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수노조 집중 투쟁" 선포
정가영 기자
전국교수노조가 13일 "한나라당의 사학폐지 움직임에 맞선 부패사학 척결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민중의소리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수노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교수노조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리사학 고발을 위한 연속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중·고등·대학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죽는다. 한나라당이 나서 자기들이 합의해 만들어 놓은 법을 파기하거나 개악 할 경우 국민들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사학 관계자들이 모여 ‘사학법 폐지 및 사학 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김명신 함께여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해 한국 교육의 발전을 증진하자는데 방법과 방향이 잘 못 돼있다. 사학법이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 관계자들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학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사학의 주도권을 사립 이사장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현재 '민주이사 부당해임'건으로 투쟁 중인 정창석 교수노조 동덕여대 지회장은 "이사장 운영이 민주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사학법의 존속 이유가 민주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적 요소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가 밝힌 자료에서 ‘2006년 교육부의 사립학교 65개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같은 시기에 실시된 국공립학교와 적발 건수를 비교해 비리금액과 징계대상자 수에서 99:1 또는 91:9의 비율로 사립학교가 압도적이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학비리 누적액수는 4,000억 원에 달한다.
교수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사학경영자들이 사학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의 밀실운영’이 그리운 것 아니냐”면서 "사학법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부패사학 척결부터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학비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14일부터 23까지 개별 사립학교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에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동덕여대는 "민주이사 부당해임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09-07-13 19:03:57 ·최종업데이트 : 2009-07-13 2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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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가는 것...
지켜 봅시다. 두 눈 부릅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