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남승환]

12월 6일(금) Daily Golf News

1. 정영희 화순골프장 회장, 대한골프협회 부회장에 - 한국경제

정영희 화순골프장 회장(64·사진)이 대한골프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골프협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2월 사임한 이동준 부회장의 후임으로 정 회장을 선출했다. 대한골프협회에서 여성이 부회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신임 정 부회장은 화순골프장을 전라도 명문 골프장으로 성장시켰고, 호심배 골프대회를 유치해 호남지역 주니어 골퍼 육성에 힘을 쏟았다.

한은구 기자

2. "지시 어기고 골프장 카트 몰다 추락사…사업주 무죄" -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5일 골프장 직원이 카트를 몰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 모 골프장 사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에서 "담당자 외 카트 조작을 금하는 안내문과 관리 직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트를 몰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 범위와 지시사항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에게 이를 방지할 의무까지 부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벙커 정리업무를 하는 직원 B(32·여)씨가 카트를 몰다 8ｍ 언덕 아래로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전창해 기자

3. 회원제 골프장 지자체 상대로 '세금 줄소송' - 경인일보

年 재산세·대부료 40억(27홀 기준)… 경영난에 "세금이라도 덜 내보자"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액

스프링클러 중과세 적용

두가지 세목에 소송 집중

"불경기 한 푼이 아쉽다"

회원제 골프장은 조성공사 초기부터 '세금폭탄'을 맞는다.

회원제 골프장은 조성전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과 지목변경분 세금을 납부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조성후에는 전체 조성비(한홀당 30억~40억원가량 × 27홀)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수십억원 납부해야만 한다. 특히 매년 재산세·대부료 명목으로 30억~40억원씩(27홀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

골프장 업계가 '호경기' 일때 이같은 비용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처럼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한푼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골프장들이 약속이나 한듯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골프장들의 소송은 주로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액이 너무 많다는 것과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타당하느냐에 집중된다.

■ 대부료 관련 소송

= 대부료는 골프장들이 부지내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내는 비용이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용 현황(골프장 조성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세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골프장 조성공사 직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측은 그동안 낸 세금까지 환급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까지 병행해 진행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 올초 대법원에서 '지자체 산정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대부분이 소를 취하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L골프장 등 7곳을 포함해 도내 일부 골프장에서는 대부료 관련 신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 급배수시설 관련 소송

= 골프장측은 스프링클러는 별도의 급배수시설이 아닌 하천의 일종이며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는 스프링클러 역시 재산세 적용 대상이 맞다는 입장으로,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세법상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중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급배수시설 소송 역시 지난 2010년 강원지역 골프장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 스프링클러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고 재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용인지역 4개 골프장을 포함해 상당수 도내 골프장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이미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한 소송이지만,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건별로 사안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 역시 다를 수 있어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골프장들은 지자체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4. 골프장의 변심… 공급과잉·이용객 감소 등 몰리자 억대 환급소송 잇따라 - 경인일보

경기도내 140곳 영업… 매년 수십억원씩 '세수효자' 역할

'경기도내 골프장은 지금 소송중'.

연간 수십억원씩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자체 세수증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최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골프장 증가와 내장객 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그동안 '잠자코' 납부해 오던 지방세나 국·공유지 대부료 등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를 감면 또는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모두 140개로, 지난 10년동안 무려 40%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지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각 골프장은 내장객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352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0만여명보다 17만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각 골프장들은 매출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할인경쟁까지 벌이고 있지만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세 납부에서 0.25%의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사치업종'으로 분류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4%의 중과세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지방세 납부가 자금압박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이를 감면 또는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L골프장 등 7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시를 상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상태다.

광주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4개 골프장이 총 5억7천만원의 대부료가 초과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 올 초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시가 일부 승소한 상태다.

시설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중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소송도 잇따라, 이미 여주와 가평지역에서 각각 2개 골프장이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며 지자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용인지역 4개 골프장 등 상당수 골프장들은 아직도 유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용인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매출이 급감하는 마당에 세금폭탄에 맞아 죽을 판"이라며 "앉아서 망할 수만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프장들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적인 분위기"라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자치단체의 세법적용이 상당부분 맞다고 밝혀진 만큼, 골프장측의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

5. 골프장 캐디·간병인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받는다 - 메티컬투데이

국세청,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시행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오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받는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자영업자가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20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으나,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을 비롯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퀵서비스직원)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목욕관리사)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매입액·경비지출액 및 주요매입처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60세 이상)가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충족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60세 이상인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일부터 오는 18까지 1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