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2.
409. ‘허가받은 범죄집단’으로 각인된 검찰의 유구한 역사. 검찰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윤건희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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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00 시작
00:02:14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윤석열 탈옥 사건(박은정 의원)과 론스타 사건의 유사점
00:17:25 ‘허가받은 범죄집단’으로 각인된 검찰의 유구한 역사
[1] 군사정권 시기의 검찰: 독재정권의 하수인
[2]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타락
[3]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국가의 탄생
[4] 우리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
00:40:10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직무담당자로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00:49:14 인간은 왜 타락하는가? 페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
00:58:58 어카운터빌리티 = 성과책임 (= 설명책임)
01:08:38 놀라운 사실은 ... 사회, 개인, 근대, 존재, 자연, 권리, 자유
01:19:20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 민주당에 바란다.
01:21:31 부탁의 말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01:26:17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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