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서 저소득층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체계 강화 복지사각자댜 발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자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복지통장제 전국 확대 부녀회장, 교사, 자영업자, 종교인 등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별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2일 복지로에 쓰여있습니다.
사회공동체 형성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만 보아도 비어있는 곳에 입주를 시키지 않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공동체 인적 안전망이 비리의 온상지로 변화여 가는 것 같습니다.
각종 동아리 모임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면서 복지가 아닌 착취가 되어갑니다.
노인복지 실버론에서 제외되어 긴급생활안정자금도 빌릴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들 말입니다.
좋은소식 - 2022년 7월 21일 복지로에서~~
교육부와 EBS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에게 EBS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_출처 EBS
장애인복지법 (law.go.kr)
장애인 학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것
장애인 비하 모욕 장애인 이용 부당한 영리행위 차별금지
장애인 등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립훈련비 지급과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 인력에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해 준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 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 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 행위 성과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을 통한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이 형사사건까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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