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윤 석 열 대통령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 비서실
발신:
경유: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 식 고용노동부장관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이 원 석 검찰총장
윤 희 근 경찰청장
일자: 2022. 08. 19.
제목: 14차 청원서(나라를 망가뜨린 행정업무들 소멸 요청합니다)
(① 이 기 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② 류 경 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③ 성 현 미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④ 문 홍 성 대검찰청 반부패 · 강력부장, ⑤ 남 구 준 국가수사본부장 앞으로 각각 이첩 부탁드립니다)
윤 석 열 대통령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14년 동안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국민들 속여 온 것도 모자라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까지 부정하고 거부합니까? 어찌 비위행위들만 찾아서 합니까?
비위공무원의 결말은
승진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공정합니다.
윤 석 열 대통령께서는 악성 반지성주의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에 따른 ‘마사지’에 관한 그동안 올바른 임무수행을 했는지? 보건복지부의 감사관에 면밀히 감찰하도록 지시를 내려 법률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주시길 바라며, 인선 검증시 이 사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37회 행시 중 더 유능한 공무원을 뽑아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을 반드시 적폐청산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감찰결과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마사지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로부터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확정판결에 적시된
미용마사지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삼아
더 이상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현업에서 시술하고 있는 미용기기 취급하는 미용마사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기기 취급하는 미용마사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미용기기의 목적은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목적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미용기기를 취급할 때의 기법은 ‘기능’이 아니라 ‘기술’로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미용기기 취급하면서
‘기술’로 전환된 미용마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도구나 기기를 취급하는 마사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상,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하는 자는 ‘무면허의료행위자’입니다.
악성 반지성주의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위생교육 통해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그동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끔 해왔던 것입니다.
1. 보건의료정책과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공문을 네이버에 보내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과 ‘완성된 피부미용기법’을 검색광고조차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비위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악성 반지성주의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보건복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은 적폐청산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과 ‘완성된 피부미용기법’의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가 네이버에서 검색광고 승인되는 날이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 적폐청산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윤 석 열 대통령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승인되도록 하여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 적폐청산 해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업보장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로부터 ‘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라고 안마마사지와 구분하였기에, 보건복지부령에 그동안 안마마사지만 인정했으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명시된 내용 안마마사지 중 미용마사지를 제외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업무범위의 피부관리 중 미용마사지를 포함시켜야 공정합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 의해 미용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이 명확해져 특허청의 특실심사기준에 반영되어 현재 심사하는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로서, 그 청구항이 비치료적 용도(예: 미용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고,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치료적 용도로 그 방법의 사용을 분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건강증진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치료적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특허법원 2017.11.17. 2017허4501 판결 참조] 다만 수술방법의 경우에는 미용 목적 및 용도로 한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윤 석 열 대통령께서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마의 마사지’와 ‘미용의 마사지’를 완전히 분리되도록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3항 제4호의 법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 변경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 -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 마사지(피부순환마사지/미용마사지 제외) ·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3항 제4호 -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피부순환마사지/미용마사지 포함) · 제모 · 눈썹손질
3. 그동안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비위행위는 이러합니다. 증빙자료 1.과 2.를 살펴보면,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속여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NCS에 반영시켜 국정운영 해왔습니다. 이를 시정 · 개선하고자 (전) 문 재 인 정부시절에 851차례나 청원서를 보냈으나, 결론은 시정 · 개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동조하면서 방임 · 방조해온 주범들입니다.
증빙자료 3.을 보시면, 스톤 및 뱀부테라피는 도구나 괄사로 이용해 피부를 문지르는 기법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결조차 무시하고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NCS에 반영시켜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속여 온 주범들이 어찌 승진(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되어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위행위자들의 공무원의 최종 결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받아야 공정합니다. 그런데 어찌 승진할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는 판시 인용.
증빙자료 4.와 5.를 잘 살펴보시면,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조차 부정하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스톤 및 뱀부테라피는 그대로 유지한 흔적이 있습니다.
(ⅰ) ‘안마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전혀 시정 ·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ⅱ) “위생교육장과는 별도로 박람회장을 두고 화장품, 미용기구(소모품 등)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의료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하여 지도 ·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판매장에는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해서 아니 되는 도구[괄사 등]나 기기들이 상당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ⅲ) 2018. 08. 30.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피부협회 · 대한안마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부미용분야 NCS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안마행위’와 ‘피부미용’간의 업무영역과 도구사용(뱀부, 스톤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고 하나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할 상황인데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앞장 서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현업에서 시술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전혀 지도 · 감독 없이 ‘무면허의료행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허용되어 무법천지로 사회적 혼돈과 혼란을 야기 시켜 왔습니다.
(ⅳ) 현 NCS상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한 미용기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하였으나,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피부미용기기 취급하면서 ‘기술’로 전환된 미용마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말장난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본연의 ‘피부미용’과 달리,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속여 국정운영해온 자가 바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입니다.
(ⅴ)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로 인해 공중위생관리법상 본연의 ‘피부미용’에 해당하는 미용마사지조차 부정하거나 거부해 본연의 ‘피부미용’으로 시술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무면허의료행위를 시술하게끔 하겠다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4. 증빙자료 6.과 7을 살펴보시면, 피부미용업주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 위생교육이 아니라 의료법상 안마사업무를 교육시키는 위장된 피부미용업주 위생교육입니다. 이 위생교육 받은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본연의 ‘피부미용’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본연의 ‘피부미용’인 것처럼 현업에서 시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만든 자가 바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입니다. 비위행위의 공무원은 승진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로 회부되어 감찰결과에 의해 처벌받아야 공정합니다.
윤 석 열 대통령께서는 악성 반지성주의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에 따른 ‘마사지’에 관한 그동안 올바른 임무수행을 했는지? 보건복지부의 감사관에 면밀히 감찰하도록 지시를 내려 법률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5.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 적폐청산 위해, 윤 석 열 대통령께서는 ‘안마의 마사지’와 ‘미용의 마사지’를 완전히 분리되도록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3항 제4호의 법조항이 수정 · 변경하여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 NCS에 본연의 ‘피부미용’으로만 구성시켜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업보장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위장하여 전국순회(증빙자료 7. 참조)하고 있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피부미용업주 위생교육을 중지시키고, 본연의 ‘피부미용’인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를 연수받게끔 해 매년 위생교육필증으로 갈음(공중위생영업자 모두 연수받을 때까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가 네이버에서 검색광고 승인되는 날이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 적폐청산 시작되는 날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차단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해소시켜 하루라도 빨리 승인되도록 해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 적폐청산 되도록 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6.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및 경찰청은 악성 반지성주의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그동안 나라를 망가뜨린 행정업무자체의 사실을 확인해주시고, 비위행위로 일삼아 왔던 행정업무는 모두 소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일선 담당자들까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주셔야 합니다).
증 빙 자 료
1.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
2. 피부미용 NCS
3. 스톤 및 뱀부테라피(의료행위)
4.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통보
5.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결과서
6. 2021년도 사이버 위생교육 교재(무면허의료행위포함)
7. 2022년 피부미용업주 위생교육 일정 끝.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5632980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