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과 '헌법소원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채문]

‘위헌법률심판’ 과  ‘헌법소원심판’ 은 전혀 다른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종류에는 *
1. 위헌법률심판 이 있고,
2. 탄핵심판 이 있고,
3. 정당해산심판 이 있고,
4. 권한쟁의심판 이 있고,
5. 헌법소원심판 이 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기소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는 것이다.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군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청을 신청하고, 임신중절수술한 의사가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임신중절수술금지법은 헌법에 위반한다” 며 제청을 신청하고, 성매매여성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성매매금지법은 개인의 직업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다”며 제청을 신청하는 것들이다.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 30일 이내에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라고 하며,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가 있다.(헌소법제68조제1항)

입법부의 법률이나 입법부의 부작위, 행정부의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 사법부의 대법원 규칙, 등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대상이 아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 그때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 권리이다.

나의 경우에는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으므로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제3호 피고인이 70세가 되었을 때”는 나의 재판에 불이익을 가져와서 기본권이 제한을 받으므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청한 것이다.

부장판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고 했으므로 기다려 보기로 했다.

내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 한 것을 두고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는 온갖 무식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이다. 변호사강제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웃기는 작자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무식한 자이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월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등 자세한 조건이 있지만 또 공익적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대신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아는체 했다가 무식이 완전히 탄로가 나 버렸다.   

[이채문]

헌법소원심판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채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피고인의 기소된 법률이 위헌일때 신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채문]

제청은 법원이 헌재에 신청하는것인데, 피고인이 법원에게 헌재에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제청신청이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전자는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배된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고
후자는 개인이 헌법에 위배된 법률이다고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

[이채문]

피고인이 자기가 범한 죄가 위헌이다고 하며, 법원에 신청한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고,
판사가 헌재에 회부하는 것이 제청이고,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입니다.
판사가 기각하면 피고인이 직접 헌재에 신청하는것을 '위헌심사형헌법소원'-헌재법제68조제2항- 입니다.

[이채문]

피고인의 죄, 기소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다른 법률이 자기의 권리에 반할 때에는 '헌법소원심판' 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제68조제1항)이라고 합니다.

[이채문]

제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해 달라고 보내는 것을 제청이라고 함.
제청신청-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서식을 말함-"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청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는것

[이채문]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종류에는
1. 위헌법률심판 이 있고,
2. 탄핵심판 이 있고,
3. 정당해산심판 이 있고,
4. 권한쟁의심판 이 있고,
5. 헌법소원심판 이 있습니다.

[이채문]

헌법소원심판에는 2가지가 있는데,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소법제68조제1항)-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함.-형소법제33조-국선변호인 같은 경우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소법제68조제2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했다가 기각당하면 헌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말함.

[이채문]

그러므로 내가 낸 것은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이 맞다.

[김성준]

추천

[박문수]

일목요연 잘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