했다. 2011년 미국은 브릭스(BRIC)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와 일본, 한국이 모든 합한 교역량과 맞먹는 비중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량을 과시했다. 멕시코가 미국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갈 거란 예측을 제시한 로스 페로 (Ross Perot) 당시 대통령 후보의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일자리 이동이 발생했지만 멕시코가 아닌 중국에서 발생했다. 항공우주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많은 산업들이 북미대륙의 국경지대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해갔다. 미국역내로의 멕시코수입량 40%와 캐나다수입량 25%는 미국 내에서 스스로 발생했다. 3국에서의 에너지생산증가에 힘입어 Factory North America가 실현되고 있다.
3국 중에서 캐나다의 1인당 GDP는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두 나라사이에서 분투중인 신흥경제국 멕시코는 NA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3국간 극심한 수입 경쟁이 멕시코의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외국인직접 투자(FDI)는 급상승했다. 무엇보다도 NAFTA 회원국 지위로 시장을 개방하려는 멕시코의 정치적 의지가 강해졌고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현재 14국에서 확대중) 체결을 위한 템플릿을 완성했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미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순 없었지만 안정과 번영을 이룩했다. 이것만으로도 북미대륙 교역에서 충분히 축하할만하다.
그러나 NAFTA 협정의 가장 커다란 이득은 협정 초장기에 발생했다. 최근 추진력은 힘을 잃었다. NAFTA 협정이 지속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경을 넘어 상품을 운송하는 사업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 운송할 때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상당한 기반시설들이 낙후되었고 철도와 운반요원이 국경지역에서 뒤바뀐다.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상품의 사전 통관 절차가 미국의 불필요한 조치들에 방해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국세관원이 국경지역에 근무할 때 총기휴대를 허가하는 것은 멕시코에선 불법이다.
Bridges, not moats
둘째, NAFTA는 역내교역에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토록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NAFTA는 교역대상을 비NAFTA회원국에서 역내회원국으로 전환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NAFTA는 협정이 지역내의 광범위 자유무역화에 중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개별 국가가 아닌 3국이 협력해서 체결해야 한다. NAFTA는 아메리카 모든 대륙에 걸쳐 자유무역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회원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NAFTA는 노동자 이동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초창기 NAFTA협정에는 "전문직" 비자범위를 넘어서는 노동이동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었다. 미국은 유럽방식의 개방된 국경교류를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멕시코의 단골 여행객들에게 관대한 특별허가(면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From the print edition: Leaders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92612-north-americas-trade-deal-has-delivered-real-benefits-job-not-done-deeper-b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