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평론] 21812468 제수민 - 21대 총선, 교육정책과 방향

[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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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행해졌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66.2%)을 자랑했다.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전투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투표율만큼 눈길을 끌었던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낮아졌다. 한국 교육에 영향을 받는 10대 유권자의 투표가 가능해진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들이 민원을 넣고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분야를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50대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항상 주목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으면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통적으로 미래에 기반을 둔 정책이 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각 당이 내놓은 표현은 다르지만 평생교육의 실현과 직업교육의 체제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있었다. 21대 총선 이후 정당의 교육 추진방안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추진해오던 교육정책중 하나인 대입제도의 개편과 특목고 폐지 공약을 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등록금 환불 등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학 교육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무상등록금과 반값등록금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20대 총선에서 10대 정책에는 없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 세액 공제 및 환급을 내세웠다. 그에 맞춰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국립대학에 대한 많은 지원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해왔다. 수년 동안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중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41.5%이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은 학생은 과연 몇 명일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도 나름이지만 현실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이번 교육 공약은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사교육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고교 직업교육의 강화, 전문대 특성화를 내세웠다. 더불어 민주당과 다르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의 선택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고착과 교육의 기회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워져야 한다고 이유로 폐지를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목적과 다르게 특정 학생을 위한 학교, 부와 관계되어 변질이 되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엘리트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핵심 인재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은 유지시키고 일반고에도 조금 확대되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미래 통합당은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학업성취평가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교 직업교육 지원과 고졸 채용을 확대,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고 기초수급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각 정당 모두 세부적으로 공약과 그에 관한 방안을 권고하였고 현실에 마주하여 미래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매번 교육공약은 포퓰리즘의 경쟁 도구로 사용되었고 선거가 끝이 나면 대부분 지키지 않는 공약이 대부분 이였다. 공약을 실천하고 알맞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아직 해결해야 될 교육의 문제점은 많다. 교육계에서는 21대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전 학기 원격수업을 대체로 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세계적인 재난이 재현될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계와 정당에서는 후세대를 위한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입법을 다양하게 추진해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