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이정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7.(수) 11:00	배포 일시	2022. 8. 17.(수) 09:00
	8. 18.(목) 조간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안정모	(044-201-1735)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복옥규	(044-201-1742)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주요 내용
 
□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1973년 도입)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내용	시행시기
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시행(‘22.8.18.)
 작성기준(대상) 변경	▸농업인(1천㎡ 이상) → 필지(모든 농지)	시행(‘22.4.15.)
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시행(‘22.4.15.)
 신고의무 부과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 부과	시행(‘22.8.18.)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신청 대상	첨부서류
①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③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