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이해가 언제가는가?(임대차는 허가 무허가 무관)

[권박사]

봉여사 이젠 옛날과 사뭇다르다 부동산경매 의뢰하는 고객도 생기고 투자할 부동산의

현장조사를 위해 RV차량도 한 대 구입하여 신바람나게 현장을 달려간다.

오늘 물건은 당진에 있는 경매물건 16억짜리가 5억7천까지 유찰되었고 권리도 이상이 없어

현장조사를 가는 길이다.

가는 길에 봉여사가 누군가? 문학소녀출신이 아닌가? 이물건 주변에 있는 심훈이 살며

상록수를 집필했던 필경사가 있어 들려서 심훈의 작품 유품을 들려보고 현장으로 갔다.

“심훈선상님은 암울하고 가난했던 시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대표적인 작품

상록수를 썼던 분이여 지금두 젊은이들의 사고를 좀먹는 작품들을 쓰지 말구 상록수같은

작품들이 나와야 허는디...”

같이 동행했던 후배다숙이가 물었다.

“난 그 어려운 문학은 잘몰러유 오늘 보러가는 물건에 임차인들이 둘인디 둘다 대항력이

있시유 근디 이사람들은 워쩐대유?

“임차인중 가장빠른 박00은 이건물짖기 전부터 맨땅에 전입 신골한 사람이여 소유자가

건물을 보존등기헌날 원당신협에 13억짜리 근저당이있잖이여 이근저당이후에 박00이

건물에 재계약을 했다하드래두 대항력발생일은 익일부텀 따져야 혀 그러니께 근저당

보담은 늦는기여 이사람은 내가보기에 주민등록만 되어있구 실재 거주하지는 않는

사람이루 뵈여”

“그럼사업자등록을 하구 배당청구까지 한 문경순은 워쩐대유”

“그도 비슷한 케이스여 설사 무허가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구 배당청굴 했더라두

가만히 보라구 문00은 월세가 300만원이나 뒈야서 환산허믄 보징금까지 3억5천이잔이여

보징금 상한한도가 초과되야서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이 아녀

사업자등록이 빨러두 대항력이 읍서”

“아이구 내머리룬 이해가 힘들어유”

“힘들구 말구지 이해가 안갈 수밖에 이해가 아직 4월인디 언제 이해가 다가”

“호호호호호호호호 맛시유”

“낄낄낄낄낄낄낄낄”

▣핵심포인트

 상가임대차는 월세×100+보증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주거용은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주택, 상가임대차는 건물이 있어야 되며 건물은 허가 무허가 부분 관계없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