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 이제는 촛불을 잡아야 할 듯 (군사 전문가 김종대 글 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 이제는 촛불을 잡아야 할 듯 (군사 전문가 김종대 글 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 이제는 촛불을 잡아야 할 듯 2018년에 폭로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일차적 책임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리던 2017년 초에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정권 핵심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박 대통령의 원활한 대통령직 복귀를 목표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국정원과 국회,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 문건이 언론에 폭로되기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고, 국방장관은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일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하여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청와대가 뒤늦게 진상규명을 지시하는 이상한 국면이 펼쳐졌다. 그러는 동안 증거는 빠르게 인멸되었고,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도 중단되어 끝내 진상규명에 실패했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무혐의로 처리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아 이제는 그 관련자들과 비호자들이 거꾸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분명 국기를 뒤흔든 문건은 존재하는 데 주범은 이 나라에 없다. 이 문제의 본질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박근혜 정권 핵심부와 그 주변세력 일부, 그리고 정치군인이 공모하여 헌법을 전복하고 물리력으로 통치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다. 당연히 제한된 인원 외에는 일리가 없다.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설령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도 이 문건이 지향하는 대로 실제 계엄을 선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권력을 내려놓고자 하는 뜻을 밝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권력에 기생하는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절대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강한 집착증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것이 탄핵 기각에 대한 집단적 기대심리를 형성했다. 그들은 품위 있는 죽음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생명 연장을 모색하였는데, 그 극약처방의 하나로 계엄을 고려하였다. 이것이 극단적인 국민 분열과 내전에 가까운 혼란사태로 이어질 진다는 걸 알고도 말이다. 이 점에서 계엄 문건은 매우 세밀하게 검토되어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게 아니라면 왜 엘리트 장교들을 모아 그런 검토를 했는가.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계엄문건을 수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소식에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참으로 가소로운 궤변에 몸서리까지 쳐진다.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은 일선 부대에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계획”이 아닌 “단순 검토”에 불과하며,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정신이 나간 미친놈들이다. 극비리에 수립한 계엄 선포 계획은 조건이 맞으면 전광석화처럼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이걸 평소에 예하부대까지 다 전달하여 동네방네 소문내는 쿠테타 세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 5·16이나 12·12가 오래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하부대에 통보하고 계획대로 일어난 쿠테타인가. 그런 쿠테타를 본 적 있는가. 단순 검토니, 실행계획이니 논란을 떠나, 상상하는 것만도 끔찍한 일을 엘리트 장교들로 구성된 비밀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계획을 다듬고 여러 차례 재검토하여 지휘관의 검토까지 마쳤다는 걸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에 기절초풍할 일이다. 다 가소로운 궤변은 기무사령관이 계엄을 검토한 문건에서 위법한 내용은 삭제하고 온건하게 다듬어서 최종 문건으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최종문건이 진본이니 기무사가 검토한 초법적 계엄문건은 따지지 말라는 주장이다. 기무사령관이 어떤 존재인가.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청와대와 직접 만나 명령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어떤 때는 국방장관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러 많은 야전의 군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권력기관이자 정권 보위부대인 기무사의 특수성을 정녕 모르는가.   180석을 보유한 거대여당이 왜 그 당시에 이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했는가. 당시 민주당은 계엄문건이 폭로되자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국정조사는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유야무야 시간만 끌다가 끝난 거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런 무책임, 그런 불성실함이 오늘의 화근을 불렀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걸 보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