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남 뉴타운 조합원 여러분 한남뉴타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 5년간 재지정이 일단은 보류가 되었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상 투기가 우려된다며 재지정할거라 했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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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들은 가격폭등할때 당연히 생기는 투기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막기위해 생긴것입니다.</P>
<P>그런데 지금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부동산가격 급락은 물론 주가는 사상 최악으로 폭락하는 정말로 국가 부도사태까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잇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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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각종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해서 투기가 우려 된다는 생각은 말도 안되는 기우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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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과 같은 이런시기에 다시 5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단지 실 수요자들의 이주 욕구 .. 즉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 민주적인 점만이 존재할 따름인 상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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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합원 여러분은 어떤생각이십니까?</P>
<P>살다보면 생각이 열두번도 더 바뀌는게 사람이지 않습니까</P>
<P>자의든 타의든 말입니다.</P>
<P>여기에서 살고 싶어서 들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곳에 가서 살고 싶거나 그럴수 밖에 었는 상횡이 되기도 하는게 인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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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은 그 목적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만을 제한하는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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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샏각이 저랑가타다면 용산구청과 서울시청 관계자께 건의들 많이 합시다.</P>
<P>다음달이면 그결정이 이뤄진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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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권식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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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특히 재산권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기억제라는 공공을 위한 목적이 사라진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점을 깊이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첫댓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특히 재산권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기억제라는 공공을 위한 목적이 사라진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점을 깊이 생각해보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