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상관모욕 무죄 성공사례

[幸福로이어]

"군전문변호사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전방부대에 군복무중인 피고인은 생활관내에서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지칭하여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군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불구속기소"

군사경찰대 및 군검찰 조사에서는 비록 피고인은 상관모욕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관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불구속으로 군사재판에 기소

"1심재판(0군단 보통군사법원) : 무죄"

의뢰인은 군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군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방문하여,

강하게 억울함 호소하였고

이에 상관모욕죄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을 위하여

피고인측 증거 확보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상관모욕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군검찰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인은 생활관내 다른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째 공판기일에 군검찰 및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였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또다시 새로운 증인들에 대한 증언이 있었고,

이중 객관적인 진술을 해 줄 목격자의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검찰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이들과 피고인간에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마지막 공판기일에 군검찰은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죄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선고기일을 기다렸고,

[2021. 9. 0군단 보통군사법원]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전문변호사로서 끝까지 의뢰인을 믿고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이 피고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어

변호인으로서 보람이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