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보충질의＜스포츠 토토, 부정비리 발본색원하라!＞(2021.10.12)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부정비리 발본색원하라!>

211012_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 재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거미소녀’ 서채현 선수 아시지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하 대한체육회장): 네네

정: 이번에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 세계에서 찬사가 벌어지고 있던데, 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지요.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허용, 변이 바이러스 발생 유행국가 대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러시아를 갔다오는 건데.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자가격리” 이렇게 됐어요. 2주간 하고 있어요.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사실. 그런데 물론 이게 애로사항은 있어요. 중간에 무슨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공무출장 형태로 자가격리 면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가 취소가 되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이렇게 원칙대로 처리를 한건데.

대한체육회장: 네 그렇습니다.

정: 방역수칙을 지키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런게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게 있잖아요.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이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고. 이 선수는 경기하느라고 그것이 취소된 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출전을 하려고 봤더니, 출전이 취소되고. 이제 이게 ‘미세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가 해결해야 됩니까, 체욱회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 네, 이것도 좀 하시고요. 이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2주간 집에만 있으면요, 다시 운동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선수들을, 이런 것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이하 이사장): 네

정: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런 것 아시죠, 상식적으로?

이사장: 네네.

정: 그런데 ‘관계자는 출입금지한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스포츠토토, 관여해서는 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장: 있습니다, 네.

정: 구매를 해서도 안되고, 환급을 받아서도 안되고.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 그런데 8억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요. 아시고 있습니까? 

이사장: 네, 13명이 구매·환급 받은 사실이...

정: 자, 그런데 이런 거는요. 하여튼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견물생심이라고 이런 유혹에 항상 빠질 수도 있죠?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 그래서 이렇게 한 분들이 잘못이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구매환급지원자가 등록이 되고, 또 환급받을 때 신원 확인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스포츠 수탁자 이 관계자들 개인정보와 은행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정: 위원장님, 일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어, 이 사람이 해주면 안되는 사람이야. 관계자야. 스포츠토토.’ 그럼 돈을 안 줄 수 있잖아요.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의원들이 연구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법 개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을 준비했어요.

이사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네.

정: 고맙죠?

이사장: 네네.

정: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임오경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먼저 노력해야 될 것,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대부분 경직성 경비이고 실제로 사업비도 별로 없고, 조사실도 아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미비하고.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은 할 수 있게 예산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이하 윤리센터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정: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좀 하시라고요.

윤리센터 이사장: 전문성, 객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또 법정사업뿐만 아니라 인권 진흥과 비리 예방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 그러니깐 임오경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거 있잖아요

윤리센터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 그것도 시정조치 하시고요.

윤리센터 이사장: 네.

정: 그리고 체육국장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하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게 해놓고 일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문체부 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 말도 채찍질을 하려면요, 당근부터 줘야 해요. 배가 두둑해야 잘 뛸거 아니에요. 말발굽도 좀 고쳐주고. 이건 체육국장님이 좀 이은정 이사장님 만나가지고 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임오경의원실을 포함해서 저희 의원실까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문체부 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체부 체육국장: 네네.

정: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체부 체육국장: 아까 종합국감 전에. 네, 윤리센터랑 협의해서

정: 그러니까 오늘 나와계신 이유는 우리 체육국장님이 대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체부 체육국장: 네 

정: 그리고 체육회장님,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어떠어떤 선수가 호텔에서 술 마셨다고 못 나가게 되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네

정: 새로운 선수를 뽑았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문제는 없는데,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더 심각하게 비난받는 선수가 출전했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더라도 국민 정서상 앞으로 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정: 누군지 아시죠?

대한체육회장: 네

정: 네, 마치겠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ui4QjKIi024&feature=youtu.be 

[자연인jina(서울)]

정: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좀 하시라고요.
"...
정:그 근본리고 체육국장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하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게 해놓고 일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
필요한 법 개정을 요구해 주시고.근본적인것 해결 방법 모색. 잘못되었던것에 시정조치하여. ...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정청래의원님..모든게 다 소중한 질의 👍잘 보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