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무죄판결 이라고 알려졌으나

[데인드한 니콜라스 홀트]

출처 - https://mirror.enha.kr/wiki/%EC%9D%B4%EA%B2%BD%EC%98%81#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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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요약만 읽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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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이경영씨의 인터뷰

기자: 성매매 스캔들은 어떻게 종결됐나?

이경영: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 친구한테 사과도 받았다.

여성중앙과 이경영씨의 인터뷰

기자: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와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이경영: 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위 인터뷰들을 보면 이경영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무죄판결받았다는 이경영씨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3만 진실, 2/3는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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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씨는 2002년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미성년자 L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는데,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으므로 무죄, 두번째와 세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했으므로 유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일부분만 무죄,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영씨는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경영씨가 그냥 단순히 무죄판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영씨의 거짓된 (혹은 과장된) 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11년 이후 이경영씨가 영화계에서 본격적으로 재기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가 종종 있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숨기고 단순히 무죄판결 받았다고만 답변하였고, 이경영씨의 말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대로 받아 쓴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경영씨 주장이 진실인 것인냥 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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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씨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2년 8월: 1심 판결 선고

이경영이 미성년자 L모양과 가진 3차례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했다고 보아 무죄판결하였다. 반면 두번째와 세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했다고 보아 유죄판결하였다. 그리하여 이경영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첫번째 성관계도 유죄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관련 보도 링크

2. 2002년 10월: 2심 판결 선고

검찰은 이경영이 첫번째 성관계 때도 L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나,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함.

검찰과 이경영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이 사건 형사재판은 3심(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끝났다. 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판결 확정됨.

관련 보도 링크

3. 2002년 11월: 유죄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이행

이경영은 유죄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2002년 11월 25일부터 이행하였다.

관련 보도 링크

4. 2004년 5월: 민사재판 판결 선고 (L양 측 승소)

형사재판이 끝난 뒤, L양과 L양의 부모는 이경영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재판 결과 법원은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경영은 L양과 L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보도 링크

5. 2009년: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듯한 글을 올림

이경영은 유죄판결 받은 전력때문에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의 카메오 출연이 무산되자, 자신의 미니홈피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 라는 글을 올림. 즉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알 수 있음.

관련 보도 링크

6. 2011년 이후

1) 유죄판결받은 부분은 숨기고 단순히 무죄판결만을 받은 듯이 말함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이후 2005년부터 간간히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영화계에서 본격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언론과의 인터뷰가 자주 있게 되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숨기고, 단순히 무죄판결 받았다고만 답변하였다. (관련 인터뷰 링크) 그리고 기자들은 이경영의 말을 검증없이 그대로 기사에 실었다.

2)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이경영은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라는 방송에 출연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경영은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공방끝에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막을 내보냈다. 이후 다른 기자들도 해당 방송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재판 판결은 2002년에 확정이 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려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은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음을 감안할 때 만약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하여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 XX 재판부(재판장 아무개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이경영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 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등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가 있었을텐데, 2004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구체적인 보도는 단 한줄도 없다.  오히려 2004년에는 L양과 L양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경영이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보도한 기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2004년에 무죄판결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는 이경영이 2009년에 자신의 미니홈피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 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듯이 말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 링크) 만약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면 2009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릴 리가 없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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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심 법원: 이경영이 미성년자 L양과 가진 3차례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는 L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무죄이지만, 나머지 두 번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안 상태에서 하였으므로 유죄라고 판결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함

○ 2심 법원: 검찰은 첫번째 성관계도 유죄라며 주장하였지만, 2심 법원도 1심 법원과 똑같은 판결함

○ 이후 검찰과 이경영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재판은 2심 판결로 종료됨. 이경영은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함

○ 이경영은 여러 인터뷰에서 유죄판결받은 부분은 숨기고 단순히 무죄판결 받았다고만 얘기함. 일부 기자들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경영 말을 그대로 받아적음. 그런 기사들 때문에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경영이 단순히 무죄판결만 받은 줄로 알고 있음

- 미성년자와 총 3회 성매매를 함. 첫 번째 관계는 미성년자인지 몰라서 무죄, 나머지 두 번의 관계는 모두 유죄

-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불모의 나날이 마음에 든다]

헐 드라마나 영화에 매일 나쁜 사람으로만 나오길래 아 원래 심성은 착하겠지 했는데 ㄹㅇ 쓰레기였어

[이기상]

쓰레기중에 쓰레기로구나

[상두]

섹수보다 더 한 새끼네

[MC.The.Max]

ㅠ 섹수 ㅠ

[BTS 슈가]

으 더러워; 쓰레기;

[오세후니니]

어쨌든 ㅅl발 성매매를 왜하는데 고추시발잘라버려

[ereorhit]

뭔ㅋㅋㅋㅋ횟수까지 나눠서 유죄무죄 따지냐 미친; 그냥 미성년자인거 알았는데도 또 관계한거면 무조건 다 유죄해야지

[햇살같은나]

뭐야 더러워

[나도혜성이]

이수는........

[Lr면주]

우와ㄹㅇ쓰렉

[세일러문1]

나도 저아저씨 각종오만영화에 다나오고 비중없는역이라도 내공도보이고 지가 인터뷰로 다작하는거 주어진다면 고맙게열심히한다 이런거봐서 아 늦게 뜬 열심히하는 아저씨구나 저런마인드멋있다 이러고 검색해보니 미성년자성매매 미친시바

[여기여차]

저 분 옛날에 이영애 상대역?으로 드라마도 찍은 걸로 아는데 저 사건으로 훅 가버렸죠

[골목길 사진관]

미자면 저 피해자보다 훨씬 어린 애들도 포함입니다. 성자기결정권이 비교적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호 해주는 거고, 미성년자를 꾐으로 범죄에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으로서 보호 합니다.

[혼다 토오루]

ㅁㅊ

[신세기너는별로내마음의별로★]

ㅅㅂ 존나사람좋고 미생에서 존나 비하인드컷에서 웃기시고 그래서 그런줄알았는대 당황스롭다..ㄷㄷ

[도경수 (1993.1.12)]

진짜싫다

[글래머캣]

이아저씨 인상부터가 별로. .

[골목길 사진관]

웃긴 셀카로 유명해져서 웃긴 사람인줄 알았는데 한심

[감자좀쪄줄래?]

꽤 오래전일이라 모르시는분들이 꽤 계시는듯...공중파못나오는데는 다 이유있음

[임시완입술색이이뻥]

있자나... 저아저씨 울엄마 초6때 엄마집까지 쫓아왔엇다고 엄마가 그럼... 엄마가 아무리 성숙하게보였어도 초딩은 초딩티 나는데 집까지 쫓아와서 만나달라고했다고함... 그때 집에 외할아버지가 계셔서 돌려보냈다고하는데 ... 이런사람이였네

[소소한행복이최고야]

헐미친새끼...

[닉내임모하라고]

헐 미친놈

[보리밥먹은뇬]

저때 이성미랑 이경실도 웃겼음 성매매인걸 이경영이 인정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여자애가 꽃뱀이라고 우겨대면서 언플하는꼴이 장난이 아니였음ㅡㅡ

[아킴킴킴]

그건 이사람 아니고 주병진이에요;

[소소한행복이최고야]

저새끼소아성애자인듯;;완전또라이새끼네저런새끼가티비나온다니진짜세상이미쳤다피해자는뭔죄냐;;나이도많은새끼빨리죽엇으면좋겟다

[이하나(34)]

으 존나 몰랐네 개뻔뻔하네

[통(通)하였느냐]

나도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하도 무죄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알았나싶었는데 맞네 난 그래서 이경영 별로 안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