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헌법과 교회법)

[구름길에서]

헌법과 교회법
 
교회나 종교는 각기 종교법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질서를 잡는다.
 
그러나 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헌법 아래에
있고 헌법에 적힌 내용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더구나 인권과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로 헌법 위에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법 위에는 국왕도 없다는 영국의 대헌장이 만들어지던 때
국왕이 함부로 폭정을 할 수 없게 한 것처럼
개개인이 인권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권리라는 말로 헌법을
마음대로 휘저어 놓을 수 없다.
 
교회나 각 종교에서 그 안에 있는 부서마다 회장을 두고 있으면서
회장이 법관이나 재판관이 되어 법 집행을 할 수 없고
각 단체의 권력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교회가 나서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교리를 헌법으로 포장한 것은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를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종교가
들어가 각자의 자리를 만든 것과 같다. 한 나라의 권력자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종교가 나서면
국가의 기존 체제를 뒤엎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노렸다면 국가 안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뻔하다.
 
뉴스를 다 믿을 수 없지만 한 사람의 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북한은 여전히 독재자 한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조용한 반면
자유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는 자유라는 단어를 악용해
"무슨 짓을 해도 자유니까"라는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비웃으며
멋대로 헌법도 주무르려고 하고 있으니 불안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을까 권력을 쥐고 있는 공산당이
막고 모든 재산은 공산당이 가져가는데, 공산이라는 말로?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구실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영업자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단체들이 있는데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게 먹힐까?
 
가게가 돈을 벌고 중소기업이 기업을 하려면 정부가 건전하고 안전해야
한다. 정부가 흔들리는데 경제만 살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흔들리는데 국민 개개인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모든 국민을 끌어모아 교회로 오게 한 후에
교회법을 헌법으로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미리 법도 만들었을까?
그에 따르는 비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뜯어내면서.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헌금만 낼 뿐 교회 전체를 위해
자금을 대는 사람은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일종의 뇌물과 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목사가 독재자가 되어 강하게 다스리면 국가가 안정될 것이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과 같다.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가 목사 자리에 앉았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끌어낸 것 이상으로 나라에 독이 되는 일이다.
 
내란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나라를
뒤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

교리

                                                                          단순  비교하기 위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