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오래전에 발명가의 권리를 청구항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의 변리사들은 리스트를 작성하여</P>
<P>우리끼리 서로 알려 피해를 예방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P>
<P>그 글이 게시된 후에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바쁜 변리사(?)들이 직원들이 작성한 출원서류를</P>
<P>청구항만은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P>
<P> </P>
<P>발명인 여러분은 자신이 이백여만원을 위임수수료로 내고 의뢰한 특허출원서류를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지</P>
<P>않는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요? 변리사무소의 직원인 변리사시험준비생(약자로는 변시생)들이 명세서와 </P>
<P>도면과 청구항까지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변리사의 감수를 받고 특허청에 휙 보내는 것입니다.</P>
<P> </P>
<P>그런데 변리사가 왜 바쁠까요? 그것은 개인보다는 기업의 출원의뢰가 더 크고 그것을 장기로 계약함이 더 크고</P>
<P>국내출원보다는 PCT출원과 각 외국의 국제출원을 위임받는 것이 더 크고, 특허분쟁에 의한 소송이나 로열티</P>
<P>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동분서주해야하기 때문입니다.</P>
<P> </P>
<P>이렇게 돈벌기에 바쁘다보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지켜질까요? 지키는 것은 개인발명가들의 허약한 창안을</P>
<P>외부로 내돌리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변리사 서약은 어기면 징계를 받으니까 지키고 있습니다.</P>
<P>변리사의 잘못이나 실수로 입은 피해를 고발하면 누가 제재합니까? 대한 변리사회입니다.</P>
<P> </P>
<P>초록이 동색이라 변리사에게 유리한 느슨한 징계정도를 보아왔습니다.</P>
<P>변리사무소직원들의 수준에 의하여 명세서가 부실하고 도면이 부실하고 청구항이 부실하여 서지사항(서류를 양식에</P>
<P>적합하게 작성하였는가)에 어긋나 보정지시가 왔는데도 발명인에게 그 보정비용을 청구하는 뻔뻔함이라니...</P>
<P> </P>
<P>어디 어느변리사무소에서 변리사 이름을 쾅! 찍어서 제출한 출원서의 청구항을 여기에 올리고 한번 비판해 볼까요?</P>
<P>어느 변리사무소에서 국제출원한 명세서의 번역내용을 여기에 올리고 특허번역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P>
<P> 어느 변리사무소에서 의견보정지시서와 거절결정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들을 여기에 올리고 의견을 들어볼까요?</P>
<P> </P>
<P>한마디로 무성의하고 횡설수설하고 어거지 주장과 빗나간 정의와 공식적용으로 심사관들이 당연히 불인정한 경우가</P>
<P>대부분이면서도 그런 서류의 작성 제출에 최저 삼십만원에서 일백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파렴치 함이라니...</P>
<P>이게 모두 대한민국에 특허 법무사 제도가 없는 부작용이며 초록은 동색으로 보호막까지 쳐둔 효과입니다.</P>
<P> </P>
<P>제가 언젠가 올린 글에 [ 추천해준 변리사무소에 의뢰한 특허출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통지에 변리사무소에서</P>
<P>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거절결정통지서가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문의하기에 가지고 와보라 하여 보니</P>
<P>내가 봐도 전문기술서적에서 제목과 공식을 얼기설기 짜집어 전혀 알수없는 횡설수설로 채워져 있더라]가 있었지요.</P>
<P> </P>
<P>제가 [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게 주장을 글과 도면으로 작성해보자]하여 의견서와 도면의 초안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P>
<P>그 결과 <STRONG>출원인이 작성한 최종의견서 로 </STRONG>특허 결정을 받았다면서 국수한그릇 대접을 잘 받았었습니다.</P>
<P>제가 변리사보다 실력이 있어서 그리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얼 의미합니까? </P>
<P> </P>
<P><STRONG>아무리 변리사가 실력이 있어도 바쁘다면 직원의 부족한 실력이 그 변리사무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STRONG></P>
<P>그런 실력임에도 우리 발명인들은 변리사의 실력과 등록건수를 믿고 출원의뢰를 하는 것입니다.</P>
<P>개인사무소나 변리로펌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위임해야할지 희의가 생깁니다.</P>
<P> </P>
<P>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발명이 변리사무소의 실력과 성의가 부족하여 최종 거절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P>
<P>그 출원서의 내용과 보정서 의견서등을 모두 첨부파일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봅시다.</P>
<P>우리는 우리의 창안을 실력없고 무성의한 변리사와 그 사무소에 더이상 마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P>
<P> </P>
<P>통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마낄 때는 " 변호사를 샀다 "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존경심은 별로 없습니다.</P>
<P>그러나 " 아무게 변리사님에게 마꼈다" 라고 말하는데는 믿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P>
<P>우리도 앞으로는 <STRONG>" 변리사를 샀다"</STRONG> 라고 말합시다. 존경받을만한 변리사는 그리 많지않다는게 현실같습니다. </P>
<P> </P>
<P>이 글이 변리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리사무소직원들이 실력향상에 분발하기를</P>
<P>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한 변리사회에서 스스로의 정화작용에 기폭제가 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P>
<P>초록으로 모두 동색인 변리사 여러분. 점점 개인발명인들과는 신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십시오.</P>
<P> </P>
<P><STRONG>우리는 우리의 창안을 더이상 얼치기 변리사무소에 마낄 수는 없습니다.</STRONG></P>
<P>우리의 회원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모임이 잦아질수록 각 얼치기 변리사무소의 이름들이 알려질 것입니다.</P>
<P>우리는 그런 얼치기변리사무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저기에는 절대 마끼지 말아야지" 라고 새길 것입니다.</P>
<P> </P>
<P><STRONG>그리고 그렇게 새긴 것은 향후 50년은 갈것입니다. </STRONG></P>
<P><STRONG>그럼 조금은 신경들을 쓰겠지요. 얼치기 변리사무소의 여러분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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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서를 출원하겠습니다." 하고 발명가에게 보고하고 특허변리사가 날름 출원해버린 특허는 개인발명가가 이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변리사 먹여살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개인발명가들끼리 억울한 사항을 까발려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주체가 되어야하겠습니다. 억울한 사항들 혼자 끙끙 하지 말고 발명에 입문하시는 고독한 발명가님들 카페에서 낱낱히 까발려서 변리사 각성하게 하고 국가의 격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변리사가 늙어서 세상 하직하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실물제작에서 출원 그리고 심사불복청구까지 하여서 등록이 된 점은 목적의식님의 열정과 의지를 새삼 느끼게합니다. 카페의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변리사를 배제시키고 직접 출원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개인적 비용도 줄이고 특허 명세서의 기술적 경험도 쌓는 것에서 장점도 많다고봅니다. 하지만, 특허 초두작성은 교통사고를 내고 초두작성된 사고 경위와 같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거절 불복청구까지 갔다는 자체가 어쩌면 초두작성에서 잘못된 단추를 낀 것처럼 작용한 것이지요. 물론 목적의식님은 그런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우는 변리사가 작성한 초기 명세서 때문에 불복심판
까지 갔으며 결국 변리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그것도 불안하여 분할출원까지 하여서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특허를 출원하는 초보자일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경우인지 분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문구가 왜 거절되었는지 탁! 깨는 순간은 더욱 많은 돈을 날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 마음고생. 결국은 변리사 선임비나 거기서 거기라는 결론일 수도 있지요. 특히나 초보자는 자기가 작성한 특허가 오류투성이라 그것을 보완하려면 NEW MATTER 로 판명이나고 업친데 덥친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리사는 그들만의 열성으로 공부하여서 획득한 전문직에서 노하우가 있는
...그런데 변리사 데리고 연애했는데 잠자고 일어나니 웬 못생긴 여자가 곁에서 드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변리사 술먹고 흥얼거리다 살짝 대리급조로 넣어둔 특커 창녀인 것이지요. 변리사 바빠요... 그래서 대리인... 변리사가 관여하지 않고 창녀가 작성한 특커문구 와따리 갔따리.... 이래서 변리사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정보를 까발려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는 것이며 그 특허문구및 청구항목을 발명인들끼리 좀 더 심도있게 다뤄봤으면합니다.
발명가가 되기 위해선 명세서 작성방법을 알아야 한다는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페널티를 목적으로서도 유용하며, 발명과 특허의 정확한 의의를 알고 특허청과의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서야 발명가 대열에 합류 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 입니다. 개인출원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변리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및 출원서 작성과 제출은 발명가 스스로 하고 우선심사, 우선권 주장, 보정과 의견제출등을 변리사에게 맏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엔 나도 닥치고 출원파였슴다. 하지만 이젠 게으름이 나날이 도를 더해 가서 끙~ 그럼 왜 닥치고 출원인가? 애당초 등록여부는 신경쓰지 않고, 정부가 보증, 보관, 증거하는 공개공보를 저작권 창고로 이용한다는 뜻. 거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거절돼야 더 이익이란 점은 때가 되면 다들 깨달으실 테고, 등록되거나 말거나 한번 생성된 내 저작은 언제던 마르고 닳토록 인용해서,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출원에 써먹음 된다는 뜻.
암튼 가출원제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가출원은 습작으로 아님말구도 되며, 1년내에 완성도를 높여 재출원이며, 변리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변리업무에도 끝내 줌.
많은 발명가 선후배님들이 과거 억울한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빠갱이라고 결정했던 20년, 30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사건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특허에서 억울하지 않았으면 성공했을 사건도 필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아픔을 들춰서 꺼낼 때, "아~~ 나도 그랬구나...." 그런 회원들.... 밝히고 .... 결국.... 발명가의.... 정당한 권리...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선배님들이 과거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한 번 탑선배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죽했으면 제 신상을 처음부터 샅샅히 까발기고 가족까지 공개하며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억단위 넘는 돈을 특허에 쏟아붙고 느낀게 있어서 나와 같은 사람도 있겠지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왔는 것도 있지만, 모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봐... 후배들에게 불타는 정의감도 쬐끔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주셨슴합니다. 복사판 발명가 후배님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법이여...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이쁜 후배님들에게 하물며....
첫댓글 천만번 지당천당하신 말씀 입니다.
변리사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나요?
발명가는 .........?
"이렇게 문서를 출원하겠습니다." 하고 발명가에게 보고하고 특허변리사가 날름 출원해버린 특허는
개인발명가가 이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변리사 먹여살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개인발명가들끼리 억울한 사항을 까발려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주체가 되어야하겠습니다.
억울한 사항들
혼자 끙끙 하지 말고 발명에 입문하시는 고독한 발명가님들 카페에서 낱낱히 까발려서 변리사 각성하게 하고 국가의 격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변리사가 늙어서 세상 하직하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법도 바꿔야 하고 특허법무사 신설하는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유독 변리사는 성역입니다.
안기부도, 검찰도, 국방부도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변하는데
변리사만 굳건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발명가는 이제 자신과 같이 닮은 후배를 위하여 한 번쯤 큰 목소리를 내줘야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보탑선배님 감사합니다.
직업선호도 1순위 -----> 변리사
편하게 돈버는 사람들...
특허출원 ---- 돈
특허거절 의견서 ---- 돈
특허등록성공 ---- 돈
출원허접하게해서카피하는사람늘어서 ---- 돈
카피하다가싸움붙는사람들틈에서 ---- 돈
뛰어나다고해외출원맡겨 ---- 돈
멍청하게번역잘못해서퇴짜당해도 -----돈
발명가 대체 대박 없으면 무엇으로 보상될까?
우리아들 발명가 기질 다분한데
발명가 안 시키고 변리사 공부만 시켜야겠따......
제 생각이 맞지요...?
저는 아웃사이더로 자력으로 실물제작,출원까지 풀코스(거절사정불복청구까지하여 등록을 밭어낸 경험도 있음니다)로 뜁니다.ㅎㅎ...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실력자도(?)영양가는 없음니다...ㅎㅎㅎ
실물제작에서 출원 그리고 심사불복청구까지 하여서 등록이 된 점은 목적의식님의 열정과 의지를 새삼 느끼게합니다.
카페의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변리사를 배제시키고 직접 출원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개인적 비용도 줄이고
특허 명세서의 기술적 경험도 쌓는 것에서 장점도 많다고봅니다.
하지만, 특허 초두작성은 교통사고를 내고 초두작성된 사고 경위와 같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거절 불복청구까지 갔다는 자체가 어쩌면 초두작성에서 잘못된 단추를 낀 것처럼 작용한 것이지요.
물론 목적의식님은 그런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우는 변리사가 작성한 초기 명세서 때문에 불복심판
까지 갔으며 결국 변리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그것도 불안하여 분할출원까지 하여서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특허를 출원하는 초보자일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경우인지 분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문구가 왜 거절되었는지
탁! 깨는 순간은 더욱 많은 돈을 날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 마음고생. 결국은 변리사 선임비나 거기서 거기라는 결론일 수도 있지요.
특히나 초보자는 자기가 작성한 특허가 오류투성이라 그것을 보완하려면 NEW MATTER 로 판명이나고 업친데 덥친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리사는 그들만의 열성으로 공부하여서 획득한 전문직에서 노하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해 줘야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발명가가 직접 논리적인 글을 작성할 것인가요?
퀄컴의 CDMA 특허가 그것을 지키려고 1000 개 이상으로 그물을 쳤습니다. 달랑 한 개의 특허등록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발명가가 자신이 직접 한 번의 출원으로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따라서, 변리사는 꼭 존재해야 하며 상황에따라 동거해야합니다.
그 동거인은 옷을 잘 벗어주는 화끈한 연인과도 같이 툭 터놓고 지내며 발명가의 깊은 특허를 피와 뼈속까지 침투하여 들여다 봐야합니다.
키스는 기본이고...
...그런데 변리사 데리고 연애했는데 잠자고 일어나니
웬 못생긴 여자가 곁에서 드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변리사 술먹고 흥얼거리다 살짝 대리급조로 넣어둔 특커 창녀인 것이지요. 변리사 바빠요... 그래서 대리인...
변리사가 관여하지 않고 창녀가 작성한 특커문구 와따리 갔따리.... 이래서 변리사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정보를 까발려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는 것이며
그 특허문구및 청구항목을 발명인들끼리 좀 더 심도있게 다뤄봤으면합니다.
발명가가 되기 위해선 명세서 작성방법을 알아야 한다는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페널티를 목적으로서도 유용하며, 발명과 특허의 정확한 의의를 알고 특허청과의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서야 발명가 대열에 합류 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 입니다.
개인출원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변리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및 출원서 작성과 제출은 발명가 스스로 하고 우선심사, 우선권 주장, 보정과 의견제출등을 변리사에게 맏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엔 나도 닥치고 출원파였슴다. 하지만 이젠 게으름이 나날이 도를 더해 가서 끙~
그럼 왜 닥치고 출원인가? 애당초 등록여부는 신경쓰지 않고, 정부가 보증, 보관, 증거하는 공개공보를 저작권 창고로 이용한다는 뜻.
거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거절돼야 더 이익이란 점은 때가 되면 다들 깨달으실 테고, 등록되거나 말거나 한번 생성된 내 저작은
언제던 마르고 닳토록 인용해서,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출원에 써먹음 된다는 뜻.
암튼 가출원제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가출원은 습작으로 아님말구도 되며, 1년내에 완성도를 높여 재출원이며,
변리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변리업무에도 끝내 줌.
선행 기술을 자주 접하고 검토 해 봄으로 작정요령이나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범위를 보다 폭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력으로 등록유지의 기쁨을 얻게 되면 앞으로의 발명 활동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발명가 선후배님들이 과거 억울한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빠갱이라고 결정했던 20년, 30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사건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특허에서 억울하지 않았으면 성공했을 사건도 필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아픔을 들춰서 꺼낼 때,
"아~~ 나도 그랬구나...." 그런 회원들.... 밝히고 .... 결국.... 발명가의.... 정당한 권리...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선배님들이 과거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한 번 탑선배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죽했으면 제 신상을 처음부터 샅샅히 까발기고 가족까지 공개하며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억단위 넘는 돈을 특허에 쏟아붙고 느낀게 있어서 나와 같은 사람도 있겠지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왔는 것도 있지만,
모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봐... 후배들에게 불타는 정의감도 쬐끔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주셨슴합니다.
복사판 발명가 후배님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법이여...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이쁜 후배님들에게 하물며....
매화님의 열정에 발명카페가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피력하게되면 회원님들의 공부도 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 모색도 가능하겠지요.
우리 발명가들이 특허출원과 심사과정에서 격게되는 헛고생의 시간과 금전적 낭비와 허탈감을 줄이도록
공개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 되도록 뜻과 힘을 모아 가야겠습니다 !
제 자신의 경우
발명의 구상,특허출원 및 시제품제작 ~~~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쌓여있는 현실앞에서... 경험하고 느낀점을 여러자료와 함께 적절한 시점에서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명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애환과 고충을
오랜 경륜과 안목을 바탕으로해서 제대로 적시하신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백배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