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현주소

[옥건수]

[특집·기획]'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위한 민선 8기 경남도정 본격화

지난달 1일 제38대 경상남도지사 취임과 함께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됐다.

민선 8기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4대 도정 목표와 22개 정책과제,

총 6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4대 도정 목표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등이다. 이를 위해 민선 8기는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롯해 4대 혁신을 통한 도민 우선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8기가 진단하는 경남의 현재와 경남의 미래를 간략히 살펴보고,

도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글 박정희

 ① 경남의 현재  

인구·경제·면적 전국 4위 규모의 산업 중심 지역

​경남은 전국 4위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다. 인구는 338만 명(2021년 기준)으로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4번째 규모이나 현재 감소 추세다. 2020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12조 원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4번째 경제 규모다. 현재는 이보다 하락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국가제조업 중심지역이었지만 현재 경제성장이 둔화한 상태다. 경남의 면적은 1만 541㎢으로 전국 4번째 규모로, 남해안·지리산·9개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자원이 많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남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경남의 신성장 전략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배경이다. 

경제성장 둔화는 주력산업(제조업)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 영향이 크다. 이는 경남제조업의 장기침체와 내부역량 약화로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로 경남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2017년 자동차·기계 산업 위기 이후 2018년부터 경남의 전체 인구는 순 유출로 전환됐으며 인구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청년인구유출은 오랜세월 계속됐다.

출산율 저하도 지속되다가 2020년 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2017~2018년만 해도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1.122명 선이었으나, 2019년 들어 1.046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0.945명이 됐다. 2021년 출산율은 0.90(잠정)이다.

전국 평균(2020년 0.837명)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인구절벽은 날이 갈수록 심화한 상황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자연감소분이 지속되면 경남 인구는 2040년이 되면 302만 명 선으로, 2018년(335만 명)에 비해 약 33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동부와 서부 간 지역 불균형도 심화한 상황이다. 완만히 성장하는 동부 경남에 비해 서부 경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역내총생산(GRDP) 면에서도 격차는 심하다. 2019년 기준 경남 GRDP의 78%가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 기초생활 여건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도민 삶의 질 격차도 심하다.

도내 종합병원 비율(2020년 기준)만 봐도 동부권에는 85%가 있으나, 서부권에는 15%선에 불과하다. 문화기반시설(2020년 기준)은 동부권이 144개소, 서부권은 84개소 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 위험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경남의 미래​  

강점 살리고 잠재력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견인 

민선 8기가 전망하는 경남의 미래는 ‘강점을 살리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경남의 강점은 타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산업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9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116개나 있어 경쟁력과 잠재력이 크다.

우수한 자연 자원이 있어 미래 산업과 문화관광의 거점지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항공우주산업,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할 잠재력이 우수한 것이다. 특히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최대의 생산 현장 지역이다. 국내 항공생산의 69.9%, 우주생산의 43.4%를 차지한다는 지표가 잘 말해준다. 항공우주관련 연구기관 또한 경남에 집적돼 있고, 산·학·연의 생태계가 아주 잘 조성돼 있다. 따라서 이 항공우주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남의 기반이 되고, 진해신항을 필두로 한 동북아물류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남의 성장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처럼 민선 8기 도정에서는 경남 전역의 고른 발전과 미래 산업에 기반해 국토 남부권 중심지역으로 경남이 도약할 수 있는 육성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경남의 과제와 목표​  

경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해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민선 8기 도정 4대 목표 중 첫째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인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내총생산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투자 비중이 낮은 경남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표 출신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천으로 확정된 항공우주청이 조기에 설립되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의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집적된 경남이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최대의 생산현장 지역인 만큼 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융합하고 기반을 확충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 해양플랜트·나노융합 등 산업 인프라도 확충해나가며, 디지털 혁신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도 활성화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등 도민이 ‘민생경제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간다.

1시간 생활권 구축, 지역 매력도 높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이 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산업기반을 확충해서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1시간 생활권을 만들어나간다. 지난 2019년부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6건의 철도사업을 하면서 U자형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확대,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급행버스(M-bus) 및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확대 등 교통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여수와 남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연결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도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이처럼 1시간 생활권 교통망이 확충되면 경남의 경쟁력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부권과 서부권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인프라, 레저, MICE(전시·컨벤션) 산업을 접목한 세계적 관광지 조성도 추진하면서 경남의 문화예술 기반도 확대해 나간다.

사회안전망 강화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도 확대한다. 풍수해 취약지역 정비 등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으로 건강권 보장에 힘쓴다. 응급의료 종합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의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경로당 운영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자리도 확대한다. 여성과 청년 등 수요자 중심 복지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정 전반에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린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에도 힘쓴다.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책도 추진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지원도 더 강화한다. 반려가족을 위한 동물의료·복지도 확대한다.

환경가치 증대, 농산어촌 지속 가능성 향상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민선 8기 도정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도 선도해나간다. 도서관 같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델을 개발·확대해 경남형 탄소중립 대표모델을 만들어나간다. 공공 부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도 강화하고 지역기업 대응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세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국내외 추세에 맞춘 것이다.

남해안, 백두대간, 낙동강 등 환경의 가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도 힘쓴다. 수질·대기질·생태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스마트 통합 물관리로 먹는 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질오염원 관리도 선진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365 일손지원단 운영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정주 여건도 개선해 살기 좋게 만들고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도 강화하며, 농산어촌의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해 한다. 민관이 힘을 합해 남해안을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가꿔나가는데도 힘쓰며 수산 식품의 안전성 강화에도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