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9b439725f4adcd953bcbf91453cf73c8a0cca6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9b439725f4adcd953bcbf91453cf73c8a0cca68" data-origin-width="2376" data-origin-height="2603"></div><p>1. 기관위임사무라는 개념 자체가 재위임을 포함하고 있는지</p><p>2.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한 경우, 이와 같은 조례는 지방자치법2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것인지</p><p>3. 포괄위임과 관련하여,</p><p>(Case1) 법률->지자체</p><p>(Case2) 법률->지자체1->(하위)지자체2.  (재위임)</p><p>(Case3) 법률->국가기관->지자체. (재위임)</p><p>Case1,Case2의 조례로 위임 및 조례로 재위임은 포괄위임이 가능하고</p><p>Case3의 기관위임사무로의 재위임만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p><p>Cf.1번으로 회귀하는 질문인데, 기관위임 사무의 위임도 있나요?</p><p>4. 자치사무의 재위임은 지방자치법104조1항의 조항을 따라가면 되는지</p><p> </p><p>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스스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드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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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아니요. 다만 기관위임사무가 또다시 위임될 수는 있습니다. // 2.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것인지 ->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부릅니다. // 3 .기관위임사무로의 재위임만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 4. 그렇습니다.
첫댓글 1. 아니요. 다만 기관위임사무가 또다시 위임될 수는 있습니다. // 2.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것인지 ->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부릅니다. // 3 .기관위임사무로의 재위임만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 4.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