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p>[사설]“부적절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제 와 무슨 말인지…</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b>동아일보</b></li><li>업데이트 <span>2024-09-09 23:30</span><span>2024년 9월 9일 23시 30분</span> <i></i></li></ul><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6e606f12a8c806a655f6f8d1b97d71f1ac4192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6e606f12a8c806a655f6f8d1b97d71f1ac4192b"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800"></div><p><span style="color: #000000;"><span>크게보기</span><i></i></span></p><p>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2024.9.9 (서울=뉴스1)</p><p><br>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놓고 고민했다”고 어제 밝혔다. 그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br><br>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에 배우자가 빠져 있다는 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알려졌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총장은 지금까지 명품백 사건을 놓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등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 총장이었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찾아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다.<br><br>그런데 수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이 총장은 ‘법률 미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내놨다. 이런 뻔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면 그동안 왜 수사를 독려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인가. ‘김 여사 사건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이 총장의 ‘보여주기’식 말과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p><p> </p><p>또 이 총장은 수사팀으로부터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를 소집했다. 6일 열린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관계자들만 수심위에서 의견을 밝혔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참석은 배제되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브리핑만 진행됐다. 더욱이 수심위는 결론만 공지했을 뿐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떻게 의견이 나왔는지 표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br><br>결국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고 수심위를 활용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번 수심위와 별개로 최 씨가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다룰 수심위 개최를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 김 여사에게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격 교체, 김 여사 ‘출장 조사’ 등으로 잡음이 일더니 마지막 과정인 김 여사 불기소 처분까지 공정성 논란으로 얼룩졌다. 용산 권력과 명품백 수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온 이 총장의 책임이 무겁다.</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b>칸트철학</b><p>2024-09-10 08:37:30</p><p>늑대도둑 쩜명이와 역적 문재인을 수수방관하는 이원석이는악질 넘</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i></i><span>비추천</span>0</li><li><b>멋쟁이치즈50</b><p>2024-09-10 08:09:39</p><p>세상에 저잣거리의 ****들도 이렇게 비겁하진 않겠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0</li><li><i></i><b>과천 ㅠ</b><p>2024-09-10 07:32:32</p><p>총장 본인이 수사지휘하면 될 것을 먼 남 얘기하듯 하네 누가봐도 봐주기 수사인데 전례가 되어 앞으로 이런 사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ㅡ예전에 어느 나라는 일개 검사가 현직 대통도 수사하여 기소하던데 ㅡ눈치나 보는 검찰 국민의 이름으로 단두대로 보내야 제대로 역할을 할까?</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i></i><span>비추천</span>0</li><li><i></i><b>결</b><p>2024-09-10 06:59:00</p><p>개소리...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처리의 시작점이다..... 모든 범죄는 부적절한 처신에서 시작한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3<i></i><span>비추천</span>1</li><li><i></i><b>kgg2992</b><p>2024-09-10 06:20:51</p><p>이원석당신도윤가와똑같은놈이지어디서국민을상대로구라질이야.</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3<i></i><span>비추천</span>1</li><li><b>ryun6288</b><p>2024-09-10 05:16:50</p><p>2년 동안 뭘 했지? 그냥 조용히 가거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8<i></i><span>비추천</span>1</li><li><i></i><b>포청천</b><p>2024-09-10 05:15:09</p><p>라도는 믿을 것이 없다<br>한동훈을 격렬하게 연호하며 사인은 받으면서 표는 개딸들에게 줬다<br>그것만 봐도 알지 않는가?<br>그런 라도 총장이 뒷통수치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다<br>지역안배 그런 것 없애라<br>돌아오는 것은 죽창 뿐이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9<i></i><span>비추천</span>1</li><li><i></i><b>오늘은어디</b><p>2024-09-10 05:03:10</p><p>이 원석의 부적절한 처신이 처벌 대상이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5<i></i><span>비추천</span>0</li><li><i></i><b>청룡6602</b><p>2024-09-10 04:31:07</p><p>내 평생에 이런 아리송하고 요상 야릇하고 애매모호한 오리무중의 검찰총장은 첨 본다,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었나? 임명권자 윤석렬의 묻지마 인사가 불러온 코메디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5<i></i><span>비추천</span>0</li><li><i></i><b>김정수22</b><p>2024-09-10 03:44:10</p><p>시인이 된 검찰 총장.... 그러나 맨날 공정과 상식 을 주장하던 검찰이 책임감을 지켜주기 바란다. 국민이 대신 수사하여 사실관계 파악하고 처벌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직종이 검찰 아닌가.... 내 세금으로 네들 먹고 사는데...</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9<i></i><span>비추천</span>0</li><li><i></i><b>Hope1004</b><p>2024-09-10 03:42:01</p><p>검찰총장 2년동안 말만하고 제대로 일한게 뭐냐???? 국정농단 문가놈부부와 중대범죄자들 재명이와 조국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그만두냐???</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8<i></i><span>비추천</span>1</li><li><b>kyu****</b><p>2024-09-10 03:21:36</p><p>말이야 방구야</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1<i></i><span>비추천</span>0</li><li><i></i><b>하풍</b><p>2024-09-10 03:12:14</p><p>국민들은 특히 보수는 술집 작부보다 더 천박한 김건희의 처신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라고 외치지 않았다. 김건희가 자신의 처신에 대해 진정 사과하라고 요구했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5<i></i><span>비추천</span>4</li><li><b>X7Z4maga</b><p>2024-09-10 03:09:05</p><p>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설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상식과 약간의 법지식만 있어도 제대로된 해석이 가능한데 말이죠. 희망사항대로 일이 안풀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뭐 이런거 아닐까요?</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6<i></i><span>비추천</span>0</li><li><b>X7Z4maga</b><p>2024-09-10 02:56:52</p><p>삭제된 댓글입니다.</p>답글0<span>개</span></li><li><i></i><b>mhlee2422</b><p>2024-09-10 02:22:54</p><p>원칙을 말한것이고 예외가 있을수 있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2</li><li><b>impolymer</b><p>2024-09-10 01:59:06</p><p>역시 정치검사 출신의 말 솜씨가 달라요? 부끄러움을 모르는</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1<i></i><span>비추천</span>0</li><li><i></i><b>다윗의별</b><p>2024-09-10 01:01:50</p><p>대통령부터 믿을 애들 하나도 없는 나라 되가는 거지.</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30<i></i><span>비추천</span>28</li><li><b>백부장</b><p>2024-09-10 00:47:58</p><p>못난놈~!<br>이제 검찰은 더 망가질것도 없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2<i></i><span>비추천</span>0</li><li><i></i><b>소전12</b><p>2024-09-10 00:33:24</p><p>음주운전후 잠적했다가 나중에 음주측정한 결과를 들이 미는 격이네. 지나도 한참 지났다.. 건희씨는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양평 사유지에서 반려견들 돌보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41<i></i><span>비추천</span>23</li><li><i></i><b>roka161</b><p>2024-09-10 00:09:54</p><p>내가 검찰총장해도 이 아이보다는 잘하겠다.</p>답글0<span>개</span><i></i></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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