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설립 가결 규탄하는

[잠순이v]

<국제중학교 설립 가결 규탄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정략적 줄서기 국제중 설립 통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택교육감, 서울시교육위원은 모두 사퇴하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학교 설립 필요성,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수용한다며 국제중 설립을 가결시켰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처음부터 교육적 고민은 없었고 자신의 앞길만 챙기려고 작정했던 이번 결과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국제중학교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사이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우리 공교육을 땅에 묻는 날이었다. 불과 15일 전에 스스로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고 중요 정책과 재원마련이 부족하다며 심의보류를 해놓고서 그 사이에 무엇이 준비되었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가결시킨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교육위원들은 내년도 이후는 재정충당 계획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학교측은 고작 5천만원밖에 내지 않는 1억 6천만원 장학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재단전입금도 안내는 학교가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빚은 놔두고 옆 동네에 다른 인기상품 쇼핑몰을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번에 대박을 보겠다는 장사치 놀음에 교육위원들은 박수를 쳐 준 형국이며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야비한 사학재단 손을 들어주었다.

사교육비 억제 대책은 어떠한가? 양종만 국장은 교과지식 필요 없는 일반적 질문 면접만 남았고 경찰 합동으로 학원비를 강력하고 엄정히 다룰 것이라 자신했다. 이 역시 학부모들도 믿지 않고 학원업체도 웃을 일이다. 어느 한 가지라도 선발전형이 있으면 이에 맞추는 고가 수강료 사교육 상품이 갖가지 외형을 두르고 개발되기 마련이다. 명품욕구, 럭셔리 욕구를 충족하려는 국제중학교 설립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교육을 억제 할 수 없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도 허술하다. 국민공통기본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기본 의무교육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학생들만 특별히 분리 교육하겠다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더구나 청심과 부산국제중 교재도 갖다 쓰고 외국 교과서도 부교재로 쓰겠다니 15일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힘으로 교육할 자신도 준비도 안 되어있다. 자존심도 없고 교육과정 운영 수준도 안되고 양심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학생수용 대책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용곡중학교는 지금도 41개 학급인데 48개 학급이 되는데도 체육관 신설, 우수교사 확보등이 대책이다. 2012년경 신설 예정인 중학교는 그린벨트 논란 등 토지매입도 불확실하고 24일자 광진지역 신문에 의하면 서울시나 지자체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영훈중학교 인근도 마찬가지이다. 3개 학교에 분산수용을 하며 2012년이 되어야 학교 신설이 마무리된다. 국제중학교는 한 학급 25명인데 이를 위해서 다른 학생들은 한 학급에 35명~34명 되는 생활을 참고 견디라는, 이런 불공평한 경우가 수도서울의 국제중학교 이면이다.

교육위원들은 이렇듯 따지고 들수록 허술하기 그지없고 앞뒤 맞지 않는 임기응변임에도 무조건 통과시켜주려고 작정한 것이다. 교육위원은 분명 교육청과 독립된 기구이며 기관 심의 지도감독을 해야 할 위치이다. 하지만 오히려 직분을 악용하여 교육청의 공교육 파탄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 가결을 우리 공교육을 내다던진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이 가져올 경쟁과 사교육 열풍, 청소년의 극심한 생존권 침탈과 이탈 현상,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겪어야 할 교육 공동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정택 교육감,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위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중학교 지정고시를 기점으로 교육기본권 침탈행위와 특성화중학교라는 법적 문제를 가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아오기 위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1.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 공교육의 책임도 밟아버리고, 청렴 투명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 도리조차 배신한 비리주범 공정택 교육감은  당장 퇴진하라!

1. 국민 우롱하고 공교육 확립과 의회 독립성은 포기하며 비리교육감 줄서기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1. 국제중학교 설립 앞장 선 관련 인맥, 학벌, 사조직 규탄한다!

1.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 비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2008년 10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