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천,구거점용허가 맹지탈출 절차 간단합니다

[태분kim]

구거란 ?

구거란 28개 지목중 하나로 , 하천보다 폭이작은 개울을 뜻합니다.

"구거"의 정의를 살펴보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정의합니다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아닌 구거가 접해있다면 ?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 아닌 구거가 접해있다면 맹지일까요 ? 우선 맹지는 맞습니다. 다만 구거위에 다리를 복개ㅏ거나 진입로를 확보후 건축행위를 하게되는데 이때 필요한 절차가 구거점용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입니다.

구거점용허가의 절차 및 검토사항 필요서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당지사 사업단

- 사용가능 여부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당지사 사업단

- 사용승인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도본부 -> 시도지사 (사업단의 경우 : 사업단 - > 시도지사)

-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사업단

- 한국농어촌강사 자체승인 사항 300㎡ 이하 : 14일

- 시도지사 승인필요사항 면적 301㎡ 이상 : 약 30일

2. 사용승인 시 검토사항

- 유지관리 (준설,개보수,청소 )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 (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흉관,암거,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정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도시공원지정,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혐오시설,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 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 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 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3. 점용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서

2) 토지대장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사업계획서

6) 현장사진

7) 인감도장

8) 주민등록등본

4. 구거 사용료 계산

- 구거 사용료 산정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가 0.5%~5%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구거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계산법은 구거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 조건 요율)

구거점 용허가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거점용 허가 권자
농수로로 사용중		목적외 사용승인	지자체
농지로 사용중	국지(사유지)	농지 전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소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지자체
국유소유 일반구거		공유수면 전용허가	지자체
하천 소하천		하천 전용허가	지자체
농업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 목적		매립비용만으로 쉽게 도로개설하여 점용가능	지자체

구거점용 임대기간은 임의로 선택할 수있으며 , 개발방향에 따라 1년 또는 10년까지 유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발방향에 맞도록 임대기간을 조정하여 구거점용허가를 득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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