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부활[기초곡물수매제도 공공비축미 확대 계약수매제도 결국은 정부가 나사야 왜 뒤에서 농협,전업농,한농연등에서 갑행세를 하려하는지 기초농산물 기초식량수급제도 왜 2005년 9년 동안 결국 정부가 알아서 산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자율에 맡끼다 보니 결국 간접으로 농협에게 돈 줘서 수매하는 간접계약수매제도
농협이 중간 역활을 잘 하면 되는데 수매자금 창고 도정공장
쌀 만큼은 정부가 관리하는 추곡수매제도까지 했는데
“식량자급률 목표의 법제화와 농가들의 소득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농민단체 “식량자급률 목표부터 법제화하라”
농민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식량자급률과 적정생산기반 등이 명시되지 않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치고 안보차원에서 중요한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쌀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정한 쌀 생산량과 생산기반의 유지, 농민들의 소득유지대책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농은 “통일을 대비한 식량수급과 쌀·밀 등 다른 품목의 식량자급목표를 농업농촌기본법에 법제화하고 수매제 유지와 각종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쌀산업 대책…‘보호는 그만, 쌀도 시장에 맡겨야’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2월 ‘WTO/DDA 협상 및 쌀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년 뒤인 2013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대책을 신호탄으로 쌀산업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이 속속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2004년산 추(하)곡 약정매입가격을 2003년산보다 4% 인하하는 안을 결정했다. 또 7월에는 농림부가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전용을 쉽게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농지법 개정안에는 주말·체험농장, 이농·상속 등에 대해선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민의 농지 구입이 훨씬 원활해졌다.
농림부는 또 8월초 DDA협정 골격이 확정되자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뼈대로 한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정책은 해방이후 수매제 등을 통한 국가관리 아래 놓여있던 쌀정책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쌀 재협상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농심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또 쌀이 국가의 보호를 벗어나 본격 시장에 떠밀리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2월 쌀산업 종합대책에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장기적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시장기능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6ha 이상 핵심 전업농 7만호 육성 △각종 직접지불제를 통해 도시소비자 수준의 농가소득 유지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 정착 등 세부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정부가 쌀 산업방안에서 역점을 두는 점은 농가의 규모화다. 지금의 영세소농구조로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6ha 이상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경영이양 직불금(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농지를 파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함)의 단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13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현재의 105만ha 규모에서 80만ha까지 줄이고 이중 절반가량을 전업농이 경영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안은 규모화로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가 힘들뿐 아니라 UR 뒤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과)는 “쌀 농사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1ha 안팎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가격·품질경쟁력은 농지의 규모뿐 아니라 고품질 벼 품종 확보, 수확 뒤 관리기술, 유통 및 마케팅기법 등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현재도 전업농의 농지(6ha 기준) 가운데 빌린 농지가 50%를 넘고, 1ha는 융자농지로 임차료와 농지구입자금 상환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전업농의 소득을 확신할 수 없다”며 “잘못하면 규모화된 전업농은 정부의 지원과 보조만으로 경영을 영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전업농을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거대한 부실덩어리가 된 유리온실의 실패에 비유했다. “규모화 정책은 UR뒤 문민정부 시절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발굴해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성급한 수매제 폐지, 시장가격 흔들린다
농림부가 지난 8월초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들은 쌀 자급 정책을 포기하는 것 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수매보조금이 매년 줄어 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과와 수급조절기능이 떨어지고, 수매가가 시장가보다 높아 시장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대신 정부는 매년 600만석 규모의 쌀을 시중가격으로 사들여 비축했다가 시중가격으로 방출하는 이른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전국농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추곡수매제가 농가소득 보장은 물론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민 경제적 입장를 고려한 정책수단”이라며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되는 추곡수매제 폐지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도 “수매제도는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지하게 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쌀의 기준가격 구실을 하고 있다”며 “수매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공공비축제는 수매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추곡수매제 폐지는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방을 빙자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도시자본의 농지구입은 헌법 위반
△ 정부는 2013년까지 농지규제를 완화해 쌀 재배면적을 현재의 103ha에서 80ha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전 벼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논산평야 모습. 연합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으로 수입쌀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쌀의 재배면적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이렇게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2013년에 지금보다 23만ha가 줄어든 80만ha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이렇게 줄어드는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 용도를 완화해서 도시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농지제도 개선안은 헌법에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벗어나고 농촌에 투자한 도시자본이 투기 자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원 교수는 “헌법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농림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려는 행위”라며 “도시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려는 것은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중장기적으로 농민은 농지가 없이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도농간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부지원금(직불제 등)이 지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23만ha의 논을 포기함으로써 연간 2조원의 다원적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다원적기능과 식량안보기능 등을 고려해 식량자급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논 면적확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직불제 수출국들이 앞장, 한국만 나 몰라라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강조하며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미국, EU 등의 국가는 막대한 소득보조를 농가에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예산중 직접지불(정부가 농업을 유지하거나 휴경 등을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주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에 쓰이는 비용은 20%(2000년)수준이었으며 농업소득중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1999년) 수준이었다. 사실상 미국 농민들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나라가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예산중 직불금 비중은 캐나다 43%(1996년), 영국 62%(1997년), 스위스 57%(1996년) 등이며 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캐나다 38% (1996년), 영국 123%(1999년), 스위스 평야지역 55%, 산악지역 108%(1996년) 등이다. 반면 한국의 직접지불제 예산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연간 4%수준에도 못 미치고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로 잡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처럼 미국과 식량수출국들이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있는 반면 한국은 ‘시장과 경쟁력’만을 강조하고 농가에 대한 가능한 지원도 무시하는 ‘오도된 세계화’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농정신뢰회복이 먼저…유통·가공분야 꼬인매듭 풀어야
농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신은 팽배하다. 쌀 재협상을 놓고도 정부와 농민단체는 서로 딴목소리를 내고 있고 농민단체는 협상내용을 공개하라며 아우성이다. 전문가들은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농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쌀산업 대책의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종화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농민사이에서는 정부정책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하다”며 “농민들은 정부의 쌀 협상은 물론 쌀 대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원 교수는 “정부의 양정 기본패러다임은 가격인하를 통해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규모화된 전업농육성 등인데 이런 정책기조는 농촌의 현실과 근본적으로 괴리가 있다”면서 농정 불신의 요인을 분석했다. 윤 교수는 새로운 쌀 정책의 방향으로 △쌀 자급률 목표의 설정과 자급률의 급격한 하향조정 지양 △농지의 최대한 보전(밀,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목으로 전환) △농민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차원의 정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윤 교수는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다양한 경영체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수매제도는 앞으로 3~5년간 지속하면서 공공비축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유통 및 가공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국산쌀의 소비자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