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의 주범
국회의 민주 당대표 이죄명에 대한 구속 가결 투표 결과 이후
구속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민심은 현재 이러한 이기적 정치판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까지 지치고 지쳐있는 상태다.
국가의 모든 공직은 위민 기본이며 국민위한 자리이며 국리민복위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자유 민주란 개념은 남욕남탓 내로남불이며 국민은 개돼지 개념인 현실
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이죄명에 대한 구속여부 판단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구속인 바
담당 판사는 마땅이 구속을 시켜야 만 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관점에서도 바람직 한 도리 임은 명백 하다.
이완용 대신이 비록 이고종왕의 뜻을 받들어 한일합방에 옥새를 대신 찍어주었지만 그 덕에 그
동안 고위관직으로 호의호식했으니 그만하면 부귀영화를 다했다 할수있고 처벌 받아야 할때가
되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법은 엄중한 것이다.
이죄명은 이사건 사실상 주범으로써 구속은 당연하며 가장 큰 구속 사유는 정거인멸등의 악행이
불보듯 뻔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0억클럽의 회원이 아니라면 !!
만에하나
이사건 담담 유판사가 이 중대한 이유를 외면하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구속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유판사를 50억클럽의 신규회원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50억클럽, LH철근빼먹기등의 전관매국노 세상인 대한민국
이 엄연한 현실에서 그런 수면하의 사실이 아니고서야 그럴리가 없기 때문이고
이는 너무도 자명 하다 할 것 이다.
운영진 공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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