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8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합니다” □ 정치/외교 1. 13일,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국회, 16일 의대증원 청문회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으로는 교육부 장·차관과 복지부 장·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을 채택했다고함 3. 국회,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으로는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 외압  당사자인 조병노 경무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함 4. 빈손으로 끝나는 방송장악 청문회  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불출석으로 빈손 청문회로 끝나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개최한다고함 5.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이달 처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과 의사 대신 의료 행위를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함 6.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명시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켰으며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고함 7. 국힘, 안철수 징계 불가능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는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함 8. 민주당, 지배구조 족쇄법 만든다 민주당이 다음 주 발의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의 지배구조만 별도로 규율하는 특례법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발의되는 상법 개정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하나의 당론으로 마련한다고함 9. 김경수 복권으로 민주 권력구도 균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복권 대상자로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가 확고한 야권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함 10. 조국,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도 민주당과 합당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11. 일본대사, 국회의장 접견 돌연 취소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일본대사가 오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첫 접견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연기를 통보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수도권 11만가구 공급도 LH 임직원 밥벌이 되나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공공 신축 매입을 공급하기 위해 전관유착·업무태만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LH에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함에 따라 건설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체와의 유착이 우려된다함 3. 대북정찰 자산 북한에 털렸다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기업이 해킹 당해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들이 북한에 유출됐다고함 4. 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주춤 왜?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거나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수사에 불만이 있을 때 피해자나 피의자가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급증하자, 경찰이 올해부터 공정성 의심을 기피 사유에서 제외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함 5. 숨진 권익위 국장, 자괴감 토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6월 권익위의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수뇌부가 종결을 밀어붙혔다며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다고함 6. 미국에 일일이 보고하는 한국 우주사령탑 한국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한국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활동 내용 등을 6개월마다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함 7. 세관수사 외압 의혹 인천세관장 관용차 기록 누락 마약관련 인천세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모 전 인천세관장의 당시 관용차 운행일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아있지 않다고함 8. LH, 전관유착·업무태만 감사원이 LH 감사를 통해 LH와 LH 출신 전관업체 간 유착 및 특혜 제공을 밝히고 LH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으며 전현직 직원과 전관업체 소속 민간인 등 5명의 수사도 요청했다고함 □ 경기종합 1. KDI, 올 성장률 2.5%로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으며 내년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함 2. 중국산 잠식에 해상풍력 입찰 개편 정부가 해상풍력 경쟁 입찰에서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외국 기자재의 국내 잠식을 막기 위해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안보를 비롯한 비가격 지표를 평가에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고함 3. 구릿값 5월 최고 찍고 내리막 지난 5월 t당 1만935달러까지 급등했던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 위축으로 8일 기준 기준 t당 877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AI발 전력망 수요 지속으로 구리 가격은 다시 회복된다고함 4.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열풍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양사는 상반기에만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판매량은 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함 5. SK이노, 자사주 팔아 SK온에 자금 투입 SK이노베이션이 SK온에 1조원대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각한다고함 6. 코오롱인더, SK와 합작법인 설립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잠식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PET필름 사업을 분할해 SK마이크로웍스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미국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 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경기침체 완화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40원 상승한 1,377.2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미국, 9월에 금리인하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함 3. 주가조작 혐의만 있어도 계좌 동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함 4. 보험사, 방문요양 시장 진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보장 보험 상품 등을 허용하고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도 직접 진출할 수 있게 했다고함 5. 대물한도 10억 → 20억 상향 나선 손보업계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 상한을 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함 6. 손보사, 벤츠에 구상권 검토 삼성 현대 DB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배상 책임을 놓고 벤츠코리아에 최대 1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7. 기관, 제이시스메디칼 대량 매수 이번주에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제이시스메디칼, 제룡전기, 피에스케이, 야스, 하스 등이라고함 8. 철근 누락 LH 순살 아파트 23곳 지난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사업지구 102곳 중 23곳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철근이 누락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유소 흡연 적발 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2. 제3국 출생 탈북자녀도 탈북민 인정 통일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으로 인정받게해 이들을 교육·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함 3. 병원 8곳 건보 선지급 제외 보건복지부가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 한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함 4. 인건비 더 없다는 TBS 서울시 교통방송(TBS)이 직원들에게 8월달 임금을 지급하면 이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며 전 직원 해고 통지를 시사했다고함 5. 배드민턴협회 임원 40명, 기부금은 0원 배드민턴협회는 임원진만 40명에 이르는데, 다른 종목과 달리 회장‧임원의 기부금은 0원이어서 재정 자립도가 금메달리스트를 탄생시킨 협회 중 가장 낮다고함 6. 기후변화로 알래스카 빙하 녹아 홍수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주택 100여채가 물에 잠기는 등 1년여 만에 또 한 번 홍수가 일어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2011년부터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우존스 1.76% 상승, S&P500지수 2.30% 상승, 나스닥 2.87%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 8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 0.96달러(1.28%) 오른 배럴당 76.19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0.83달러(1.06%) 오른 배럴당 79.16달러에 마감했다함 3. 두 개의 전쟁 확전 기로에 선 국제사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 작전을 이란보다 빠르게 세우고 있어 두 개의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전 기로에 서 있다함 4. 해리스·트럼프, 9월 10일 첫 TV토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간 첫 TV토론이 내달 10일 열린다고함 5. 미 기업들, 소비 둔화에 사업 재편 속도 고물가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기간 지원금 등으로 미국 경제를 떠받치던 소비의 힘이 약해지자, 기업들이 매출 악화가 시작된 사업 부문을 팔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 힘을 싣는 등 사업 구조 재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함 6. 시신 훔쳐 인체 이식 제품 만든 중국 제약사 중국 산시성 아오루이생물재료유한회사가 4000여구의 훔친 시신으로 인체 이식 재료 제품을 만들다가 적발됐으며, 시신은 900위안(약 17만원)부터 2만2000위안(약 42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됐다고함 7. 일본, 초임 공무원 임금 10%대 인상 일본 취업 시장에서 공무원이 외면 받자 초임 공무원 급여를 10%대로 인상한다고함 8. 중국에 관세 장벽 높이는 멕시코 멕시코 정부가 지난해 철강에 이어 중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함 9. 러시아, 가상화폐 채굴 합법화 러시아가 가상화폐 채굴을 합법화함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등록된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고함 10. 인도, 기준금리 6.5%로 동결 인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현행 6.50%로 9연속 동결했다고함 11. 영국항공, 런던-베이징 노선 중단 영국항공(BA)이 중국 승객 수요 약세로 10월 26일부터 내년 11월까지 런던∼중국 베이징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함 12.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감자 성폭행 이스라엘 군인 8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으며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피해자는 직장이 파열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함 13. 노르웨이, 통화가치 하락에 관광 붐 유럽에서도 물가가 비싼 노르웨이가 크로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관광 붐이 일고 있어 올해 여행·관광 수입은 42억9천100만 유로(약 6조5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14. 유일한 칠레 제철소 폐업 칠레 등 중남미 시장에 값싼 중국산 철강이 대거 유입되면서 칠레 유일의 제철소가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다고함 15. 엠폭스 확산에 아프리카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산에 따라 다음 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해피너니 상품권 기획사기 의혹 현재 해피머니를 전자상거래업체에 독점 판매하는 B업체 대표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도박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7~10%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가 판매되면 반환 의무는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에 있기 때문에 B사는 무위험으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여서 업계에서는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상품권 속성을 활용한 기획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피머니 발행사는 출범 당시부터 이익이 나지 않고 작년 기준 부채는 2961억원, 자산 240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고함 2. 혼란에 빠진 대한사격연맹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 관련 내용만 100건 이상인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연맹 수장으로 올라가면 출연하기로 약속한 3억원을 내지 않은 채 사임 의사를 밝혀, 회장 취임식과 파리 현장 방문 등으로 연맹 자금 1억원을 넘게 사용한 연맹은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당장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 회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함 3. 휴재 공지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과 Daily Report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휴가로 쉽니다.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