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만 전쟁 나면 한국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북의 무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북이 서울을 공격해서 수도물이 중단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물 공급이 일주일 정도 중단된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반드시 먹고, 배설하고, 자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일주일 단수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길..
만약 남북 사이 전쟁이 나면 무기의 질, 국가 GNP 경제규모로 판단할 수 있는 전쟁지속능력...등에서 볼 때 남의 군사능력이 북을 일순간에 압도, 손 쉽게 붕괴시킬 거라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유튜브에서 보는 밀덕들의 견해가 그러하다. 현 정부의 인식 또한 얼마간 그러하지 않을까 한다.
확실히 지속능력이 강한 측이 전쟁에서 이긴다. 국가 간 전쟁은 한 국가가 지닌 모든 자산을 판돈으로 놓고 벌이는 총력전. 자신이 지닌 모든 힘을 전쟁에 투입하는 전쟁에서 버티는 쪽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비록 군사분야에 문외한이지만 내게도 전쟁지속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나름의 견해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쟁지속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은, 무기의 질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지금 여건에서, 국가의 경제규모나 무기의 양, 질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식량, 자원, 연료, 무기생산(산업능력)....등에서의 자립여부와 지속생산 능력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전투의지다. 그것들이 오래 싸울 수 있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가.
식량 자급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외부로부터 사 오지 않으면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즉시 굶주린다. 원유는 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항구가 기능을 잃고 정유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 군 장비가 이동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무기생산에 필요한 광물자원 또한 수입에 의존한다. 전쟁 나면 대부분 지상에 노출된 각종 중요한 군수공장들은 한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확보한 북의 미사일 혹은 장사포에 의해 전쟁 초기에 제 기능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
혹자는 바다를 통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해상과 항공에서의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지 못하고 더구나 북이 남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미사일을 확보한 지금 조건에서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이런 이유로 한국군 전직 장성 한설씨는 개전시 한 두 달 내 한국군이 패배할 거라 예측한 바 있다).
한편 북은 準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육로를 통해 거의 무제한으로 보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들여온 아파치 헬기, 첨단 항공기, 자체 생산하는 탱크와 자주포 등 탁월한 재래식 전력을 근거로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라 예상하기도 한다만, 우크戰에서 확인되고 있다시피, 첨단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그런 장비들이 전처럼 힘을 쓰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한설씨의 말대로 단기간에 한국군의 패배로 종결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식량, 에너지, 자원 등에서의 자립능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한국 처지에서의 전쟁은 인류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비극적 양상으로 흘러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입고 자고 휴식해야 살 수 있는 허약한 존재인데, 무려 5천만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사는 좁은 이 땅에서 전쟁은 그 기초적인 삶의 조건들을 아주 손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상상해 봐도 이 땅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의 이름으로, 전례없는 규모와 횟수로 전쟁연습을 하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며 전쟁위기를 높여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 밀덕후나 윤정권이나 북에 대한 강한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편견? 북은 가난하다...찌질히다...후졌다...군장비는 노후되어 가동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경제는 폭망이라 무기를 생산할 수 없고 인민들이 굶어죽을 만큼 식량사정도 열악하다....불만에 가득찬 인민들이 언젠가는 북 정권에 이반하여 봉기할 것이다....하여 부유하고 거대한 경제규모 지닌 강력한 한국의 적수가될 수 없다....이런 류의 편견.
과연 그러할까? 북은 고난의 행군, 극단적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서방의 제재를 뚫고 살아남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했고 더 나아가 핵과 투발수단까지 갖추어 단독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나라다.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강성했을 때의 미국과 붙어 적어도 패배하지 않은 나라다. 나는 북을 잘 모르지만 위에 이런 사실만으로도 내게 북은 전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권이, 자신을 과신하고 상대를 폄하하는 조건에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낼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는 것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둔비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의 집권층과 정당들이 모두 친일파들이기에 이런 황당한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 아래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966년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분명히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기지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 모든 주둔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