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에서 출세했으니

[시우/이영주]

   “변방(邊方)”은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변방’이라는 말이 중국과는 달랐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원’과 ‘변방’으로 나누면서 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원이라고 하고 이민족들이 사는 곳을 변방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변방’이라는 말이 익숙한 것은 예전에 「유머 1번지」라는 개그 프로에서 오래 인기를 누렸던 ‘변방의 북소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변방이라는 말보다 변두리가 더 익숙할 것인데 ‘변두리’는 ‘어떠한 지역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곳’의 뜻입니다. ‘서울의 변두리’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갑자기 왜 변방이냐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로는 책 제목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제목이 뜻하는 바가 대한민국이 어디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변방에 있던 사람이 중심으로 갔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제목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방 출신”이란 말을 자주 했다.

변호사였지만 고졸이고, 국회의원이었지만 비주류였던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되자 취임사에서 “변방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자신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고 변방 탈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노무현은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끝까지 ‘변방인’이었다”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속으로는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시도했다. 퇴임 후엔 ‘변방에서 중심으로’란 책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변방 의식’에 시달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 때 자신을 ‘변방의 벼룩’에 비유했다가 2022년 대선에선 ‘변방의 장수’로 바꿨다. 그는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한다”고 했다. 노·문·이 세 사람은 ‘변방의 DNA’를 공유한 변호사였고, ‘중심’에 진입하는 길로 정치를 택했다.

변방의 변호사들은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생긴 문제도 작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법률 지식을 앞세워 정치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조문 다툼으로 만들었다.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데, 어디서부터 불법이냐만 따진다. 그 결과 국회에선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의 도덕과 상식도 불법 바로 직전까지 후퇴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헌법 소원을 낸 대통령이다. 선관위의 ‘선거 중립 준수’ 요청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기각했다. 수도 이전으로 아예 나라의 ‘중심’을 옮기려다 헌법 재판을 받았고,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같은 외교 문제도 헌재를 거쳤다. 정치·외교의 사법화가 이때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극단적으로 사법화된 형태인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다. 그의 임기 중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이 옥살이를 했다. 민생도 사법화됐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해 관련 분쟁이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라 싸움 붙인 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반 국민을 형사 고소한 첫 대통령이기도 하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사법화의 악순환을 멈추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 교체에 법원이 개입하고 의사 증원 같은 정부 정책도 법원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 사건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법원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도 손에 쥐고 있다. 나라의 대소사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사법공화국이 됐다.

변호사에겐 분쟁이 있는 곳에 돈벌이가 있다. 정치에 진출한 변방의 변호사들은 분쟁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했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키우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킨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이 변호사다. 인구 대비 변호사는 0.0006%인데, 국회의원은 20%다. 상당수가 변방의 후예다. 이들의 권력욕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변호사(辯護士”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되는 사람의 의뢰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일반 법률 사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다보니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거기서도 서로 서열이 있나 봅니다. ‘변방의 변호사’는 주류 변호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여럿 의원에 당선이 되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변방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이제 그 위세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다들 벼락출세를 했으니 출세를 만들어준 주군에 대해 충성심을 발휘하기 무슨 짓이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검찰공화국’이 그 변호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사법공화국’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