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변경 산안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08. 09. 18.)

[atom]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 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 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 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 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03.7.7]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