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 일본, 영농형 태양광 차광률 30% 미만 추진…작물별 적용 논란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뉴스 는

'AI TIME 26년 8월 17일 주영효 기자' 님이 취재하신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의 차광률을 30% 미만으로 하여,

농사가 우선이고, 태양광은 부수적인 수입원으로 하기위해 규제를 정비한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34

일본, 영농형 태양광 차광률 30% 미만 추진…작물별 적용 논란 - AI타임스

개인적으로 이전에 영농형태양광은 태양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태양광은 부수적인 수입원이 되어야 오랜시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피력했던 바가 있는데, 오늘은 기사로 나와서 다시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태양광보다 농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 일본의 차광률 30% 기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AI 활용

최근 일본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기본 설비 기준으로

차광률 30% 미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인해 농지에 도달하는 햇빛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일본의 제도 변화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순히 ‘차광률을 30%로 제한한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가 주업이 되고,

태양광 발전은 농가의 소득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수입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일본, 영농형 태양광 차광률 30% 미만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이 공개한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방침 개정안에는

바람직한 영농형 태양광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차광률 30% 미만이 제시됐습니다.

차광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설비에 대해서는 작물 생육기간 중

일사량 감소율 20% 미만이라는 별도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많이 설치할 수 있느냐보다

패널 아래에서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30%라는 숫자를 모든 농지와 작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일사량이 다르고 지역의 기후와 재배방법,

패널의 높이와 배치 등에 따라서도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년간의 시험재배 결과나 공공기관·대학 등의 연구자료처럼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의 본질은 결국 '농사'입니다

AI 활용

영농형 태양광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발전소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농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면서

농업에 필요한 일조량과 농기계 작업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위의 공간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즉,

농업소득 + 태양광 발전소득

이라는 구조가 영농형 태양광의 기본적인 사업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가 형식적인 수단이 되고 태양광 발전수익이 사업의 주목적이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농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농지는 사실상의 태양광 발전부지로 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영농형 태양광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 농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패널을 많이 설치할수록 발전량과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에 동일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패널을 지나치게 촘촘하게 설치하면 그 아래로 들어오는 햇빛이 감소하고,

기둥과 구조물이 많아지면서 농기계 이동과 실제 경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발전수익을 높이기 위해 설치용량을 최대화하다 보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설계에서는 최대 설치용량보다 적정 설치용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물별 필요 일사량과 차광률, 패널 간격, 구조물 높이, 농기계 작업반경,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 차광률 30%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농업생산성

일본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광률 30%가 영농형 태양광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장점은 있지만

모든 작물과 모든 지역에 동일한 숫자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사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일사량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작물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연간 일사량과 기온, 강수량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면

단순히 '차광률 몇 % 이하'라는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기보다는

작물별·지역별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 농작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농업생산량과 비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상의 차광률이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설치 이후에도 실제 농사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 농업을 우선하면 태양광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을 우선하여 패널 간격을 넓히고 차광률을 낮추면

동일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토지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해야 하고,

농기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둥 간격과 구조강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kW당 설치비용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설치용량은 줄어드는데 설치단가는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제대로 유지하려는 사업자일수록 오히려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놓는다면 사업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패널을 설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영농보다 태양광 발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업을 우선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요구한다면

그 기준을 충실하게 지키는 농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영농을 지속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 지원이나 저금리 정책금융, 장기계약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토지태양광보다 높아지는 구조물과 시공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영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제도상의 혜택만 받는 사업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태양광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도 설치할 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짧게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장기간 농업과 발전사업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초기 설치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영농형 태양광의 지속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 생산량과 영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영농을 지속하는 농가에는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농사가 형식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농업소득을 태양광이 보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보완해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판매를 통해 기본적인 농업소득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추가수익을 확보한다면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나 작황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농업소득을

태양광 발전수익이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이 가진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농사가 먼저이고 태양광이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차광률 30% 미만 추진은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30%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농사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 태양광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원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육과 농기계 작업을 우선하여 태양광을 설계하고,

발전설비는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만 강조하면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농업인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우선할수록 설치용량은 줄어들고 구조물과 시공비용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도 설치비 지원, 저금리 금융, 장기계약 및 가격 우대,

정상적인 영농을 지속하는 농가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농업이 주업이 되고 태양광이 부수적인 안정적 소득원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넘어

농업의 지속성과 농가소득,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농촌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태양광 #지붕태양광임대 #태양광지붕임대

#공장지붕 #창고지붕 #축사지붕

#공장태양광 #축사태양광 #창고태양광

#공장지붕태양광 #축사지붕태양광 #창고지붕태양광

#토지태양광 #토지임대 #토지태양광임대 #태양광토지임대

#농지태양광 #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영농형태양광 #과수원태양광

#버섯사 #버섯재배사 #버섯사태양광 #버섯사지붕태양광

#태양광수익 #태양광발전수익 #태양광공사비 #태양광설치비

#중국산패널 #국산패널 #빡빡이 #제일테크

#차광률 #농가소득 #농업생산성 #재생에너지 #농업소득 #설치용량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