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수입 고철, 과연 괜찮은가

[백두대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책임져야하는 정부에서 방사능이 오염된 폐자원을 수입해 안전관리에 구멍 뚫린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지난 8월 11일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일부를 반송 조치한 적이 있다. NSSC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고철 중 약 20kg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세슘-137이 검출됐다. 이 고철에서는 세슘이 자연방사선의 60배를 초과하여 검출되기도 했다.

세슘-137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대기 중에 방출된 것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다. 이는 대부분의 방사성 동위원소와는 다르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 핵분열의 부산물로 수용성을 가진 유독물질이다.

또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최근 3년간 9만여t의 고철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 이는 후쿠시마현이 수출한 전체 고철 물량의 58%에 달해,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고철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일본 오나하마 세관지서의 ‘후쿠시마 무역개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현으로부터 수입한 고철은 9만2455t으로 금액으로 약 2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고철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NSSC는 인천, 포항 등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있는 7곳의 항만에서도 전용부두로 들어오는 고철에 대한 검사를 모두 제강 업체에 맡기고 있다. 수입된 고철의 업체별 수입국가와 나라별 수입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또한 우리나라 31개 항만가운데 7곳을 제외한 마산항, 진해항 등에는 방사선 탐지기조차 없다.

이렇게 들어온 고철이 국내에서 각종 건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 아스팔트와 아파트에서는 고농도 방사능 검출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산 폐타이어도 연료용으로 수입하고 있고 방사능검사 역시 없으며, 이걸 사용해 건자재 제조에 모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현의 고철가격이 떨어지자 방사성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수입량을 늘여온 대기업 제강사와 안전관리에 허술한 정부, 둘 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많은 농수산물과 폐자원이 싸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내의 유통구조를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을 무시 하는 대기업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