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은 필요치 않을까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얼마 전 게시판에 국선 변호인에 관한 글이 올라 왔었다

회원님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인지 ...

전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국가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 사법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대변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지,

변호사 업계에서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일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률적으로 법원에서 선임을 해주는 것이 아닌 소송 당사자가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승소나 패소에  따라 선임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승소를 할 경우 일반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소송에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인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두 건 정도 승소를 할 경우 최소한 사무실 운영비는 나온다고 본다

더불어 몇 건을 승소하면 그런대로 일정부분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보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사건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국선변호인과 대화를 할 때는 그만큼 진실된 대화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난 국선변호인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을 정책 당국자들한테 편지로 보내고 있다

법률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하면서 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국민의 선택권에 해당하는 헌법적 권리가 아닌지

그래서 소송당사자한데 변호인 선임권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액의 월급을 받는 자들은 제외를 시키되 일정부분의 상한선을 둬서 필요로 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선임

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글을 쓴다

국회 법제사법 위원들한테도 보내고

법무부 장관님한테도 보내고 청와대에도 보내고 하여

그들이 세상사는 국민들 편에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책임이지 않는가 생각한다

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지금은 국선변호인 선임이 노동자(저임금) 농민  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한정되고 있다

판사의 재량으로 선임되는 국선 변호인

법을 공부해 변호인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기 전에 법률을 개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고쳤으면 하는 맘에서 몇 자 적어 본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저는 "난 국선변호인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을 정책 당국자들한테 편지로 보내고 있다"에 인정 하지 아니 합니다.

그를 1,000% 활용하면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라는 옛말 같이 알아서 잘 활용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선임할 때 전부 선임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과 변호사에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므로서 참 잘 자기 역활을 하더군요

따라서 이 제도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추천 1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제 얘기는 국선변호인을 당사자(소송하는 피고인)가 선임을 하자는 말이지요
변호사 중에는 성심껏 임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문이 있고 부실하다는 소문이 난 변호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가 선임을 하여 변호를 하게 하자는 말이지요

현재도 공부하면서 변호사에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성실하게 임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당사자들이 있다고 봐야지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국선변호인 제도 참 말이 많죠.
늙어빠진 변호사부터 시작해 젊은 변호사들까지 국민세금을 받아 먹으려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런 부조합을 빨리 개정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경쟁해야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가운데 승소를 했을 경우 100만 원을 준다던가, 200만 원을 준다던가 해야지
한 달 20여 건을 맏으면 일정한 돈을 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도가 정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게 되어 있지요

저쪽 카페를 보십시요
돈을 안 내면 글을 읽을 수 없도록 한다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글이 그 자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카페인지 장사꾼인지
정보원 다운 작태를 저지른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가 정당을 창당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정당에 가입된 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시 퇴출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 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랬던 가요
사기꾼 눈에는 돈만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기부금 모집법에도 위배된 행태를 자행하려는 자 그 자가 아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